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운전 주체는 운전자`…ACC·FSD, 기술 발전에도 안전 책임은 그대로

자율주행 "운전 주체는 운전자"…ACC·FSD, 기술 발전에도 안전 책임은 그대로

12일 낮 12시 55분께 전북 장수군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장수 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최근 주행 보조 장치인 어댑티브 크루즈컨트롤(ACC)과 연관된 사고에서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ACC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명칭을 사용하는 FSD(Full Self-Driving)를 둘러싸고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행 보조 기능이 운전 편의를 높여주지만 돌발 상황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다며, 운전자가 기능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현국 계명문화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ACC를 켜놓더라도 전방 주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는 장거리 운전이 많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며 "ACC도 순간적으로 차가 끼어드는 등 돌발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사고 이후 운전자가 ACC 사용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을 두고는 책임을 기계나 기능에 돌리려는 심리적 요인도 거론됐다.

박기정 한국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도 "ACC는 운전자 보조 기능일 뿐, 운전 주체는 운전자 본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CC 사고는 2차 사고가 잦다"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풀브레이크'로 제동거리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심리적으로 '내가 운전했다'고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니 진술을 번복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상호 전 교통안전공단 교수 역시 "기계와 기능에 의존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심리적인 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일부 고령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를 낸 뒤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심리적 요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ACC보다 발전된 기술로 평가받는 테슬라 FSD 역시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FSD는 'Full Self-Driving'이라는 명칭과 달리 국내 기준상 레벨 2 주행 보조 단계로, 운전자의 주의 의무와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내에서 사용되는 FSD의 안전성 검증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영석 원주한라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융합대학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객원교수는 "FSD는 ACC보다는 발전된 기술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더 안전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발전된 기술인 만큼 역설적으로 ACC보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쓰는 FSD는 전부 미국에서 만든 버전을 국내에선 아무런 외부 공인기관에서 검증하지 않고 쓰고 있다"며 "하루빨리 외부 공인기관에서 이를 검증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