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 이전' 지역 법조인들 결집해…대구변회, 추진위 발족

허노목 위원장·이석화 부위원장…대법원 이전 당위성·지역 효과 검증
회원들 대체로 환영 속 "정치적 행보로 비칠 수도" 신중론

허노목 대구지방변호사회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대구변호사회관에서 발족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구변회 제공

대구 법조인들이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대법원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다음달부터 대법원 이전의 당위성과 지역 법조계·지역사회에 미칠 효과를 따지는 연구용역에 착수해 공론화의 근거부터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9일 대구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장은 허노목 전 대구변회 회장이, 부위원장은 이석화 전 회장이 맡았다.

추진위는 우선 다음 달 중 대법원 이전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치권과 대구시, 지역 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대법원 이전 필요성을 알리고 공론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대법원 이전 부지로는 대구 법원·공소청이 연호지구로 이전한 뒤 남게 될 수성구 범어동 후적지가 거론된다.

향후 과제는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법원조직법 개정 ▷대구시 후적지 개발계획과 이전 부지 조정 ▷지역 정치권·지자체·시민사회 참여 확대 ▷대법관 증원과 연계한 청사 이전 필요성 논리 정립 등으로 압축된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수십명의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대법원 이전 추진을 반기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 변호사는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에서 스스로 최고법원을 유치하겠다는 움직임을 만들지 않으면 다른 지역이나 정치권이 대신 나서주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적 논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 정부의 사법제도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구변회가 대법원 이전에 나설 경우,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병희 대구변회 회장은 "이번 사안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할 일은 지금도,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대구는 남한에서 두 번째로 복심법원이 설치된 곳으로 오랜 사법 전통을 가진 도시다. 우리가 대법원 이전을 추진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허노목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위원장은 "대구 법조인들이 마중물이 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지역민들과의 합심이다. 10년 걸릴 일이 힘을 모으면 5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사법기관 유치전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북변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전주 이전을 요구하며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도민 유치 운동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