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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조지연 "TK의원들, 출판기념회 근절 동참해달라…변화 앞장서야"

  "대구경북(TK) 의원들께서 출판기념회 금지법에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쇄신과 변화는 TK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80년대생 초선 의원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최근 여의도를 뛰어다니며 설득에 몰두하고 있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출판기념회 금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추가 서명을 받기 위해서다. 조 의원은 22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제안을 건네며 '쇄신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신념을 밝히고 있다. 지난 4일 조 의원은 같은 당 김용태·김재섭·박준태·박충권·우재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기념회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당시 이들은 "정치인 출판기념회의 형식은 책 출간을 알리는 행사지만 실상은 규모를 알 수 없는 돈이 오가는 '그림자 후원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3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기념회 금지법에는 이날 오후 기준 42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TK에선 현재까지 우재준·김승수·최은석·김형동·강대식·임이자·이인선·추경호·김위상·이상휘 의원(서명순) 등 조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같은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왜 남들까지 못하게 하느냐'고 하는 등 꺼리는 반응이 나왔다. 조 의원은 TK가 쇄신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조 의원은 "TK시도민들이 당과 나라 걱정을 많이 한다"며 "정치권이 외려 지역민들의 쇄신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보수정당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TK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깨끗하게 정치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쇄신과 변화에는 진통이 동반되는 만큼 진득하게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목표는 국회의원 298명 전원 서명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출판기념회가 논란이 된 만큼 김 총리에게도 참여를 독려할 생각이다. 조 의원은 "김 총리가 동의해야 여당에서도 부담을 갖지 않고 동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일정 인원이 모이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22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2 17: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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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충권 "주적을 주적이라 못하는 정동영…홍길동이냐?"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오늘도 안보와 국방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거치면서 물론 강선우 후보자가 워낙에 주목을 많이 받긴 했지만 전시작전권, 북한 주적 논란 그리고 어제 나왔던 김정일 조문 논란까지도 중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인사를 모셨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충권): 안녕하십니까 ▷이동재: 제가 박 의원님 꼭 초대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 페이스북 글 때문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청문회 발언,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신 건데 의원님이 느끼는 심정은 더욱더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충권: 진짜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strong〉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는 것이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strong〉라는 생각이 들고 정동영 후보자께서는 저희 과방위에서 같이 과방위원으로 활동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젠틀하시고 상식적인 선에서 상임위원 활동을 하시던 분인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이해할 수 없었고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통일부 장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 시절에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몰라서 당했다라고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동재: 당해보기 전이니까 ▶박충권: 해보기 전이니까, 그때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았었던 시절이었고요. 물론 1차 핵실험을 2006년에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죠. 〈strong〉그렇게 당해놓고서도 지금에 와서까지도 아직도 북한을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보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strong〉 정동영 후보자께서도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동포들이 희생됐습니까? 그리고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맞아 그리고 목함지뢰 도발 연평도 포격 2발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해서 많은 우리 장병들과 국민들이 희생이 됐단 말이죠.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도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의 도발로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북한이 아닌 다른 외국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희생된 이 사례가 몇 개나 됩니까? 대부분 다 북한에 의해서 희생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목숨 바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국군 장병들과 호국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재: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다 ▶박충권: 위협이라는 것도 말장난이죠. 이것은 위협은 사실 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위협에 해당할 수가 있고 러시아도 위협에 해당할 수가 있고 일본도 위협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누구든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재: 김영훈 후보자 이거 어제 야 발언 많이 나왔습니다. 김용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어제 답변을 했습니다. 한참 공방이 있고 나서야 주적이 맞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한번 대답을 했어요. 연달아 일이 있었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김영훈 후보자가요 김정일 조문을 이유로 방북을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방북 시도하기 1년 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도 안 간 김정일 조문을 가려고 했던 건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박충권: 말씀하신 대로 1년 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죠. 406명의 천안함 용사들이 희생되셨고 그 천안함 용사들의 조문도 가지 않았던 사람, 연평해전 희생 장병들에 대한 조문도 가지 않았던 사람이 김정일의 조문을 간다. 