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임박 속 여당 반대 목소리…북한군 최근 한 달간 MDL 20여회 침범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난맥상"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인권, 노동, 종교, 평화, 민중 등 각계 601개 시민단체 및 정당, 정치인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강요 규탄 및 이재명 정부에 이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국정 운영이 또 다시 난맥상에 빠졌다.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병 여부를 둘러싼 여권의 분열 속에 북한군은 최근 한 달간 군사분계선(MDL)을 20회 넘게 월선해 지난해 전체 횟수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해협에 접한 아랍에미리트(UAE)에 조사단을 보내는 등 사실상 파병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르면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파병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여당 내에서 파병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은 최근 한 달간 MDL을 20회 넘게 월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북한군의 MDL 침범 횟수는 총 17회였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 중순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동부전선에서 MDL을 월선한 뒤,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MDL 월선을 수시로 반복하고 있다. 우리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 침범 사례 대부분에 대해 경고사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유엔군사령부에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조사를 요청하고,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조율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