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랑 비슷해"…효용성 잃어버린 맹탕 국감

일반증인 200명 안팎…핵심 증인 채택 불발에 검증 기능 약화
자료 제출 거부·여야 정쟁에 기관장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
감 결과보고서 채택률 70.6% 그쳐…사후관리도 부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김우성 KBS 부사장이 16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핵심 증인 채택 불발과 자료 제출 거부, 여야 정쟁 격화 등이 겹치면서 실효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국감이 핵심 증인과 자료 확보에 실패한 채 형식적인 질의응답에 그치면서 평상시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일반증인은 200명 안팎으로, 지난해 530명, 2024년 622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증인 39명의 채택이 불발됐고, 복지위에서도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의 자료요구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내놓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국정감사는 헌법에 근거해 국정운영 전반을 검증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다. 일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국감의 차별성은 새로운 문제를 밝혀내고 후속 조치로 연결하는 데 있다. 그러나 증인과 자료가 빠진 채 "잘 하겠다"는 기관장 답변만 반복되면서 별도의 감사를 치르는 의미가 퇴색됐다는 목소리가 크다.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핵심 증인 채택을 막고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보좌진은 "새로운 내용을 알 수 있는 절차들이 모두 막히다 보니 전반적인 분위기도 전체회의와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국감 이후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0~2024년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70.6%에 그쳤다. 특히 국감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기한을 지킨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정부에 공식적인 시정 요구조차 할 수 없어 국감이 일회성 질의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과거와 달리 임시회가 수시로 열리면서 국감의 효용성이 줄어들었고 여대야소 구도에서 야당의 검증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됐다"면서도 "국감은 증인 선서를 통해 위증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절차인 만큼 확실한 차별성을 가질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