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집트 엘다바 원전 1조2천억 손실 계약 책임은 文 정부"

尹 정부서 3조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수주
한수원 감사서 "설계·물량 확보 전 총액계약…수익성 악화"
與 국감서, "尹 지지율 하락 타개 위해 말도 안 되는 계약"
국힘 박충권, "계약가격은 文 정부서 합의…궤변으로 전 정부 탓"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출처 산업통상부 보도 참고자료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한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자 잘못된 계약의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은 최종 계약 시점이 2022년 8월인 만큼 윤석열 정부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논란의 핵심인 가격계약은 2021년 10월 이뤄져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맞선다.

25일 정치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은 이집트 지중해 연안에 러시아 원전 기술을 적용한 1천200MW급 원자로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자회사 ASE가 주계약자이며 한수원은 터빈 건물과 관련 시설 시공, 기자재 공급 등 일부 분야에 참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8월 25일 3조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히고 2009년 UAE 원전 이후 13년 만의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라고 소개한 바 있다.

논란은 한수원 자체감사에서 엘다바 원전 사업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면서 불거졌다.

해당 감사에 따르면 한수원 해외원전 계약 책임자들은 사업 대상과 다른 노형의 건설 자료 가물량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 사업비로 가격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재의 설계,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 변경이 불가능한 총액확정으로 계약을 체결해 향후 기자재 발주 과정에서 입찰가가 높게 형성, 사업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한 점도 밝혀졌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도 올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한수원 대상 국감에서 해당 사업의 지난해 손실이 1조2천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량이 늘어도 돈을 더 받지 못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22년 8월 계약 시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달 안 되던 상황"이라며 "여러 정치적 논란 속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원전 업계, 야당 측에서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해당 계약은 한수원 측이 2021년 3월 이집트를 방문해 협력합의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단독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됐다는 이유에서다.

핵심 쟁점인 계약가격은 2021년 10월 합의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는 것이다. 한수원 자체감사 결과처분 요구서에도 책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2021년 10월 총액확정 방식의 가격협상 결과 서류에 서명했다고 거론하고 있다.

박충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최종 계약이 성사될 당시 한수원 신임 사장은 취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다"며 "민주당 집권 당시 가격까지 협상해놓고 이제서야 그 가격협상이 잘못됐다고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있다. 비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한수원 당시 사장에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