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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상자 테이프 안 떼면 과태료 30만원… 추석 쓰레기 배출 금지일 주의

  경기 파주시는 올해 추석 연휴 중 9월 23일과 24일, 26일 사흘간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지했다. 25일과 27일에도 오후 6시 이후에만 내놓을 수 있다. 인천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 관리 체계를 가동하면서 추석 당일에는 배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석 쓰레기 배출은 지자체가 정한 날짜와 시간대를 벗어나면 그 자체로 무단투기가 된다.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다 적발되면 투기 형태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비닐봉지나 천 보자기 같은 간이 보관기구에 담아 내놓은 경우는 20만원이다. ◆ 분리배출 위반 10만원… 3차 적발이면 30만원 재활용품을 섞어 버리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은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한다.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이다. 구체적인 부과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만~30만원 범위에서 차등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자에 붙은 테이프와 송장을 떼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대표적 위반 유형으로 꼽았다. 수거일이 아닌 날 이렇게 내놓으면 수거 거부 스티커가 붙고 경고 조치가 이어진다. '친환경'을 내세운 종이테이프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종이테이프 25개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부당 광고가 적발됐다. 접착제와 박리제 성분 때문에 상자에 붙은 채 들어가면 재활용 공정 효율이 떨어진다. ◆ 과일망·보자기·부직포 가방은 모두 일반쓰레기 선물세트에서 나오는 포장재는 대부분 재활용이 안 된다. 서울시 분리배출 안내를 보면 과일을 하나씩 감싼 완충재 망사, 보자기, 부직포 가방은 재활용 불가 품목으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한다. 과일망이나 보랭백을 재활용함에 넣었다가 경고 방송을 받고 수거가 거부된 사례도 있다. 젤 타입 아이스팩은 뜯지 말고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분리배출 안내를 보면 안에 든 고흡수성 수지를 하수구로 흘려보내면 안 된다. ◆ 정부, 30일까지 특별관리대책… 기동청소반 가동 정부는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연휴 기간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기동청소반을 집중 운영하고, 지자체와 함께 무단투기를 단속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속한 수거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대포장 제품 구매 자제와 올바른 분리배출 동참을 당부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음식물 쓱싹 줄이기' 챌린지도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된다. 서울시는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증 캠페인을 열어 참여자에게 에코마일리지 1천포인트를 지급한다. ◆ 선물세트 과대포장은 판매자 몫, 최대 300만원 소비자가 손대기 전 단계인 포장 자체에도 규제가 있다. 관련 규칙상 명절 선물세트 포장공간비율은 품목별 10~35% 이하로 제한된다. 포장횟수는 1~2차 이내여야 한다. 여러 제품을 묶은 종합제품은 25% 이하다. 기준을 넘기면 1차 100만원, 3차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유통업체와 제조사에 부과된다.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은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설 명절에 930건을 점검해 기준 위반 제품 16건을 적발하고 9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브리핑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추석 명절에는 올바른 분리배출과 과대포장 없는 선물이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밝혔다. ◆ "테이프 하나로 30만원" 소문은 과장, 다만 지역차 크다 상자 테이프를 떼지 않았다고 곧바로 30만원이 고지되는 일은 드물다. 지자체 폐기물 지도단속 실무에서는 단속 인력이 부족해 개별 적발보다 수거 거부나 계도가 먼저 이뤄진다. 30만원은 같은 세대·사업장이 세 번 이상 반복 적발됐을 때 적용되는 상한이다. 문제는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서울 서초구는 1차 위반 때 경고 스티커를 붙이고 재발할 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 고양시는 계도를 2회 이상 거친 뒤 재발하면 부과한다. 반면 상가 앞 혼합배출을 계도 없이 현장에서 20만원 부과 처분한 사례도 있어, 사전 계도 없는 단속에 대한 주민과 소상공인의 반발이 나온다. 책임 배분을 둘러싼 지적도 있다. 자원순환 분야 시민단체에서는 제조·유통업체가 친환경 접착제나 무테이프 상자를 도입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만 분리배출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쓰레기는 계속 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보면 2024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천376만t에 달했다. 전년(2천242만t)보다 6.0% 늘어난 수치다. 전체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2.7%에서 13.2%로 0.5%포인트 높아졌다. 국민 1인당 하루 배출량은 평균 1.23㎏ 수준이다. 명절에는 선물 포장재와 음식물이 한꺼번에 몰려 이 수치가 더 올라간다.

