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 논의 시작"…법사위원 "탄핵 안 하면 헌법수호 의지 의심"

김민석, 당 유튜브서 탄핵 포함 모든 방안 논의 공식화…법사위 의원들도 "탄핵 사유 차고 넘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는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의 논의에 들어갔다고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 인터뷰에서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입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김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발언 수위가 '방안 검토'에서 '논의 시작'으로 높아지면서 당 차원의 탄핵 추진 가능성이 사실상 공식화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거론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역풍을 우려해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 언급을 자제해 온 것이다. 김 대표도 이날 방송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의 과정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거론하는 탄핵 사유는 업무추진비 편법 처리 의혹, 대법관 현금 지급, 대선 개입 의혹, 대통령 임명권 훼손,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이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탄핵 필요성을 잇따라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대법원장 행사에 대한 감사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과반의 국민들이 조희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진 당으로서 탄핵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의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풍을 우려한다면 오히려 반헌법적 태도에 대한 단죄 의지가 약해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박균택 의원은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검토할 때는 됐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꽃이 10월 9~10일 실시한 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찬성은 전화면접 55.4%, ARS 50.8%로 집계됐다. 중도층에서도 두 조사 모두 과반이 찬성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의 탄핵 찬성이 57.1%로 반대(39.3%)보다 17.8%포인트 높았다. 진보층 찬성은 83.9%, 보수층 반대는 72.9%였다.

야권에서도 탄핵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탄핵안을 성안 중"이라며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야권 전체의 탄핵 추진 일정이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