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투기·우회 증여…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일부 기업들이 중소기업 정책융자금을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부동산 우회 증여·투기 등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2023-12-12 11:27:14
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나선다…이달 31일까지 진행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기준 단속대상 현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501곳과 전문공사 하도급 309곳 등을 포...
2023-12-12 11:27:05
'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철근누락' 사태 혁신안 발표
정부가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LH 전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
2023-12-12 10:22:01
#대구 한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위층 주민과 1년 넘게 악연으로 엮여 있다. 아이 뛰는 소리가 시끄러워 위층 주민에게 양해를 구했으나 자제는커녕 소음이 밤낮없이 이어졌다. 참다 못한 A씨는 막대기로...
2023-12-11 16:45:43
정부 "요소·인산이암모늄 할당관세 연장…요소 국내생산시설 구축 검토"(종합)
정부가 요소의 중국 외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제3국 추가 계약으로 확보 물량을 지속해 확대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
2023-12-11 16:18:23
정부,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시행…영주·칠곡·봉화 등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이 잇따르자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에 특별방역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수본은 산란계 농장이 밀집해있거나 과...
2023-12-11 11:32:58
추경호 "핵심산업과 민생 직결 품목들 공급망 위험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최근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2023-12-11 09:10:56
신한울 원전 납품기업 계약금 30%까지 선급금…원전업계 '자금난' 해결
앞으로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보조 기기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탈원전 정책 여파로 일감이 크게 줄어 자금난이 심각해진 기업들의 단기 자금 사정에 ...
2023-12-10 17:46:18
전역하면 2천만원 목돈 마련…군 초급간부 연봉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
정부가 군 초급간부 급여를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나선다.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올...
2023-12-10 17:16:07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최우수 사례에 '신경주역세권 개발' 선정
경주시의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이 올해 국토교통부의 최우수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됐다. 국토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경주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
2023-12-10 16:55:56
정부가 울릉도에 4년간 100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 'K-관광섬'을 개발한다. 경북 경주시는 오는 2027년까지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신규 조성된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
2023-12-08 17:34:51
내년 7월부터 '치매 주치의' 제도 도입…첫해 20개 시군구 3천명 대상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치매 환자 3천명을 대상으로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실무당정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치매 환...
2023-12-08 16:28:06
김오진 국토부 차관, 대구행복기숙사 방문…"기숙사비 인상 없도록 기금 대환 추진"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일 "기숙사비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기금 대환을 추진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대구행복기숙사를 방문해 기숙사...
2023-12-08 15:33:36
기재차관 "동절기 소상공인 전기료 분할납부…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 납부를 동절기에도 시행하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2023-12-08 15:03:55
강도형 해수장관 후보자, 음주운전·폭력 전과…"깊이 뉘우치고 반성"
강도형(53)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폭력 전과 논란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범죄경력 조회 자료에 따르면 강 ...
2023-12-08 14:40:25
국가 주도 댐 건설 재추진…이달 중 지방하천 30여 곳 국가하천 승격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에 대응하고자 국가 주도 댐 건설이 다시 추진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도 늘어난다. 정부는 이달 중 지방하천 30여 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문경 영강...
2023-12-07 17:48:13
KDI "소비·투자 등 내수 둔화에도…반도체 중심으로 경기 부진 완화"
소비·투자 등 내수 둔화에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고금리 지속에 따른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
2023-12-07 14:53:49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농식품 물가·수급 안정에 최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농식품 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양재동 aT센터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2023-12-07 10:06:42
부산 방문한 윤 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건설·산업은행 이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실패한 후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유치전 과정에서 보여준 부산시민들의 열정과 성원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을...
2023-12-06 17:18:03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에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방침이다. 기획재...
2023-12-06 16:45:10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설립 사업 예타 통과…내년 착공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이 주재한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핵심 산업 육성, 환경, ...
2023-12-06 15:07:43
'지하수, 새로운 기회를 열다'…그라운드워터 코리아 대구서 개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6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지하수! 숨은 가치를 찾다, 새로운 기회를 열다'를 주제로 지...
2023-12-06 13:23:51
"기관장 지인 탈락하니 서류전형 재검토"…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867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 454곳에서 채용비리 사례 867건을 적발해 총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
2023-12-06 11:46:03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시행 6개월…피해사례 대구 177건·경북 83건
대구경북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지난달 말 기준 총 26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20대·30대 청년층이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
2023-12-05 17:34:26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
2023-12-05 14:37:46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부동산시장 아래로 내려오는 상황…규제 완화 입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정책과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
2023-12-05 10:59:2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월별 변동성은 있지만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
2023-12-05 08:47:18
장관 후보자 절반이 '여성'…여성 장관 비율 16%→26% 오를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장관 6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핵심 키워드로 '여성'과 '실무형 전문가'가 꼽힌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새 장관으로 지명한 후보자 6명 중 절반인 3명이 여성으로 ▷국...
2023-12-04 18:20:22
尹정부 2기 내각 인선 특징…'서오남' 지고, 관료·전문가, 여성 등용 많아져
윤석열 정부 제2기 내각은 관료·전문가 중용에 여성의 약진이 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초대 내각에서 주류를 이뤘던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의 비중도 낮아졌다. 아울러 정치인 장관들의 ...
2023-12-04 18:09:17
원희룡 "최우선 역할은 보수 통합·중도 확장…걸맞은 책임 다할 것"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치 일선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보수 통합과 중도 확장을 위한 역할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2023-12-04 17: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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