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군 개입 폭동" 지만원, 구속 송치…경찰, 게시글 삭제 요청

희생자·유족 명예훼손 혐의 적용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27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일 지 씨를 수원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주장하고,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 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가운데 1천100여 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