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수순 가나? 당정, 조세형평·민심 사이 추가 논의키로

해외거래소 자료 정보 확보방안 등 현실적 한계도… 여당, 유예 가능성에 무게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내년 1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머리를 맞댔으나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뤘다. 유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조세 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여당의 고민이 될 전망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국회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회의 후 "(과세를) 세 차례 유예했기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를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당 차원의 추가 논의를 예고했다.

오 의원은 아울러 "국내 거래소의 정보들은 제도를 정비하면 바로 수집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 정보는 어떻게 가져올지, 거래와 관련한 과세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면서 여전히 미비점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는 2020년 마련됐으나 지금껏 세 차례에 걸쳐 시행을 미루며 내년 1월부터의 과세가 예정돼 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넘은 금액에 대해 기타·지방 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 결과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으로는 추가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경우 청년층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대로 부동산 등 다른 세제 개편 방향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