  2026-09-18 0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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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광치기해변서 차 봉지 케타민 또 발견…누적 23번째·40㎏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케타민 의심 물체가 또 발견됐다. 지난해 9월 말부터 이어진 제주 해안 마약 발견의 23번째 사례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7일 오전 8시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체 1점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연안 정화 활동을 하던 바다 환경지킴이가 발견해 신고했으며, 수거된 물체의 무게는 약 1㎏이었다. 발견 당시 포장지는 색이 바래고 찢겨 있어, 오랜 기간 해류를 타고 떠다니다 해안으로 밀려온 것으로 추정됐다. 현장에서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경은 정확한 성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발견은 23번째 사례로, 지난 5월 30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화력발전소 인근 해안가에서 케타민 차 봉지가 발견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해 9월 29일 이후 현재까지 제주시 제주항, 애월읍, 조천읍, 구좌읍, 용담포구, 우도 해안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등지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차 봉지로 위장된 마약류가 발견됐다. 첫 발견 당시 20점이 한꺼번에 나온 데 이어 이후 22차례에 걸쳐 각각 1점씩 추가 발견됐다. 누적 발견 횟수는 23차례, 물체는 모두 42점이다. 1점당 무게는 대부분 약 1㎏이다. 다만 이 가운데 2차례는 포장지만 발견됐고 내부에는 내용물이 없었다. 포장지가 훼손되면서 내용물이 바닷물에 녹거나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수거된 마약류 추정 내용물은 약 40㎏ 규모다. 해경은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 결과,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케타민이 지난해 7월 초순 대만 서부 해상에서 유실된 대규모 마약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만 해상에서 유실된 마약 일부가 해류를 타고 제주 해안까지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만 난류가 제주로 유입되는 시기에 경북 포항과 일본 대마도 인근에서도 유사한 포장 마약이 발견돼 이 추정을 뒷받침했다. 마약 조직이 의도적으로 제주를 겨냥해 보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발견 지점 일대를 추가로 수색했지만, 더 이상의 마약류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에서 유사한 포장 형태의 물체를 발견하면 개봉하거나 접촉하지 말고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전화는 해양경찰 긴급신고 122번이다.

  2026-09-18 0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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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중학생 2명, 아파트 주차장서 '야차룰' 맨몸 격투…10명 달아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학생들이 규칙과 보호장구 없이 싸우는 이른바 '야차룰' 방식으로 격투를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체포된 2명은 격투 당사자 B군 측 일행인 C군과 D군이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10대 A군과 B군은 인근 놀이터에서 시비가 붙은 뒤 일대일로 싸우기로 하고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지난 14일 오후 10시 1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또래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른바 '야차룰' 방식의 싸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야차룰은 규칙이나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방식을 일컫는 은어다. 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격투 영상이 확산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야차 뜨자"며 싸움을 제안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실제 격투를 벌인 A군과 B군을 비롯해 현장에 있던 대부분의 학생이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단순히 싸움을 지켜본 것을 넘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된 학생들은 "싸움을 구경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달아난 A군과 B군 등 나머지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와 폭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야차룰 관련 사건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경북 포항에서는 초·중학생 6명이 야차룰 방식으로 싸우다 한 학생의 치아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는 20대 여성이 10대 여성 2명과 이 같은 방식으로 싸우도록 강요받은 뒤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야차룰, 장난이 아니라 범죄입니다'라는 제목의 예방교육 자료를 제작해 경고에 나섰다. 경찰청은 "서로 다쳐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거나 서로 합의했더라도 폭행·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싸움을 부추기거나 촬영·유포하고, 영상 삭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26-09-16 2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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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기온 10도 내려가면 켜진다…무료로 끄는 법