〈strong〉도대체 정체성이 뭔가라고 질문을 하고 싶고 국가 안보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을 색깔론이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strong〉 ▷이동재: 이거 색깔론이다. 철진한 색깔 논쟁의 장이다 식으로 ▶박충권: 그렇죠. 이 김영훈 후보자는 민주노총에 30년간 몸을 담았던 사람 아닙니까? 민주노총의 상당수의 간부가 북한에 직접 지령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 간첩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죠. 그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을 맡겨야 됩니까?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와 인권을 책임지고 또 일자리를 책임지는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자리이고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자리인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노동부 장관이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고 또한 김정은 김정일 조문은 가겠다고 하면서 천안함 장병들이나 연평해전 장병들에 대한 조문을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 자리에 올려놓으면 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종북주의자들과 간첩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장관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 그러겠죠.〈strong〉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회 인사들이 이렇게 그 안보관이 안보 정체성이 의심되는 발언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나서서 직접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strong〉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북한이 주적인지 아닌지 밝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동재: 천안함, 연평도 장병을 죽인 것이 김정일이 아니냐라고 어제 이 질문을 하니까 김영훈 후보자가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들이다라는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포탄이 돼서 우리에게 날아왔다라며 예전에 집회에서 북한 대신 우리 정부의 책임을 물은 적도 있습니다. ▶박충권: 진실을 호도하는 얘기고요. 물론 전쟁의 피해자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그리고 국군 장병들이 군인들이 희생자가 되는 것이죠. 그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경제도 하락 침체되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포탄으로 돼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strong〉김대중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유화 정책 돈을 북한에다 퍼준 정책이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돌아오는 겁니다.〈/strong〉(중략) ▷이동재: 정동영 후보자가 얘기도 했습니다.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 연기나 중단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하실 겁니다.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훈련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되살아났던 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연합 훈련을 연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북 관계 개선돼요? ▶박충권: 〈strong〉절대 대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아주 부력적인 발상이고 스탠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먼저 스스로 나서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합니까. 사과와 분명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나서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9.19 군사합의 북한이 미 북한이 먼저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를 잠정중단을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폐기하는 수순까지 밟았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 원복시키겠다. 아주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불리한 군사 합의였죠. 그것도 스스로 한다고 나서서 또 한미 연합훈련 훈련까지도 스스로 먼저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굴욕적이다고 말씀을 드리고 통일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NSC에 참석해서 제안할 수는 있겠죠. 이것은 국방부가 한미 연합사와 논의할 문제지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strong〉 ▷이동재: 그렇죠 통일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니기도 하죠. 그런데 통일부 이름조차 바꾼다는 보도가 계속 나와요. 의원님도 북한에 계실 때 통일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부 이름으로 바꾼다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통일부보다 평화에 방점을 찍어서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것인데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적국이다라는 주장이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통일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충권: 한반도 평화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안하면서 임종석 실장도 얘기를 했죠. 그 부분에 동의하는 통일하지 말자라는 것에 동의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저는 반어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3조에 분명하게 북한이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고 그 헌법의 조항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헌법적인 소지가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하고 정부 부처의 이름까지도 핵심 관계 부처의 이름까지도 바꾸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관세 협상이 안 돼 가지고 당장 8월 1일부터 우리가 25% 엄청난 관세를 부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strong〉북한은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고압적인 자세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 관계 부처의 이름까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라면 한미 외교 정상외교, 미국과의 외교에 이만큼의 공을 제발 들여라 민생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strong〉 ▷이동재: 전작권 문제도 여쭤볼게요.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요.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개인 의견이라고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국방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과연 개인 의견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전작권과 관련된 내용이 정부 여당 측에서 계속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성락 실장도 얘기를 했었고 정동영 후보자도 얘기를 했었고요. 