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파장… 李 "AI도 맞다는데" vs 野 "황당한 궤변"

李 대통령, 구글 AI '제미나이' 인용하며 "국무회의 배석 불가는 비정상"
野 "수사기관장 독립성 지키던 헌정사 오랜 불문율 깨뜨린 것" 반박
'AI 통치 논거' 논란까지 겹치며 정치권 공방 일파만파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놓고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비판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AI)과의 문답을 근거로 반박하고 나서자, 야권은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수사권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재차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명장을 받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곧바로 국무회의에 참석시켰다. 이 대통령은 야권의 질타를 의식한 듯 21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하며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국무회의에 배석해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게 헌법적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면서 "수사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도 강조했다.

야당은 즉각 이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하며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다. 이는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헌정사의 오랜 불문율"이라며 "대통령은 수사기관장 호출을 멈추고 필요한 지시는 장관을 거쳐 계통을 밟으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 배석이 '당연한 일'이라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바람직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본·영국·프랑스는 수사기관장이 아닌 관할 장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수사기관장이 직접 참석하는 나라는 중국 정도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번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을 우려하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검찰을 억지로 해체하고 신설한 두 기관의 수장이 출범과 동시에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라고 짚으며 비판에 동참했다.

이 대통령이 AI를 활용해 논거를 제시한 점을 두고도 규탄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말이 부끄러운 줄 모를 정도면 속히 AI에게 정권을 이양하라.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했고,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나 자기 세상에 갇혀 있으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챗봇 답변을 들이밀며 훈계하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