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20㎏ 7천원대로 추락…해경 원산지 단속은 5년간 1건

이개호 의원, 해양경찰청 국감서 원산지 세탁 엄정 수사 촉구

국산 천일염 산지 실거래가가 올해 7월 기준 20㎏당 5천200원까지 내려앉아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

대한염업조합 자료를 보면 천일염 평균 판매가격은 2023년 20㎏당 2만2천486원에서 2024년 1만5천460원, 2025년 1만276원으로 해마다 떨어졌고, 올해 7월에는 7천114원까지 내려가 3년여 만에 68.4% 급락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은 셈이다.

가격 하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는 저가 수입 소금의 원산지 위장 유통이 지목된다. 중국산 소금의 수입 단가는 ㎏당 약 106원으로, 20㎏으로 환산하면 2천120원 수준이다. 이는 국산 천일염 산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수입 소금을 국산 포대에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나 국산 소금과 섞어 파는 '혼합 판매'로 국산 행세를 할 경우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는 구조다. 중국산 소금을 국산 포대에 담아 유통하면 20㎏당 최대 3천 원 이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의 단속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수입 소금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는 2023년 8월 제주해양경찰서가 적발한 원산지 허위 표시 1건(2만60㎏, 1천3포대)이 전부였다.

당시 적발 물량은 2만60㎏, 1천3포대에 달했지만 해경 내부에는 원산지 위반 단속을 전담하는 인력과 예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19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이 의원은 천일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생산자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지만 수입 소금의 원산지 위반을 차단할 단속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개호 의원은 "산지 가격 폭락으로 염업인들이 생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인데, 단속이 이렇게 허술하면 불법 업자들에게 불로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이 소액 벌금이나 불구속 처리에 그치다 보니 부당이득을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일염 생산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조직적인 원산지 세탁 사범 등에 대해 엄정 수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김장철 등 소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해 집중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소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