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권기창 사건 등 경북경찰청 국감서 도마

박주민·이해식,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배경 추궁
채현일 "권기창 안동시장 사건은 토착형 권력 비리"…엄정 수사 촉구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이 20일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열린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선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가 또 한 번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친동생과 정책보좌관 등 측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근 잇따라 구속된 권기창 안동시장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이날 오후 경북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해식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경북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검과 1심, 2심에선 모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 유독 경찰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들기도 했다. 이 의원은 "2023년 당시, 수사기록 사본 파기를 누가 지시했고 어떤 보고와 결제 과정이 이뤄졌는지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다.

20일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에게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현일 의원은 "권기창 안동시장 관련 사건은 지역 토착형 권력 비리"라면서 "특히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비리에 대해선 특정업체 몰아주기나 허위납품, 브로커 개입 논란 등도 있다. 청장이 직접 이를 들여다보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 8월 있었던 중국인 유학생 살인 사건에 대한 질의와 함께 APEC 정상회의 당시 외사 정보를 중국 영사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북청 소속 정보관(매일신문 2025년 11월 17일)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중요 정보를 타국에 유출한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현재 수사 중인 지방선거 선거사범과 관련해선 85% 정도 마무리 됐다. 공소시효(12월 3일) 전까지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정보 유출 사건은 타청(부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인 사건 ▷2024년 11월 발생한 구미 스토킹 살해 사건 ▷2025년 영주 한국철도고 여학생 사망 사건 ▷경찰 순환 인사제 및 향피제 등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