  아침 최저기온이 하룻밤 사이 10도 가까이 떨어지면, 시동을 걸자마자 계기판에 말굽 모양의 노란 불이 들어온다. 못이 박힌 것도, 타이어가 찢어진 것도 아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적정 공기압 안내를 보면 기온이 10도 내려갈 때마다 타이어 공기압은 1~2psi씩 자연 감소한다. 가을 환절기에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문의가 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단은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환절기와 겨울철에 타이어 내부 공기의 부피가 줄면서 공기압이 약 10% 수축한다고 설명한다. 고장이 아니라 물리 현상이라는 뜻이다. ◆ 25% 빠져야 켜지는 경고등, 이미 늦은 신호다 국내에서 팔리는 승용차는 2015년부터 타이어공기압감지시스템(TPMS) 장착이 의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승용차를 포함한 총중량 3.5t 이하 전 차종에 이 장치를 달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점등 기준이다. 같은 규칙상 TPMS 경고등은 적정 공기압보다 25% 이상 떨어져야 켜진다. 눈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수준을 지나, 이미 상당량이 빠진 뒤에야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다. 센서는 시속 40㎞ 이상으로 달릴 때 압력을 감지해 계기판에 수치를 넘긴다. 출근길에 켜졌던 경고등이 한참 달린 뒤 꺼지는 일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행 중 발생한 마찰열로 내부 공기가 팽창하면서 압력이 기준선 위로 올라간 것일 뿐, 공기가 채워진 것은 아니다. ◆ 점검 타이어 40%가 관리 필요, 26%는 공기압 이상 관리 실태는 좋지 않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지난 2024년 9월 고속도로 안전점검 캠페인에서 살펴본 타이어 1천708개 가운데 40%인 690개가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 중 26%는 공기압이 과다하거나 부족했다. 같은 조사의 운전자 설문에서는 적정 공기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62%였지만, 한 달에 한 번 이상 직접 점검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22년 4월 내놓은 실태조사에서는 운전자의 63%가 자기 차에 맞는 적정 공기압 수치를 모른다고 답했다. 공기압 부족은 사고로 이어진다. 공단이 올해 1월 공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타이어 파손이 개입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의 2.5배였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21년 분석에서 타이어 파열 사고 치사율이 일반 사고의 12.3배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하면 접지면이 넓어져 열 축적이 가속화되므로 제조업체 권장 기압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압이 모자란 상태로 고속 주행하면 접지면이 물결치듯 변형되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생겨 파열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 카센터 5천원, 휴게소 0원 예전엔 동네 정비소에서 공짜로 넣던 공기압이 이제는 유료다. 자동차전문정비업계는 단순 공기압 보충에 건당 3천~5천원의 공임을 받고 있다. 무료 주입 요구로 정비 일정이 밀리고 이후 사고 책임을 떠안으라는 민원까지 늘어 유료화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돈을 들이지 않는 방법이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시설 안내를 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안 셀프서비스 코너에서 공기압 주입기를 무료로 쓸 수 있다. 상시 개방이어서 급유를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트렁크도 확인해 볼 만하다. 스페어타이어 대신 들어 있는 타이어 모빌리티 키트의 컴프레셔는 차량 시가잭에 꽂아 공기만 따로 넣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 기아 취급설명서는 이 방식의 공기 보충을 안내하고 있다. ◆ 3시간 세워둔 뒤, 문짝 스티커 숫자보다 10% 높게 넣기 전에 숫자부터 확인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취급설명서에 따르면 차량별 표준 공기압은 운전석 문을 열면 보이는 B필러 안쪽 스티커에 적혀 있다. 대개 33~36psi 선이다. 측정은 냉간 상태가 원칙이다. 3시간 이상 세워뒀거나 주행거리가 1.6㎞ 이내인 상태에서 재야 정확하다. 달린 직후에는 열로 부풀어 실제보다 높게 나온다. 기온이 계속 떨어지는 가을과 겨울에는 기준값보다 10%가량 높여 넣으라는 것이 제조사 권고다. 앞으로 더 빠질 몫을 미리 채워두라는 의미다. 다만 승차감이 나빠지고 접지면 중앙만 닳는 편마모가 생길 수 있어 45psi를 넘기는 과다 주입은 피해야 한다. 휴게소 무료 주입기를 쓸 때는 시점이 문제가 된다. 한참 달린 뒤라 타이어가 달아오른 상태여서 그 자리에서 찍히는 수치는 실제보다 높게 나온다. 장거리 이동 전날 밤이나 아침 출발 전에 세워둔 차에서 미리 재두고, 모자란 만큼을 휴게소에서 채우는 순서가 현실적이다. 돈을 들이지 않는 길은 두 갈래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셀프서비스 코너와 트렁크에 실린 모빌리티 키트 컴프레셔다. 공임이 아까워 점검을 미루는 것보다,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월 단위 습관으로 굳히는 편이 비용도 위험도 줄인다. 정비업계가 2025년 12월 정리한 표준정비공임 안내에는 단순 공기압 점검이 별도 항목으로 올라 있다. 공기를 넣어주는 일이 덤으로 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정식 작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다. 무료로 해주던 시절을 기억하는 운전자와 현장의 간극이 민원으로 이어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출고한 지 5년을 넘긴 차라면 타이어를 갈 때 센서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가이드도 연식이 지난 차량일수록 센서 방전 여부를 살피라고 권한다. 타이어를 탈착한 김에 보면 별도 공임이 붙지 않는다.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을 앞두고 있다면 출발 전 점검의 값이 가장 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고속도로 안전점검 요령에서 공기압을 앞세우는 것도, 시내 주행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문제가 고속에서 한꺼번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을 단풍철 장거리 운행이 몰리는 시기일수록 출발 전 5분이 갈린다. ◆ 경고등이 안 꺼지면 센서 배터리를 의심하라 공기를 제대로 채웠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휠 안쪽에 붙은 TPMS 센서의 내장 배터리가 수명을 다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부품 내구연한 가이드는 이 배터리의 평균 교체 주기를 5~8년으로 제시했다. 공기압과 함께 마모도 봐야 한다. 홈 깊이가 마모한계선인 1.6㎜까지 닳은 타이어는 시속 100㎞ 기준 빗길 제동거리가 새 제품의 약 2배였다. 100원짜리 동전을 홈에 거꾸로 꽂아 이순신 장군의 감투가 보이면 교체 시점이다. 겨울로 갈수록 사고의 무게도 달라진다. 2020년 12월 발표된 최근 3개년 동절기 교통사고 분석에서 동절기 치사율은 1.83%로 전체 평균 1.71%보다 높았다. 한국도로공사와 자동차 제조사들은 단풍철을 앞두고 다음 달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벌일 예정이다. 세부 일정과 대상 휴게소는 10월 초 공지된다.