전작권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주장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진보 좌파 진영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장한다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이게 혹여나 반미 감정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반미 감정이 극심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오버랩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박충권: 그 연장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strong〉 자주국방이라는 명목 하에 이념적인 자주 환상에 젖어 있어 가지고 위험한 도박들을 정치 도박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안보를 가지고 이렇게 도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strong〉 심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안규백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조기 전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부인을 했죠. 개인의 의견이다. 〈strong〉저는 이것이 국민의 국민을 눈속임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컨센서스가 없었으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나온 사람이 인사청문회에서 얘기를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strong〉 국민들의 인식 속에 전작권 전환이라는 이슈를 조금씩 스며들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이게 되려면은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strong〉우리가 전작권 전환의 그 합당한 수준의 역량을 갖췄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strong〉 이것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군사력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각종 다양한 장거리 타격 무기부터 단거리 타격 무기까지 수많은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수량 또한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시 정찰 자산이 되겠습니다. 〈strong〉그것이 있어야 그 감시 정찰 자산의 우위에 있는 군이 그 전쟁 지휘권 주도권을 갖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strong〉 ▷이동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위성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박충권: 그렇죠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정치 작전권만 받아와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과연 그 받아왔을 때 군이 과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이것은 차곡차곡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준비가 되려면 국방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준비들을 차곡차곡 해놓고 나서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재: 그럼 제가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본업인 과방위 얘기부터 해볼게요. 14일에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었죠. 그때 저는 낯선 풍경을 봤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을 했어요. 과방에 질서 유지권을 발동을 했는데 이건 뭔가 했더니 피켓을 떼라고 질서 유지권을 발동을 했어요. 저는 풍경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당신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충권: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상임위원장의 위력으로 경위들을 동원해서 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이고 있는 팻말을 강제로 떼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strong〉거대 여당의 국회 독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그 피켓을 붙인 것은 그겁니다. 피켓 문구가 최민희 독재 아웃 이재명은 협치하라 내용이었거든요. 그 팻말을 붙인 것은 그전에 인사청문회가 있기 전에 민주당 방송 3법,그 악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이 모두가 반대를 했는데도 뭡니까? 숫자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켰는데 충분한 숙의도 없었고 소위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도 민주당 마음대로 했습니다.〈/strong〉 마음대로 일정을 잡고 또 마음대로 일정을 연기시키고 마음대로 일정을 당기면서 그렇게 독자적인 상임위 운영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협의를 안 하고 자기들 마음 마음대로 상임위 일정을 잡고 마음대로 연기하고 그러냐 하니까 왜 통보하는 식으로 하냐 하니까 통보도 협의다라는 식으로 피곤하게 협의도 그렇게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항의 차원에서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항의 표시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강제로 집행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팻말을 붙였더니 아주 또 우스운 일이 벌어졌는데 상임위 시작 7분 만에 최민희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원래 국회법상 산회를 선포하게 되면 그 당일에는 회의를 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최민희 위원장이 팻말을 보고 당황했는지 그날 개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개회 선언을 하지 않고 사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무효가 돼 갖고 다시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경위들을 동원해서 팻말을 떼려고 한 것도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독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동재: 의원님 요즘에 인사청문회 를 거치면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강선우 의원부터 시작해서 아까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정동영 후보자 그다음에 안규백 후보자, 김영훈 후보자 특히 어제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논란은 차고 넘치는데 국민의 힘에 대한 기대 회복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의 힘에 대한 기대 회복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매일같이 거의 내홍을 겪고 있는데 신뢰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충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나왔습니까? 배추 총리냐 스폰서 총리냐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더운 여름철에 국민들께서 열 받으실 일들이 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한 40일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지난 22대 총선에 이어서 그리고 또한 이번 대선에서 대패를 하게 됐고 또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했던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으로서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을 가지시고 저 정당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strong〉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이와 같은 수많은 실책들이 국민께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국민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만큼의 쇄신이 일어나려면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힘의 107명 국회의원 모두가 필사즉생의 각오로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각오로 모두가 헌신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뒤에 빠져서 몸을 사리고 있거나 것이 아니라 이 거대 여당의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독재에 맞서서 이 정부 여당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 정도면 그래도 저 친구들이 많이 노력한다 모습이 보여질 때까지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국민께서 바라봐 주실 거다. 지금은 아닌 거로 지금은 안 것 같습니다.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strong〉 (후략)

