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수청장 지명' 김지용 두고 엇갈린 평가…"개혁 역행" vs "조직 안착 적임자"

검찰 수사권 축소 반대 전력에 여권 강경파 반발…"개혁 취지 맞나"
법조계선 "수사·조직 경험 필요"…초기 조직 안착·정치적 중립성 과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마친 뒤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검찰개혁 강경파는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전력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출범 초기 조직 안착을 위해 검찰 출신의 수사·조직 운영 경험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당시 그는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처럼 복잡한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무한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을 때는 이를 재고해 달라는 전국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이력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인선 재고 요구까지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분이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상징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의 초대 수장이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강경숙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도 "검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에 다시 검사 출신이 지명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 지도부에서는 김 후보자의 수사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의 검찰개혁과 국민의 인권 수호,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소청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한 데다, 여러 기관 출신 인력을 한 조직으로 묶어야 하는 만큼 수사와 조직 운영 경험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후보자는 정치적 색채가 뚜렷하지 않고 비교적 중립적인 인물로, 맡은 일을 성실하게 처리하는 스타일"이라며 "중수청을 빠른 시일 안에 안착시키려면 수사와 재판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조직을 이끌 경험도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전문성은 충분한 편이고, 특히 조직을 이끄는 능력은 강점으로 본다"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부드럽고 합리적이어서 서로 다른 배경의 인력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데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권의 압박에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강단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대 중수청장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중수청 정원 2천874명 가운데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특례임용 최종 지원자는 1천761명으로 정원의 61.3% 수준이다. 나머지 인력은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경력경쟁채용과 추가 특례임용 등을 통해 채워야 한다.

검찰·경찰 등 서로 다른 기관 출신 인력이 한 조직에서 근무하는 만큼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정립하는 것도 초대 청장의 몫이다. 공소청과의 협업 방식과 합동수사단 운영,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등도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넘어야 할 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