  2026-09-16 09:47:21

• 카니 캐나다 총리, 토론토서 세계 100대 투자자 유치 총력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4~15일 토론토에서 세계 100대 투자자를 불러 모아 5년간 1조 캐나다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번 행사는 토론토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이틀짜리 투자 설명회로, 카니 총리의 '1조 캐나다달러 신규 투자 유치' 구상의 핵심 실행 무대다. 총리실은 이 가운데 민간 부문에서만 5000억 캐나다달러를 끌어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서밋은 연방 정부와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 Investments), 공공부문연금투자위원회(PSP Investments)가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 명단에는 에어캐나다, AI 기업 코히어, 엔브리지 등 캐나다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재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투자 대상으로는 앨버타산 원유를 브리티시컬럼비아 해안까지 잇는 파이프라인부터 지구 관측용 위성 기술까지 167개 프로젝트가 담긴 66쪽 분량의 투자 설명서가 배포됐다. 이 가운데 '삽 꽂을 준비가 된' 프로젝트는 15개뿐이며, 미화 285억 달러 규모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북부 크시 리심스 부유식 LNG 수출 터미널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카니 총리와 내각 각료, 각 주 총리들도 직접 투자자 앞에 나섰다. 앨버타주 대니엘 스미스 총리는 34개 제안 프로젝트 목록을 들고 왔고, 서스캐처원주 스콧 모 총리는 에너지·핵심 광물·국방·농업 분야를 집중 홍보했다. 각 주·준주가 제출한 프로젝트 목록은 총리실이 수력 발전, 석유·가스, 핵심 광물, 항만, 데이터센터 분야를 망라한 '딜북(deal book)'으로 취합했다고 CTV가 보도했다. 전직 중앙은행 총재이자 브룩필드 자산운용 수장을 지낸 카니 총리는 세계 유력 투자자들과 친분이 깊은 인물로 꼽힌다. 다만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 파트너를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도 그만큼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025년 968억 캐나다달러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배포된 프로젝트 목록 상당수가 리스크와 수익률을 평가할 계약 세부 사항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투자 결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카니 총리는 14일 밤 온타리오 미술관에서 열린 기조 만찬 연설을 통해 캐나다의 투자 잠재력을 세계 투자자들에게 직접 설파했다. 폐막 연설은 스티븐 하퍼 전 총리가 맡을 예정이다.

  2026-09-15 2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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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리 주웠다가 벌금 5천만원…산림청 48일 무관용 단속

  강원 홍천군의 한 국유림에서 화물 트럭을 세워놓고 잣 열매를 자루째 따 담던 남성 3명이 단속반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야생동물보호협회의 제보가 단서였다. 홍천국유림관리소가 확인한 이 사건은 가을 산에서 벌어지는 임산물 절취가 어떤 식으로 적발되는지 보여준다. 산림청이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8일간 전국 산림에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추석 연휴가 이 기간 한가운데 들어 있다. 산주 동의 없이 밤이나 도토리, 버섯을 가져가면 임산물 불법채취 처벌 대상이 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산림자원법 제7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절취 처벌을 규정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나무에 달린 것이든 땅에 떨어진 것이든 법 적용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가중 처벌 조항도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야간에 훔치거나 차량으로 장물을 옮긴 경우, 상습적으로 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트럭을 몰고 산에 들어가 자루 단위로 담아 나오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립공원 안은 적용 법률이 다르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공원구역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임산물 무단 채취를 포함한 출입 금지 위반 68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물렸다. ◆ 올해 2월부터 불 피우기 과태료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해 달라진 대목은 처벌 수위다. 2026년 2월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상한이 종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올랐다. 성묘 뒤 음식을 데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가 모두 걸린다.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가 2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3.5배 상향됐다. 불을 붙이지 않고 라이터나 인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과태료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쓰레기와 오물 투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초 뒤 남은 예초기 기름통이나 음식물을 묘역 주변에 두고 오면 단속 대상이 된다. ◆ 드론과 24시간 감시카메라…5개 지방청·27개 관리소 합동 이번 단속은 산림청 본청과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편성했다. 드론과 폐쇄회로 CCTV를 동원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들여다본다. 산림청은 지난해 가을 단속 때 전국 등산로와 자생지에 산림보호인력 약 1천700명을 투입한 바 있다. 특별사법경찰이 포함돼 현장에서 곧바로 입건이 가능하다. 처럼 여겨질 뿐 명백한 불법행위로, 한 해 농사를 지어온 임업인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산을 찾을 때는 임산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하며,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산림부서 및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 대구·경북은 송이·능이 노린 절취가 표적 경상북도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에 맞춰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 공무원을 투입해 도난 취약지 위주로 집중단속을 편다. 송이와 능이버섯은 단가가 높아 조직적 절취가 반복되는 품목이다. 영주와 영덕, 구미, 울진 등을 관할하는 남부지방산림청도 송이·능이버섯을 비롯한 임산물 불법 굴취와 채취를 겨냥한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경북 동해안과 내륙 산간은 송이 주산지여서 단속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충남 금산군은 "몰랐다"거나 "조금만 땄다"는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발 즉시 고발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자체 단속 통계를 보면 충청북도의 산림 불법행위 적발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704건이었다. ◆ "떨어진 것 몇 알까지 절도냐" 반발도 단속이 강해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따라붙는다. 등산객과 성묘객 사이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밤 몇 톨이나 도토리를 주운 행위까지 5천만원 벌금 조항을 들이대는 것은 과도하며, 전과자만 양산한다는 반발이 나온다. 산림 당국은 소량 채취는 실제로는 계도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무분별한 채취가 야생동물 먹이를 고갈시켜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점을 단속 근거로 들고 있다. 문제는 훈방과 형사 입건을 가르는 수량 기준이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채취량이 얼마부터 입건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속이 진행되는 만큼, 산에 들어갈 때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산림청이 2026년 9월 안내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림 내 화기 반입 과태료는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라이터나 부싯돌 등 인화물질을 단순 소지한 행위에 매겨지는 과태료가 종전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오른 것에 더해, 화기 자체를 반입하는 행위에는 훨씬 무거운 제재가 부과된다. 입산객이 실제로 불을 붙이지 않고 화기를 숲속으로 들여놓기만 해도 개정된 처벌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집중단속을 산림청 관계자는 2026년 9월 브리핑을 통해 임산물 절취가 관행이 아닌 명백한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산을 찾는 방문객들은 버섯이나 견과류 등 어떠한 임산물에도 손을 대지 말아야 하며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불법 채취나 산림 훼손을 목격한 시민들은 관할 지자체 산림부서나 산림청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즉각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산림보호법 제57조는 산림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성묘객들이 묘역 주변에 버리고 가는 제사용 음식물 쓰레기나 벌초 작업 뒤 방치한 폐기물도 모두 이 법조항의 직접적인 처벌 대상에 들어간다. 산림 당국은 가을철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원인이 되는 폐기물 무단 투기를 엄단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전국 등산로와 주요 임산물 자생지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보호인력 약 1천700여 명을 투입해 지상 단속을 펼친다. 여기에 지상 단속반이 쉽게 오르기 힘든 험준한 산악 지역과 깊은 골짜기에는 첨단 드론감시단이 상공에 투입돼 입체적인 감시망을 구축한다. 공중 드론과 지상 단속 인력이 실시간으로 협력하면서 국유림과 사유림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불법 채취를 샅샅이 훑어내게 된다. ◆ 임산물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우 국유림 임산물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산림청의 무상양여 제도는 연간 60일 이상 산림 보호활동을 편 협약 마을 주민에게만 채취를 허용하고, 판매 수익의 90%가 주민에게 돌아간다. 사유림은 산주의 동의가 전제다. 성묘를 가는 선산이라도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동의 없는 채취는 절도에 해당한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일요일을 포함하면 나흘간이다. 산림청의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10월 31일 종료된다.