  2025-07-17 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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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규환 국힘보좌진회장 "강선우 사퇴해야 보좌진 인권 개선 가능해"[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황규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황규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이하 황규환): 감사합니다. ▷이동재: 역시 이정재만큼 미남이시네요. ▶황규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에 이정재 같은 보좌관은 없습니다. ▷이동재: 겸손하시기도 하신데 정당은 다르지만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에 국힘 보좌진 협의회 국보협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국보협에서 피켓 시위를 하셨어요. 피켓 시위를 하시면서 당시에 피켓 시위를 하시면서 일반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화면 보시면 왼쪽에 계시네요. 저기 나오셨네요. 일반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일련의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황규환: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분노로 시작했다가 사실 요즘은 상실감과 실망감이 더 큽니다. 허탈함이 크고 자고 일어나면 저는 사실 아침에 먼저 보는 게 아마 오늘은 사태 아침 뉴스를 보는데, 저 오늘은 사퇴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왜냐하면 어제 저녁 언론 보도에 민보협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퇴를 요구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사퇴시킬 기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방금 전에 보니까 또 대통령실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동재: 전혀 사실과 다르다. ▶황규환: 소통수석이 또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strong〉그게 돌고 있어서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분노는 점점 쌓여가고 허탈함과 그다음에 보좌진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커져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생각이 들고요. 처음 갑질 논란이 불거졌을 때 마찬가지시겠지만 너무 분노를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들이 사실은 더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버티기를 하면서 문제는 파도 파도 하루 자고 나면 또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인사청문회를 왔는데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내용들도 다 바로 그날 저녁에 거짓 해명인 것으로 드러났고요.〈/strong〉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당장 김병주 원내대표부터가 피해자를 갖다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나. 강선우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정작 자신의 곁에 있는 동료 보좌진들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강선우 후보자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 뿐만 아니라 민주당 보좌진들도 과연 의원님들이 우리 보좌진을 동료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도 한 가정의 가장이죠.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또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과연 인간으로서 과연 존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상실감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익명 게시판이나 이런데 하루에도 여러 건씩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민주당 보좌진들의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저희 당 송언석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도 만나서〈strong〉 결국은 보좌진 인권 처우 개선 이 사태로 불거진 보좌진 인권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대를 이루는데 그 시작은 강선우 후보의 사퇴다.〈/strong〉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가 없이 앞으로 보좌진 인권 개선하자 아니 강선우 후보자 같은 사람이 약자 보호한다고 하면서 여가부 장관에 오르는 상황에서 보좌진 인권 개선해 달라 보좌진들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우리들도 더 이상 갑질이나 사적 지시에 시달리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무조건 강선우 후보자 사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현재로서는 입장이고 민보협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 어찌 됐건 민보협 주변에 있는 분들 역대 회장단들이라든가 아니면 수행 보좌진들은 이미 성명서를 냈는데 정작 민보협 자체가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strong〉오래 걸렸지만 어쨌든 어제 저녁 때 사퇴를 요구했으니까 저는 이거를 오래 끌수록 사실은 여당 정부 여당한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의 마음은 더 상처를 받고 그래서 빨리 이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strong〉 ▷이동재: 하나씩 여쭤볼게요. 강선우 후보자가 46명 교체했다. 보좌진 46명 교체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근데 본인 아니라고 28명 교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28명 교체도 이거 1년에 6명 7명 이렇게 교체를 한 거 아니에요 최소 그 정도 교체를 한 건데 이것도 일반적인 수치가 아니잖아요. 보좌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집안의 가장이고 엄연한 사회인인데 식으로 파리 목숨같이... ▶황규환: 교체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숫자로 사실은 저희가 흔히들 300개의 기업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300개의 국회 의원실이 다 구조도 틀리고 상황도 틀리기 때문에 어느 수치가 더 많다 어느 수치가 적다라고 또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찌 됐건 한 방에 8명 인턴까지 포함하면 9명인데 28명이라는 건 어쨌든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다만 저는 숫자보다 더 집중해야 될 거는 그 내용이 식으로 바뀌었는지 예를 들면 정말로 좋은 데를 가거나 아니면 이직을 한다거나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퇴직을 한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너무 일이 힘들다. 흔히들 의원실 내에서는 아 저 방 너무 힘들어서 자주 그만둔다. 방이 있는데 사실 강선우 의원실도 그런 방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또 여당 같은 경우는 이직 사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로 간다거나 아니면 각 부처에 이렇게 부처의 장관 보좌관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대외 쪽으로 나간다거나 여러 가지 이직 요인이 발생하는데 사실 강선우 의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2022년부터는 〈strong〉사실 최근 3년간은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요인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의원실 내부 사정으로 이만큼 교체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럼 과연 이것이 단순히 드러나는 의혹들만 해도 너무 여러 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임금 체불까지 나오고 막 얘기까지 나오니까 과연 좋은 이유로 웃으면서 헤어졌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그런데요 회장님 보좌진이 의원 변기까지 고쳐줘야 됩니다. 