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방금고 70% 장악… 공정위 독과점 기준 초과`

"농협, 지방금고 70% 장악… 공정위 독과점 기준 초과"

2024~2026년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금고 현황 분석
농협은행 금고 점유율 66.4%→68.7%→70.3% 확대
과점 지적에 "교외지역 인프라 강점, 사회공헌 활발"

농협은행이 공공 금고시장을 70% 점유했지만 전체 협력사업비 납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의 독과점에 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도 지방금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협력사업비를 중심으로 '과열 경쟁'이 일어나며 정작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지역은행은 금고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12개 은행에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농협은행의 금고 점유율은 70.3%에 달했다. 지난 2024년 66.4%, 지난해 68.7%에서 확대된 것이다.

금고 점유율이 두 번째로 높은 신한은행의 점유율은 지난 2024년 14.8%에서 올해 12.7%로 2.1%포인트(p) 내렸고, 하나은행은 1.9%에서 5.8%로 올라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의 금고 점유율은 지난 2024년 3.8%에서 지난해 3.0%, 올해 2.9%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iM뱅크 점유율도 3.6%, 3.2%, 3.0%로 내려왔다.

지자체 금고만 보면 농협은행 점유율은 66.6%를 기록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광역시·도 14곳과 시·군·구 173곳 등 모두 187곳의 지자체 금고를 맡고 있다. 올해 1월 이후 새로 시작된 계약 90건 중 60건도 가져갔다.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기준(1개사 50%, 상위 3개사 75% 이상)을 3년 내내 넘어선 것이다.

이 같은 농협의 독과점에 대해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이 별도 법인인데도 일부 지자체가 지역농협의 점포 수와 지역기여도 등을 농협은행의 실적으로 인정하면서 경쟁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농협이 지자체 금고 쟁탈을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잣대를 적용해온 부분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금고 경쟁으로 은행이 지출한 협력사업비 누적액도 지난 2024년 6천750억원에서 올해 1조868억원으로 2년 새 61% 늘어났다. 그러나 농협은행이 전체 협력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32.9%에서 올해 20.7%로 낮아졌다. 점유율은 높아졌지만 지자체에 제공하는 재정 지원금인 협력사업비 비중은 오히려 축소된 것.

대형은행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방금고 쟁탈을 위해 과열 경쟁하는 것을 막고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4년 4월 금고 평가 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협력사업비 협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적했다.

농협 독과점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없는 순수 민족자본 은행이어서 수익 대부분이 국내에 환원되고, 협력사업 외에도 기금·장학금 지원, 지역축제 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