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유감을 표했다. 해당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
2024-01-09 18:46:02
경북 영덕군과 경주·포항시가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을 선정해 9일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
2024-01-09 17:44:21
정당현수막 이달 12일부터 읍면동별 최대 2개…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금지
이달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2024-01-09 17:32:02
대통령실 초대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김형숙 한양대 교수, 임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미래융합전략센터 소장과 손지원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 배순민 KT 기술혁신부문 AI(인공지능)2...
2024-01-09 16:46:08
尹대통령 "정책 홍보, '충TV' 유튜브 같은 혁신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그 첫걸음...
2024-01-09 10:28:16
KDI "고금리 기조로 소비·투자 모두 둔화…건설투자 증가세도 둔화"
최근 한국 경제가 고금리 기조로 인해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둔화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특히 건설경기가 악화하면서 건설수주가 부진한 흐름도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
2024-01-08 13:39:00
정부·한은 "태영 자구계획 이행 일부 진전 있어…추가 자구안 내야"
정부는 8일 "태영그룹 측이 4가지 자구계획에 대해 이행 약속을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채권단은 이를 기초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수출입은...
2024-01-08 11:38:19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2만1천630원 인상…월 최대 42만원 수령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을 2만1천630원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4천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천81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
2024-01-07 16:53:38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에 대해 "여야 간 합의해 통과되지도 못했고 수사 상황을 매일 브...
2024-01-07 16:17:01
尹 "혁신적 R&D는 돈 얼마 들어가든 지원…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
2024-01-05 17:41:51
'행정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대책 발표
사상 초유의 '행정망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
2024-01-05 15:51:16
'집중호우 노반 유실' 운행 멈춘 영동선 8일부터 정상 운행
극한호우 피해로 운행을 멈췄던 영동선이 이달 8일부터 정상 운행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작년 여름 수해로 운행이 중단됐던 영동선 영주~동백산 구간 운행을 8일 첫 차부터 재개한다고 5일 밝혔다. 열차 ...
2024-01-05 15:35:14
한덕수 "경찰, 尹정부서 치안 중심으로 대대적 재편…사회 안전망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을 치안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재편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퇴직 경찰 모임 경우회 ...
2024-01-05 13:33:33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예타 통과…'형산강 하천환경정비' 예타 대상 선정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이 단 1년여 만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면서 순탄한 사업 추진이 전망된다. 포항·경주 등 형산강 유역 홍수를 예방하는 형산강 하천환경정비 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
2024-01-05 12:12:38
한덕수 "쌍특검법 입법, 참정권 행사 방해…국정 혼란 야기"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김건희 특검법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2024-01-05 10:02:5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정부 부처로부터 민생토론회 형식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상황 개선을 강조하면서 금융투자시장 활성화와 공정성 확보, 그리고 물가안...
2024-01-04 17:34:15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연내 추진 불투명…'2024 경제정책 방향'서 빠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추진이 올해 안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일러야 11월 이후에나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2024-01-04 16:59:47
소상공인 에너지·금리·세 부담 완화…저소득층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 [2024 경제 정책]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에너지·금리·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을 100만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저소득층 생계급여...
2024-01-04 16:44:25
尹 대통령 "공매도 선거 끝나면 푼다? 부작용 해소 안되면 계속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
2024-01-04 15:08:50
경북도의회, 광역의회 유일 종합청렴도 1등급…대구시의회 3등급
경북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에 올랐다. 대구시의회는 3등급에 그쳤고 안동·포항시의회는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지방의회 92곳(광역의...
2024-01-04 14:38:09
구미 반도체·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3년 내 조성 [2024 경제 정책]
정부가 올해부터 경북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클러스터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지역 투자를 이끌어낼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조성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일 경...
2024-01-04 12:56:29
총선 100일 안팎…대통령실, '여론조사·대국민 소통' 예산 증액
올해 총선이 100일 안팎으로 남은 가운데 대통령실이 '대국민 소통'과 '여론조사' 관련 예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정운영...
2024-01-03 21:44:16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현행 40→80% 상향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2024-01-03 17:31:39
尹대통령, 이재명 피습 '테러' 규정…"테러는 자유민주주의 적"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을 '테러'로 규정하며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범죄 행위를 넘어 인간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 사회를 지향하는 모두의 적...
2024-01-03 12:28:38
과학영재학교 재학생, DGIST 등 4대 과기원 조기 진학 가능
내년부터 과학영재학교 재학생들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조기 진학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4대 과학기술원의 학사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4-01-02 16:55:12
국토부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 신속 이행…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
정부는 대구 달성군, 경북 경주·안동·울진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할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정식 지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26년 말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지난해 ...
2024-01-02 16:47:34
윤 대통령 "국민이 경제 역동성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에는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첨단산업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
2024-01-02 16:26:21
9급 공무원 초임 연봉 최대 6%↑…규제혁신 공무원은 '특진'
정부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9급 1호봉 봉급을 6%까지 인상한다. 규제개혁으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기회가 주어진다.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
2024-01-02 16:24:58
尹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한 금융투자를 가로막는 '문턱'을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소액주주 의견 적극 반영을 위한 상법개정 ▷금융자산 형성 프로그램 대...
2024-01-02 16:23:34
尹대통령, 이재명 피습에 신속한 조치·조사 지시 "폭력 용납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에서 신원불상자에 의해 피습을 당하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2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2024-01-02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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