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가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100조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가동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최악 상황 염두에 두고 선제 대응" 지시
이번 주 안 고시 제정 추진…담합·매점매석 엄단, 대체 공급선 확보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가 최고가격제 도입과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 가동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 심화로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시장 안정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100조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주 안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정유사와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늦게 내리는 비대칭적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산업통상부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교란 행위 단속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정유사·주유소의 담합·매점매석·사재기·세금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은 엄단해야 한다"며 "위반 시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수급 대응도 병행된다. 정부는 전략적 협력 국가와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 확보에 나선다. 현재 한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약 208일 사용이 가능한 1억9천만 배럴 규모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

김 실장은 "산유국 공동 비축 물량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와 공급선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에 대해서는 "중동 의존도가 약 14% 수준으로 대체 물량 도입이 가능해 수급 차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민생 부담 완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