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프랑스 경제상황, 대마불사 넘어 구제 불능 진입"

"스스로 허리띠 졸마 매지 않는 프랑스"

프랑스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Place de la République) 중앙에 있는 동상 위와 주변을 학생들이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폴 크루그먼

프랑스 폭동 사태의 근본 배경으로 정부 재정 위기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도 "구제 불능의 위험한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크루그먼은 최근 개인블로그에 올린 '프랑스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프랑스는 이제 '망하도록 내버려두기에는 너무 큰 나라(too big to fail)'에서 '구제하기에는 너무 큰 나라(too big to save)'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연금개혁 실패를 지목했다. 인구는 빠르게 늙어가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은퇴 연령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크루그먼은 프랑스가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운용할 수 없는 유로존 회원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면 프랑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국채금리 상승과 자본 유출을 촉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 국채시장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0년 만기 프랑스 국채 금리는 지난 2월 말 3.2%에서 이달 초 4.9%로 올라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조적 재정 적자와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새로 발행하는 채권에 지급해야 할 이자 부담도 커져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크루그먼은 "유로존 경제규모 2위인 프랑스를 구제하는 것은 유럽중앙은행(ECB)에 지나치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프랑스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 매지 않는데도 ECB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구제금융에 나선다면, 유럽의 결속과 단합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 백 억 달러 규모의 재정 건전화 조치를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 반발에 부딪혀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 예산 부족과 에너지 비용 급등에 항의하는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시위가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예산안 처리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지출을 억제해야 하지만, 긴축을 강화할수록 사회적 반발은 더 거세지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