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학번은 등록금 내고 27학번은 공짜?"… 지방국립대 무상등록금 형평성 논란

서범수 의원, 21일 국회 교육위 국감서 형평성 문제 지적
내년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기존 재학생과 격차
"자퇴 후 재입학하면 혜택"… 반수·재입학 유도 우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부산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정책과 관련해 입학 연도와 대학 설립 유형 등에 따른 지원 격차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윤정훈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 재학생과 신입생 간 형평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대학에 다니더라도 입학 연도에 따라 등록금 지원 여부가 달라져 오히려 '반수'나 재입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정책과 관련해 입학 연도와 대학 설립 유형 등에 따른 지원 격차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지방국립대 30곳의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2030년까지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우선 기존 재학생과 신입생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같은 강의실에서 26학번과 27학번이 함께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누구는 등록금을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학 연도에 따른 지원 격차를 지적했다.

특히 등록금 무상화 정책이 반수나 재입학을 유도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이 "올해 입학한 학생이 자퇴한 뒤 내년에 다시 신입생으로 입학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2027학년도 신입생 기준이기 때문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면 적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올해 입학한 학생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자퇴하고 내년에 다시 입학하면 등록금을 지원받는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 제도가 재입학이나 반수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역차별 가능성도 거론됐다. 서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미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상당 부분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학생들이 새 제도의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인재장학금 제도 개편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지역인재장학금 신규 선발 대상을 지방 사립대 학생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이에 따라 기존 지방국립대 재학생들이 지역인재장학금 신규 선발 기회를 잃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 지역인재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번 정책은 국립대냐 사립대냐,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2027학번이냐 2026학번이냐에 따라 학생을 가르는 장학금 제도"라며 "제도 설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불이익을 받거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