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졸업할 때까지 실습도 못 해"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 지연 국감서 질타

이인선·강경숙 의원, 21일 국회 교육위 국감서 지적
6개 대학 중 강원대만 착공… 나머지는 사업 지연
"예산 부족하다고 시설 축소 안 돼…학생 피해 우려"

이인선 의원. 이인선 의원실 제공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21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지방2반 호남·충청권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국립대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사업이 부지 선정과 설계, 사업비 증액 문제 등으로 지연(매일신문 2026년 6월 7일 보도)되면서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지적을 받았다. 사업에 선정된 전국 6개 국립대학 가운데 실제 착공한 곳은 강원대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구시설 구축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실습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영남·강원권 국립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 차원의 철저한 사업 관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은 6개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대학마다 진행 상황이 천차만별"이라며 "부산대는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를 17개월째 진행하고 있고, 경북대 역시 사업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연구시설 규모 축소로 이어지는 문제를 우려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늦어질수록 설계비와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고, 결국 예산에 맞추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시설을 줄이게 된다"며 "경북대의 경우 클린룸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확보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이 2~3년씩 늦어지면서 공사비가 오르고, 그 때문에 연구시설 규모를 줄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반도체 특성화 교육사업과 연구시설 구축 일정이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소 준공이 2029년으로 늦어지고 장비는 2030년에 들어오게 되면, 이미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클린룸에서 연구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라며 "국민 세금으로 교육·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에 대학별 사업 기획과 예산 집행, 공사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예산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전남대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국립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에 선정된 6개 대학 가운데 실제 착공한 곳은 강원대 한 곳뿐"이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당초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대학들의 연구소 착공이 지연되면서 준공 시점도 2029년 말로 늦춰졌다"며 "예산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실현 가능한 계획을 먼저 세웠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립대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 사업은 교육부가 2022년 발표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교육·연구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연구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대상 대학은 경북대를 비롯한 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강원대 등 모두 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