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표도 안 내고, 검사들이 비겁한 X들"…검찰청 폐지 침묵에 '쓴소리'

"李대통령, 사법부 길들이기…퇴임 후 자기 재판 떄문"
국민의힘엔 "정책 본질 아닌 가십성 질문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입법·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통합이 돼 버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역할은 하지 않은 채 가십성 공방과 '말장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그 계열의 사람들이 거의 3분의 2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장악을 했다"라며 "거기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계열의 애들만 튀어나가면 3분의 2가 돼 버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야당의 존재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며 "야당이라는 게 큰 주제를 가지고 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십성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국회에서 좀 떠들다가 마음 안 맞으면 나가버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도 장악하고 있고, 지금은 사법부만 장악하면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견제와 균형인데,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통합이 돼 버린다"라며 "그래 되면 민주주의는 없어지는 거다. 합헌적 독재 시대가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논란도 사법권 독립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법관 제청권 가지고 대법원장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힘겨루기 하는데 헌법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라며 "원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적인 요소다. 사법권 독립은 재판의 독립하고 법관 인사의 독립"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관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제대로 하려면 수사는 국가수사청에서 하고 기소는 검찰청에서 하고 그렇게 이원체제를 갖추는 게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잘게 잘게 쪼개서 5개로 만들어서 완전히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 아마 시행해 보면 2, 3년 지나면 아마 큰 혼란이 오고 그리고 그 대형 범죄, 그리고 고위층 범죄는 수사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 내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는데 헌법 개정도 안 하고 검찰총장을 없애버리고 수사권 뺏고 공소청장으로 만들어 놨다. 저거는 나중에 어떻게 설명을 하나"라며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항의하는 놈도 없고 검사가 나쁜 X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에도 검사들이 사표를 내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하지 않았다며 "사표도 안 내고 비겁한 X들"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대법관 증원과 향후 임명 문제를 이 대통령의 재판과도 연결 지었다.

그는 "이제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는 거다. 자기 마음에 맞는 대법관을 지금 아마 자기 재임 중에 22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쇼핑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거는 퇴임 후에 자기 재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야당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그냥 보기에는 좀 쇼하는 거 같다"라며 "쇼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정감사 등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책이나 현안의 본질보다 언론 노출을 노린 자극적인 발언에 치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게 정책의 본질,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십성으로 질문한다"라며 "최근에 봐라. 뭐 국회가 말싸움하는 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질이 많이 떨어졌다. 공부하는 국회의원은 없고 그냥 자극적인 말 한두 마디 해서 언론에 한번 나서보겠다, 그런 국회의원들만 지금 대부분 여의도에 앉아 있다"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나라가 이런 위급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막는 사람이 없다"라며 "법원조직법 개정할 때 지금 야당이 전면 투쟁을 했어야 옳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