  2026-09-15 2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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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주차 3266면 늘렸다…추석 만차 피하는 법

  출국 시각을 2시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 진입로에서 차량이 멈춰 선다. 앞차도, 뒤차도 빈자리를 찾아 주차타워를 맴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 장면이 올해 추석에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주차장 운영체계를 뜯어고쳐 여객용 단기주차면 3266면을 새로 확보했지만, 연휴 사전 주차 예약 물량은 지난 2월 명절 때 제1·2여객터미널 모두 전량 매진됐다. 인천공항 주차장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을 활용해 아예 차를 몰고 가지 않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다. ◆ 단기주차 포화율 121%…3266면 늘려 109%로 공사 자료를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옮긴 직후인 올해 3·1절 연휴 T2 단기주차장 포화율은 121%까지 치솟았다. 주차 구획을 넘어선 차량이 통로까지 들어찼다는 뜻이다. 공사는 이후 상주직원 정기권을 회수·감축해 938면을, 주차대행 영업공간을 재정비해 1617면을 여객용으로 돌렸다. 여기에 T2 인근 제2합동청사 주차장 711면을 일반 여객에게 개방했다. 합쳐 3266면으로, 기존 단기주차면의 51.4%에 해당하는 규모다. 효과는 숫자로 나타났다. 올여름 성수기 T2 단기주차장 최고 포화율은 109%로 내려갔고, 전체 주차장 최고 포화율은 89.4%로 지난해보다 13.1%포인트 낮아졌다. 일평균 주차 민원도 1.75건으로 3·1절 연휴 일평균 3건 대비 42% 줄었다. 다만 수요 자체가 커지고 있다. 올여름 인천공항 일평균 이용객은 23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2% 늘었다. 여객용 주차면은 제1터미널 2만3716면과 제2터미널 2만3135면을 합쳐 총 4만6851면이다. ◆ 혼잡은 하루 두 번…오전 5~8시, 오후 4~7시 공사는 인천공항 주차장 혼잡이 매일 오전 5~8시와 오후 4~7시에 집중된다고 안내한다. 출국편이 몰리는 시간대다. 이 구간만 피해도 진입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주차 예약은 입차 예정일 4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일 이상 30일 미만 주차가 대상이다. 예약해 놓고 입차 예정 시각을 4시간 넘겨 들어오지 않으면 노쇼로 자동 취소된다. 요금 차이도 크다. 단기주차장은 기본 30분당 1200원, 하루 최대 2만4000원이다. 장기주차장은 소형 차량 기준 하루 최대 9000원으로 2.6배 싸다. 장기주차장과 여객터미널을 잇는 무료 순환버스는 5~16분 간격으로 다니며 15분쯤 걸린다. ◆ 사흘짜리 연휴…28일 대체공휴일은 없다 올해 법정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다. 일요일을 더해도 나흘에 그친다.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과 겹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28일 월요일 대체공휴일은 생기지 않는다. 28일은 정상 출근일이다. 연휴가 짧은 만큼 출국과 귀국이 특정 시간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서울역에서 짐 부치면 전용 출국통로 차를 두고 가는 쪽을 택했다면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이 대안이다. 지하 2층에서 탑승수속과 수하물 위탁, 출국심사를 한꺼번에 끝낼 수 있다. 여기서 수속을 마치면 인천공항에서 전용 출국통로를 이용해 보안검색 대기를 줄일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5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출국심사는 오전 5시 30분에 시작한다. 접수 마감은 오후 6시 50분이다. 마감 시각은 엄격하다. 제1여객터미널 출발편은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제2여객터미널 출발편은 3시간 20분 전에 수속이 닫힌다. 1분만 늦어도 접수가 거부된다. 동대구역이나 김천구미역에서 KTX로 서울역에 도착하는 대구경북 승객에게는 동선이 특히 잘 맞는다. 서울역에서 짐을 미리 부치고 공항철도 직통열차로 갈아타면 무거운 캐리어 없이 공항에 들어갈 수 있다. ◆ 도심공항도 만능은 아니다…직통 승차권·제외 노선 확인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탑승수속은 공항철도 직통열차 승차권 구매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열차 이용객은 대상이 아니다. 이용 가능 항공사도 제한된다. 공항철도는 외항사 대부분과 일부 저비용항공사의 특정 미주 노선이 수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전세기도 마찬가지다. 출발 전 자신이 탈 항공편이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차장 쪽 한계도 남아 있다. 예약주차장은 조기 마감이 잦고, 예약 없이 온 차량은 현장 장기주차장마저 만차일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다. 공식 대행업체인 줄 알고 사설 발렛에 차를 맡겼다가 불법 노상 주차로 과태료를 물거나 차량이 훼손되는 피해도 보고된다. 상주직원 주차난이라는 부작용도 지적된다. 정기권 회수로 여객용 주차면이 늘어난 대신, 공항 근무자들은 원거리 주차와 셔틀 이동을 감수하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브리핑에서 "국민 편의를 우선으로 주차장 운영체계를 개편한 결과 휴가철에도 주차장 혼잡을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 공항 이용객과 상주직원의 주차 편의를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4일 특별교통대책 가동…T2 주차장 1300면 추가는 2031년 공사는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4일부터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 추석 당일은 25일이다. 중장기 해법도 진행 중이다. 제2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은 2031년까지 1300면이 추가로 증설된다. 그때까지 연휴 주차난은 실시간 혼잡도 확인과 사전 예약, 대중교통 분산에 기댈 수밖에 없다.