이거 진짜 해명이라고 하는 게 지역구 사무실 보좌진에 부탁했던 사안이다. 이 보좌관이 아니다. 지역구 사무실 보좌진이다. 그럼 지역구 사무실에서 변기도 원래 관리해 줘야하는 건가요? ▶황규환: 그래서 그날 청문회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황당한 게 후보자 자체가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갖다가 스스로 인식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strong〉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는 변명 변명 아닌 사과는 했지만 지역구 보좌관은 이런 걸 시켜도 됩니까? 의원회관 보좌관은 그걸 안 시켜도 되고 아니 시키면 안 되고 그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방 저희 의원실도 지역의 보좌관님들이 계시는데 지역의 보좌진들이 아니 그럼 우리는 거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냐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셨고, 발언들이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아직까지 어떻게든 이 청문회만 넘기면 며칠만 버티면 임명을 해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과하고 고개 숙이는 모습만 보이고 있지 진정으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strong〉 ▷이동재: 민주당 보좌진들하고도 친하실 거 아니에요 아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황규환: 사실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보협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많이 실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민주당 보좌진하고 다른 방송에서 녹화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민보협 회장 민보협이 사실은 보좌진 협의회라는 게 보좌관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만든 건데 침묵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아직도 보좌진들이〈strong〉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용기 내서 말하면 혹시 또 2차 가해나 아니면 다른 다른 피해를 받지 않을까 쉬쉬하는 분위기 그 분위기 자체가 민주당 내에 이미 만연해 있다.〈/strong〉 의원님들이 2차 가해를 하면서 피해자를 더 가해를 하고 강선우 후보자를 지키는 것처럼 민주당 내부 에서도 이미 서열적으로 너희가 다른 말을 하거나 하면은 보복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는 분위기가 암암리에 퍼져 있고 얘기들이 사실 또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여의도 대나무 숲이라고 국회 인증을 해서 국회 직원 인증을 해서 들어가는 게시판을 통해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 플러스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나라는 허탈감이 있습니다. ▷이동재: 초반 반응은 약간 오히려 국힘을 지적하는 듯한 반응 아니었나요? ▶황규환: 그게 민보협이 처음에 그렇게 성명서를 냈다가 그것도 당당하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켓 시위 하면서 저희가 외쳤던 게 그 가해자 피해자들에 대한 강선우 후보의 그 후보자의 그 뭐지 법적 조치를 취하해라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웃긴 게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가 민주당 보좌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 없잖아요. 잘 흔치 않은데 오히려 저희는 보좌진 입장에서 민주당 보좌진도 다 같은 보좌진이니 우리가 같이 공동 대응을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의 것은 우리가 쟁취를 하자 기본적인 인권은 우리가 받고 가자라는 건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침묵을 하고 있었으니까 황당한 거죠. 사실. ▷이동재: 회장님 데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제보 많이 오죠. ▶황규환: 아 그렇죠. ▷이동재: 다 알고 계시죠? 솔직히 ▶황규환: 아니 근데 그렇게 아니고 이게 차후에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보좌진들이 갑질이나 사적 지시를 받았을 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루트가 되게 한정적입니다. 국회 내에 국회 사무처 내에 인권센터가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를 걸고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를 했다는 것이 혹시라도 밖으로 새어 나가면 저 사람은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 왜냐하면 내부의 일을 갖다가 밖에 나가서 발설을 하네라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고 저는 〈strong〉그래서 그 피해자 분들 두 분도 큰 용기를 가지고 물론 전직이라고는 하시지만 어찌 됐건 사실상 국회 정치권과는 멀어질 각오를 하고서 하신 것 때문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차제에 제가 제보를 많이 알고 있던 것보다 수면 위로 올라서 점점 피해를 받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제기를 할 수 있는 루트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strong〉 ▷이동재: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봤냐면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드러난 내용들이 일부분이다. 그리고 사건을 최초로 보도했던 SBS가 많은 자료를 더 보유를 하고 있고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의도에 파다합니다. 이게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은 사퇴했겠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 찾아보신다고 저도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서 강선우 먼저 찾아보거든요. 저도 오늘 정도 사퇴할 줄 알았더니 대통령실 입장을 보니까 그대로 간다예요. 그대로 간다. 더 많은 내용이 더 나온다면 충격적인 내용이 더 많이 나온다면 그때는 사퇴나 지명 철회할 것으로 생각하세요. ▶황규환: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예상해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미 나온 거에 더 한 숟가락 얻는다고 해서 사실 그걸로 인해서 사퇴 여부가 결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는 강선우 의원이 의원 신분이라는 점이 걱정인 것 같고요. 〈strong〉아마 용산 입장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의원 출신 낙마 최초의 선례를 남긴다는 거 그리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왔을 때 사실 이 상황을 보면 장관 자격이 아니라 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실은 의원직도 사퇴해야 되는 그래서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의원직 사퇴까지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 이유를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강선우 후보자의 이유를 생각할 게 아니라 국민들 상처받는 국민들과 보좌진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마음을 생각해야 될 텐데 대통령실에서 너무 우선순위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strong〉 19일까지가 아마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기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일까지인데 19일까지는 버티지 않을까 그래도 버티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까지 저희는 보좌진 민보협도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공동 대응을 하고 조금 더 사퇴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생각입니다. ▷이동재: 이게 근데 저는 아이러니한 게 민주당에 오히려 보좌진 출신 정치인들이 많더라고요. 