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입장 또 침묵…여권 압박 거세져

조 대법원장 "알릴 일 있으면 미리 알리겠다"
여권 "시간 끌수록 국민 피해" 조속한 재제청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둘러싼 재제청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기존 후보자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하라고 거듭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8일 "알릴 일이 있으면 미리 알려드리겠다"며 입장 발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으로부터 대법관 재제청 여부와 후보추천위원회 재구성, 대통령실과의 소통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미리 알릴 일이 있으면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하면서 일정이 미뤄졌고, 지난 3일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앞서 4일에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했지만, 대통령실은 열흘 뒤인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기존 후보군 가운데 다시 후보자를 제청하라는 취지로, 새로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다시 선정하는 방식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군을 대상으로 재제청하기보다는 대법관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당의 압박도 거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권한과 명분을 앞세워 시간을 끌수록 재판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