  2026-09-15 0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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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나흘뿐…9월 28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에 그치면서 연휴 직후인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 검토 방침을 밝힌 사실은 없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다. 27일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주 5일 근무자는 나흘간 쉴 수 있다. 지난해에는 개천절·한글날·주말·대체공휴일이 이어진 데다 금요일 하루 연차를 쓰면 최장 10일 연휴가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짧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치자 28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 추석 연휴와 일요일은 겹치지 않기 때문에 28일이 자동으로 휴일이 되지는 않는다. 28일에 추가로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다. 임시공휴일은 내수 진작이나 국민 휴식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최근 11년간 정부는 이 방식으로 총 7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역대 사례를 보면 지정 발표가 시행일 직전에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시행 10일 전에,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은 8일 전에 각각 결정됐다. 2015년에는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 회복을 이유로, 2016년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사이를 연결해 나흘 연휴를 만드는 방식으로 지정됐다. 윤석열 정부 때도 2023년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엿새 연휴를 만들었고, 2024년에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2025년에는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변수도 적지 않다. 연휴가 길어지면 국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해외여행 수요가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엿새 연휴가 만들어졌고, 당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297만 2816명이 해외로 출국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소비 대신 해외로 나간 수요와 수출·생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순효과는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기업 부담도 걸림돌로 꼽힌다. 평일로 예정됐던 날이 갑자기 휴일로 바뀌면 조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사업주는 휴일수당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는 학교나 어린이집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될 경우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아직 재량적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가 없다. 현재까지 9월 28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인 방침이나 결정을 내놓은 내용도 없다. 별도의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가 없다면 28일 월요일부터 직장인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정상 등교해야 한다.