다 국히면 상대적으로 법조인이 많은데 민주당에는 우원식 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진급 의원들도 수두룩해요.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보좌진들의 보좌진들을 향해서 2차 가해를 하는 반응이 이어지는 거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황규환: 민주당이 보좌진 출신들이 많은 게 그때만 해도 사실은 민주당이 보좌진과 의원들의 관계가 동시적 관계다. ▷이동재: 형 동생 했잖아요. 사실 ▶황규환: 민주화 운동도 같이 했었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strong〉 맨날 얘기하는 86세대들이 본인들이 기득권이 되면서 자기 본인들은 그렇게 커서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으면서 정작 밑에 보좌진들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 특권 의식 있지 않습니까?〈/strong〉 특유의 그거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늘 그래왔어요. 박원순 전 시장 때도 그렇고 오거돈 전 시장, 안희정 전 시장 무슨 성추문이나 일이 있을 때도 항상 피해자들을 더 공격하고 피해 호소인 표현을 써가면서 그리고 이른바 얘기하는 가해자 중심주의 가해자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저는 이 부분도 〈strong〉본인들이 이미 보좌진 출신이라는 걸 망각한 채 본인들은 이미 특권층이 돼 있었고 밑에 우리는 갑의 위치에서 을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를 먼저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됐기 때문에 그 문화가 민주당 내에 많이 뿌리 뿌리 뿌리에 뿌리 박힌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사실은 것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strong〉 ▷이동재: 알겠습니다.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 문제가 워낙 쇼킹 해가지고 보도가 많이 되긴 했는데 그간 이 의원들의 갑질 문제가 종종 보도가 되곤 했어요.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반에 깔린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많은 보좌진들을 아는데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사명감으로 일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특히 국정감사 시즌 이럴 때는 밤새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그런 건 예삿일인데 일반인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해서 나오신 만큼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황규환: 사실은 아까 이정재 배우가 나왔던 보좌관이라는 드라마도 말씀하셨지만 그거와 별개로 일반적으로 보좌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사실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전반적인 게 정치에 대한 불신 거기에서 비롯된 보좌관 수가 그렇게 많냐 보좌진 수가 뭘 그렇게 많냐 의원마다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냐 저도 사석에서 많이 듣고요. 개인적인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뉴스나 댓글 보면 그런 글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제가 맨날 오리에 비유합니다. 호수 위에 오리가 잔잔하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서 발이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저희 보좌진들 밖에서 보는 거 이상으로 또 누군가의 아까 말씀드린 가장으로서 또 누군가의 아들 딸로서 어머니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고 격무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면 앓는 소리라고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에 비해서 혹은 우리 사회가 발전한 거에 비해서 온당한 대우를 못 받는 부분도 있고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곪아서 터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좌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부분들이 개선돼야지 그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의정 활동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삶을 발전시키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좋은 의정 활동으로 이어져서 의원님들 잘 보좌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강선우 후보자 꼭 사퇴시킬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재: 오늘은 안 할 것 같은데요? ▶황규환: 계속 버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대통령실 입장 나오는 거 보니까 금방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보 국보협의 황규환 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07-17 09: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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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선 "국가, 양육비 지급 문제 함께 책임져야"… 양육비 이행지원 개선 토론회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됐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면서 채무자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이인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고 양육비 선지급제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인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정은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김선희 서울가정법원 판사, 장정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고의로 3개월 연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 8030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선지급제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됐지만 일부 비양육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제도 악용을 막고자 ▷이혼절차 개선 ▷양육비 법적 지위 개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제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혼절차 개선'의 경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유책주의가 적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소원해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배우자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양육비 지급을 내키지 않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혼한 부부사이의 관계가 자녀의 양육에 관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관계로 남게 하려면 이혼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며 "파탄주의 이혼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녀의 양육비 외에 아동양육수당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육비이행법에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 갖는 권리라고 정의하면서 개인이 개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 해석돼 국가가 개인 간의 양육비 이행 여부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양육비채무는 개인 간의 채무가 아니라 공적 성격을 가지는 채무로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도 거듭 지적되면서 미지급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한다는 조언과 