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참정권위원회'로 이름 바뀌나…민주당 개헌 방향 공개

민주당 TF, 선관위 기능·구성·감사체계 전면 개편 제안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바꾸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헌 방향을 내놨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을 열고 선관위의 기능과 역할,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을 손질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송기헌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TF 단장은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TF는 선관위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 명칭을 변경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개헌 과제에 포함했다.

선관위원 임명 과정에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도입하고,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송 단장은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높은 독립성에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이날 김태년 민주당 개헌추진단장에게 활동 결과 보고서와 개헌안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당 개헌추진단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단장은 "선관위 개혁안 또한 이번 개헌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선관위 개혁 TF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과제를 개헌추진단이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략적 계산이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그 시기에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면 충분히 국민의힘과도 대화를 나누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