  2026-09-14 10:56:35

• 번리 여성팀 감독 재클리 바흐텔러 "죽는 줄 알았다"…패혈증 투병 9개월 고백

  영국 여자축구 번리 FC 여성팀 감독 재클리 바흐텔러(37)가 패혈증 투병 9개월 만에 홈구장 터프무어 더그아웃에 처음 섰다. 번리는 13일 여자 슈퍼리그 2부(WSL2) 선더랜드전 홈경기를 치렀다. 이날은 매년 9월 13일로 지정된 세계 패혈증의 날과 겹쳤다. 바흐텔러는 이 날을 계기로 BBC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투병 경험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 샌디에이고 출신인 바흐텔러는 2025년 12월 번리에 합류해 여성 1군팀과 남성 아카데미의 전략적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부임 초기 시차 적응과 빡빡한 일정 탓에 단순한 감기로 여겼다. 그러나 부임 3주 만에 훈련장에 들어서는 순간 방 전체가 빙글빙글 돌았다. 바깥 공기를 마시러 나갔지만 호흡이 힘들었다. 이상을 직감한 바흐텔러는 즉시 클럽 닥터를 불렀다. 마침 현장에 있던 남성팀 주치의가 상태를 확인했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산소 포화도가 크게 낮아지자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다. "솔직히 죽는 줄 알았다. 몸 안에서 '이제 끝이구나'라는 느낌이 왔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바흐텔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응급실에서 폐 치료를 받고 퇴원 조치를 받았지만 이상을 직감하고 추가 검사를 요청했다. 이후 혈압이 다시 폭락했고, 네다섯 명의 의사가 뛰어왔다.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걷지도 못했다. 두 개의 정맥주사로 수액과 항생제를 맞고 산소마스크를 달았다. 바흐텔러는 중환자실(ICU)에서 며칠을 보냈다. 의료진은 20분마다 혈액 검사를 하고 장기 상태를 확인했다. 미국에 있는 가족은 올 수 없었고, 핀란드에 있던 아내는 눈보라에 발이 묶였다. 바흐텔러는 병원에서 홀로 상황을 버텼다. "입원 3일째 일어서려 했는데 일어설 수가 없었다. 간호사들이 걷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이 경보음처럼 들렸다"고 했다. 화장실도 도움을 받아야 했다. 퇴원 후에도 시련은 계속됐다.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했고, 지도자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번리는 올해 7월 바흐텔러를 여성팀 정식 감독으로 선임하며 복귀를 환영했다. 현재도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다. 패혈증 후유증으로 어지럼증과 극심한 피로가 남아 있다. 호흡기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며, 피로·기억력 저하·인지 장애와 함께 과도하게 지치면 몸을 떠는 증상도 있다. 프리시즌 친선경기 도중 극심한 어지럼증으로 팀 카페에 들어가 냉동고 앞에 앉아야 했던 일도 털어놨다. "신경계가 아직 회복 중이고, 정말 힘들었다"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5월에는 미국에서 부모가 날아왔지만 식당에서 극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와 자리를 떠야 했다. "걸어 나오는데 몸이 떨리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부모님이 둘 다 울기 시작했다. 나보다 부모님이 더 힘드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내가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체중이 크게 빠진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바흐텔러는 번리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클럽 의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고 밝혔다. 호흡기 전문의와도 연결해줬다고 덧붙였다. 코칭스태프를 "최고"라고 표현하며 업무를 위임할 수 있었던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날 응급실이 나를 집에 보냈다면 오늘 여기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바흐텔러는 "나는 지금 70~80%의 재클리로 돌아왔다. 클럽과 의사들, NHS 덕분"이라고 말했다. 패혈증은 전 세계 사망 5건 중 1건과 연관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다. 바흐텔러는 세계 패혈증의 날을 계기로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며 조기 인식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2026-09-13 2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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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제 반려견에 딸 물렸다…행거봉으로 수십 차례 때린 남성 고소 위기

  처제의 반려견에 어린 딸이 물리자 격분해 반려견을 수십 차례 폭행한 남성의 사연이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법적 책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남성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평소 처제가 반려견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여러 차례 집에 데려오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처제가 계속 반려견을 데리고 왔고, 결국 딸이 물리는 사고가 났다"고 사연을 올렸다. 남성은 사고 당시 처제가 딸의 상태보다 반려견을 먼저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처제가 반려견을 품에 안고 "우리 아기 놀랐지"라며 달래자 분노를 참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성은 "순간 화가 나서 방에 개를 가두고 문을 잠근 상태에서 행거 연결봉 같은 것으로 수십 차례 때렸다"며 "이후 처제에게 왜 일을 이렇게 만드냐고 따진 뒤 강아지를 데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남성은 사건 발생 며칠 뒤 처제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하라고 했고 나도 맞대응하겠다고 한 상태"라며 "딸이 다쳤는데도 개부터 감싸는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법적으로 이 사안은 양측 모두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해당 반려동물의 보호자에게 있다. 반면 반려견을 폭행한 남성 역시 법적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자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 소유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남성의 행동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내 자식이 물렸다면 이성을 잃었을 것 같다", "여러 차례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데려온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남성의 분노에 공감했다. 반면 "잘못은 처제에게 있는데 동물에게 화풀이한 것 아니냐", "아이를 때린 친구가 사과하지 않는다고 그 아이를 가둬 놓고 때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반려견을 수십 차례 폭행한 것은 지나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성은 처제와의 화해를 권유하는 아내의 뜻에도 불구하고 맞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쌍방 고소가 현실화할 경우 동물학대와 과실치상 혐의가 동시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26-09-13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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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헤즈볼라 레바논 지하 기지 폭파…폭약 1100t·규모 4.1 지진