강제집행에 필요한 채무자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거나 행정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장정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구조본부 본부장은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최소 두 번 이상의 법원의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는 일정 요건 이상의 양육비가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강력한 철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형사처벌제도가 생각보다 가벼운 결과로 이어지자 많은 양육자들이 낙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후의 조치라고 생각되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용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7-16 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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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여가위 '강선우 방지법' 추진…"강 후보자, 사죄와 결단 요구"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며 '강선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조은희, 서범수, 서명옥, 이달희, 한지아 등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장관 후보자는 갑질, 거짓말, 책임 회피도 모자라 이제는 임금체불 자료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강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고의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가위는 어제(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2건'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서야 전달됐다"라며 "왜 청문회 당일 확보된 자료가, 청문회가 끝난 뒤에야 공개되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 경위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7월 14일 오후 5시 29분, 여성가족부 인사청문단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고 같은 날 밤 10시 59분 국회에 회신했다. 즉, 청문회가 진행 중일 때 이미 자료는 확보돼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여가부 인사청문단은 청문회가 모두 끝난 다음 날 아침까지 이를 숨겼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후보자 측의 직권남용과 개입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는 국회 청문권을 침해한 중대한 청문 방해이자,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 해명도 일관된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강선우 방지법' 추진을 예고했다. 위원들은 "갑질 의혹 해명도 일관된 거짓이었다. 처음에는 '사실이 없다'고 하더니 나중엔 '비데 수리 조언을 구했을 뿐', '음식을 놓고 내린 것뿐'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처럼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고의적 행태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선우 방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는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한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6 14: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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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 김금혁 "전작권 전환, 대한민국 아닌 김정은에게 이점 있는 것"[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김금혁 前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지금 시점에서 특히나 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막 열불이 끓어오르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 같고 저건 아닌데 하는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앞으로 좀 차차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그리고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전시작전권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다 달라요.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경제가 달린 일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금혁 前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용어 정리부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좌파들이 하고 있는 용어 혼란 전술의 하나인데요. 혼란 전시 작전권 환수라는 것은요. 예 우리 보수 정부는 전시 작전권 전환 혹은 이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좌파들만 환수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동재: 내가 잘못했네 전환이라 ▶김금혁: 이 환수가 뭐냐면요. 여러분 빼앗겼던 걸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전환이라는 것은 어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공평하게 이동한다는 뜻이죠. 〈strong〉환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부터가 이들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전시 작전권을 빼앗겼다가 그거를 다시 되찾는다라는 뜻이거든요.그런데 이건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시 작전권을 미국한테 빼앗긴 게 아닙니다. 그렇죠. 1951년에 결국은 이승만 정부로부터 미군이 조금 더 효율적인 작전을 하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거든요.〈/strong〉 이승만 정부가 이양을 한 것입니다. 매우 정당한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넘어갔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전시 작전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라든가 혹은 주한미군이 꾸준히 한반도에서의 어떤 작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량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됐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작전권이 미군한데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대규모 국지 도발을 감행을 했을 때 미군이 즉각적으로 여기에 개입을 할 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미군의 군 인력과 또 군 자산 등을 해당 전투나 해당 전쟁에 개입시킬 수 있는 그런 매우 강력한 어떤 연결고리로 우리가 그걸 잡아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시작전권을 만약 대한민국이 가져간다면 이재명 정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제 군사 강국이고 이 정도의 국방력을 키워놨는데 우리가 자존심이 없어서 자존심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거를 남의 나라한테 줘야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안보는 자존심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보는 실질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보의 누수가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안보의 공백이 발생할 시 이걸 메꾸는 데는 정말 자존심으로 이걸 메꾸는 게 아니거든요. 〈strong〉만약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다시 가져오게 된다면은 미군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반도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주한미군을 반드시 주둔시켜야 된다라는 조항은 없거든요. 