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등 영남권 교육청, 20일 국회 국정감사···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방 전망

정부·여당 재정 효율화 강조…교육계는 안정적 재원 확보 요구
강은희·임종식 등 교육감 9명, 교부금 개편 반대 입장 전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전국 시도 교육감 9명은 지난 9월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교육청 제공.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강원·영남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효율화를 강조하는 정부·여당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는 교육계가 맞서면서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국감은 교육위 감사1팀 주관으로 진행된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백승아·윤호중·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이인선·정성국·서범수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 감사에 참여한다.

국감의 최대 쟁점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개편이다. 지난 14일 수도권 교육청 대상 국감에서도 교부금 개편을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교육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이 매년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기존 연동 방식을 유지할 때보다 규모도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도교육감 등 교육계는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부금 체계를 바꾸면 미래 교육 환경 조성과 학생 맞춤형 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 9명은 국회 교육위를 찾아 교부금 제도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강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교부금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임 교육감도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국가의 교육 책임과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효율화를 강조하며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안과 세입·세출 추계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계가 주장하는 재정 부족의 객관적 근거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북교육청을 대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여건 변화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와 소규모 학교 유지 및 통·폐합, 폐교 활용 방안,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특성화고 활성화 등 지역 교육 현안도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