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에 반대매매 유예 조치… "해결책 없다" 뿔난 개미들

3개월간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면제
올해 강제 처분 주식 규모 5조1천억원, 작년 2.9배
'억지 부양'에 증시 변동성 확대, 정부 책임론 고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가 급락하자 관계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반대매매가 속출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구제책을 내놓은 것인데, 일각에선 임시방편에 가깝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140%) 유지 의무 면제 조치가 시행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난 6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정했다.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는 주가가 급락해 신용융자 투자자의 담보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증권사가 투자자 주식 처분을 최소화하도록 관리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신용융자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흔히 '빚투'(빚내서 투자)로 불린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 사이에선 당분간 신용·대출 담보유지 비율을 변경하거나 반대매매를 유예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대규모 강제 청산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높다. 한 투자자는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조치에 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반대매매 충격을 잠시 완화하기 위한 응급조치에 가깝다"고 잘라 말했다.

야권에서도 정부의 '억지 부양'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미국 결과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건 세계 모든 나라 주식시장이 겪는 같은 조건"이라며 "대비가 부족했던 것이고, 반도체 호황에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것도 있는데 그게 직격탄을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주가지수가) 상승할 때는 정부 공으로 내세우더니, 하락하자 남 탓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산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균형 있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