  이스라엘군이 10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알리 타헤르 능선 지하의 헤즈볼라 대규모 터널 기지를 1100t의 폭약으로 폭파했다. 폭발은 규모 4.1의 지진을 일으킬 만큼 강력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폭파를 끝으로 총길이 5.4km에 달하는 8개의 터널로 구성된 알리 타헤르 및 보포르 일대의 주요 헤즈볼라 터널망 파괴 작전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폭발은 미국 지질조사국(USGS) 기준으로 나바티예 서남서쪽 13km 지점에서 규모 4.1의 지진으로 기록됐다. 폭발 당시 인근 지역사회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으며, 소셜미디어에는 이스라엘 점령 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폭발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파괴된 지하 시설은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며, 총 연장 2km 이상 규모로 헤즈볼라 바드르 부대의 중앙 사령부와 대규모 무기 창고, 장기 주둔이 가능한 생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터널 내부에는 사령부, 무기고, 발전기실, 생활 구역, 샤워 시설, 주방이 갖춰져 있어 헤즈볼라 대원들이 장기간 지하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스라엘군은 약 10주 전 능선을 신속하게 포위해 헤즈볼라 대원 수십 명과 이란혁명수비대(IRGC) 고문단을 터널 안에 가뒀고, 이 터널은 헤즈볼라가 약 20년에 걸쳐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수 주간의 전투 끝에 9월 3일 해당 시설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선언했으며, 헤즈볼라는 이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은 이제 레바논 남부의 안전지대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 터널망이 이스라엘 북부 메툴라와 키리야트 슈모나에 대한 감시 및 화력 지원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리들은 지하 시설 내부에서 수십 발의 로켓, 첨단 미사일, 드론, 대전차 유도 무기, 지뢰, 폭발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폭파는 6월 휴전 합의 이후 미국이 중재한 협상 틀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뤄졌다. 해당 틀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와 레바논 정규군에 의한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골자로 하고 있으나, 헤즈볼라가 무기 반납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멈춰 있다. 네타냐후 총리와 카츠 장관은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재건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란은 지난달 미국에 이스라엘의 알리 타헤르 능선 공격이 계속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9-12 07:31:36

• 홍콩 톈안먼 추모 활동가 3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대 7년3개월 징역

  홍콩 웨스트카오룽 법원이 11일 톈안먼 민주화 시위 추모집회를 주도해온 활동가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2개월에서 7년 3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 소속 리척얀(69)에게 징역 7년, 차우항퉁(41)에게 7년 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앨버트 호(74)는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세 사람은 2021년 기소 이후 지금까지 구금 상태를 유지해왔다. 선고 공판이 시작되자 차우항퉁과 리척얀은 방청석을 향해 일어서서 미소를 지었다. 앨버트 호는 굳은 표정이었다. 형이 내려진 뒤 리척얀은 피고인석에서 나오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차우항퉁은 방청석을 향해 손 키스를 날렸다. 세 사람은 원래 최대 1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지난 8월 리척얀과 차우항퉁이 "불법적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전복하는 행위를 조직·계획·실행하거나 참여하도록 타인을 선동했다"고 판결했다. 차우항퉁은 지난 5월 법정에서 "법 자체가 재판받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지련회의 구호 "일당독재 타도"였다. 법원은 이 구호가 중국공산당을 약화시키도록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폭력이나 폭력 위협을 수반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일당 지배 종식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법이나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범죄의 성격이 "중대하다"고 보아 국가보안법상 더 높은 양형 기준을 적용했다. 법원은 이날 지련회에 홍콩달러 150만 달러(약 19만 1000달러, 한화 약 2억 7000만 원)의 벌금도 함께 부과했다. 선고 직후 리척얀의 아내 엘리자베스 탕은 로이터통신에 "오늘은 슬픈 날"이라며 "그가 3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탕은 리척얀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우항퉁의 어머니 메디나는 법원 밖에 모인 시민들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 무엇보다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차우항퉁은 2022년 체포되기 전 BBC와의 인터뷰에서 "체포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련회는 1989년 5월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됐다. 수주 뒤 중국 공산당이 군대와 탱크를 동원해 시위를 진압했고, 사망자 수는 수백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지련회는 30여 년간 당국에 진압 책임 인정, 반체제 인사 석방, 민주주의 개혁 도입을 촉구해왔다. 지련회는 매년 대규모 촛불 추모집회를 열었으며, 주최 측은 일부 집회에 1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 영토 내에서 톈안먼 집회를 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곳이었다. 홍콩 당국은 2020년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고, 이후 집회는 재개되지 않았다. 지련회는 2021년 9월 해산을 결의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2020년 발효됐다. 홍콩 당국은 이 법이 사회 안정 유지에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비판론자들은 홍콩의 자치권을 침식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반박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폴커 튀르크 사무소는 "이 판결이 취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사라 브룩스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이번 선고는 세 가지 비극"이라며 "부당하게 처벌받는 활동가들, 톈안먼 희생자들, 그리고 현대 중국사의 중요한 사건을 논의할 공간을 박탈당한 홍콩 세대 모두에 대한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성명을 내고 "기억을 두려워하는 정부의 잔인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2022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됐으나 기소는 면한 가톨릭 추기경 조지프 젠과, 별도 안보 사건으로 이미 복역을 마친 지미 샴, 캐럴 응 등이 방청석에 자리했다.

  2026-09-12 07: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