결국은 전시 작전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사시 미군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빠르게 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무력화하겠다라는 거예요.〈/strong〉 지금 네 지금 미국 입장은 뭡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보다 중국이라든가 이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어떤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주한미군의 유동적인 어떤 배치라든가 이동을 항상 선호하거든요.〈strong〉 여기에 만약 이재명 정부가 주한미군 필요 없으니 작전권 넘기고 나가라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 보는 것도 없어요.〈/strong〉 ▷이동재: 오히려 좋아 막 이런 거 아닌가요? ▶김금혁: 우리만 손해 보는 겁니다. 우리만 ▷이동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특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원래 보도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한미 간의 관세 안보 패키지 대일 국면에서 양국이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선을 그으면서 신중론으로 일단 반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위성락 실장이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분이 이제 동맹파죠. 이재명 정부에서 전작권 협의를 새로 시작한 것은 없다. 전작권 문제는 대미 관세 안보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 이렇게 좀 한 번 더 선을 긋고 갔어요. 그랬더니 정동영 후보자가 전작권 전환의 방향성과 태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5년 에는 불가능하다. 여기 약간 또 틀었고 그래서 또 어제 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리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일단 안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하고 싶다. 목표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이 다 달라요. ▶김금혁: 〈strong〉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맹파랑 자주파랑 안에서 지금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난맥상을 그대로 여과 없이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strong〉. 〈strong〉그런데 사실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국민만 이 지금 남맥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미국도 지금 이 상황을 매우 여유 깊게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strong〉 일단 전시 작전권이 미군한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점은 이 주한미군이 단지 2만 8500명의 병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높은 수준의 감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전자전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군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미군 병력의 감시 장비에 의존하는 면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 이스라엘이 가동한 위성이 7개입니다. 우리나라는 2개밖에 없어요. 이거 안규백 후보자 이거 우리나라 위성 2개 있는 것도 몰랐어요.청문회에서 물어봤더니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방위병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전시 작전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을 하면서 7개의 위성을 사용을 했는데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부족해가지고 미군의 어떤 감시 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미군이 좌표를 찍어줘야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알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시 자산이 갑자기 한반도에서 증발을 해버리면 우리가 위성 꼴랑 2개 가지고 그걸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이동재: 두 개가 제대로 작동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김금혁: 그러니까요. 〈strong〉그 38선 일대에 배치되고 있는 북한 해역 1만여 문의 장 사정포라든가 다연장 로켓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strong〉 〈strong〉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군의 어떤 감시 자산 우리가 미군 수준의 감시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이 전시작전권을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strong〉 그런데 자주파는 그 동맹파는 민주당 내에서도 동맹파도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민주당에 있지만 그래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이 자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안보에 대해서 어떤 국가의 위기에 대해서 자존심의 문제로 접근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아니 자존심이 밥 먹여주고 자존심이 뭐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자존심보다 훨씬 중요한 게 신리이고 실질적인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단 1g의 누수도 발생이 돼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인데 그렇죠. 여기서 꼴랑 내 자존심 지키겠다 내 기분 좋겠다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좀 잘 가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동재: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 전시 작전권이 전환이 된다면은 어떤 게 이점입니까? ▶김금혁: 〈strong〉전시작전권 전환은 사실 대한민국에 이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김정은에게 이점이 있는 겁니다.〈/strong〉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어떤 재래식 전력이라든가 특히나 비대칭 전력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개발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북한이 단독으로 쳐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한미 연합 자사단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이 예컨대 어떤 중대 규모의 어떤 국지 도발을 계획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계획조차도 다 우리한테 포착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건 한국군의 단독적인 감시 자산이 아니라 철저히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감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억제할 수 있고 북한에게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또 더 나아가면 우리가 김정은이 어디서 뭐 하는지 오늘은 어디서 자는지 내일은 어디를 현지 지도하는지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시그널을 보내거든요. 북한에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김정은이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 휴민트 자산 미군이 가지고 있는 감시 자산에 비해서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strong〉즉 북한을 견제하고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 본질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strong〉(중략) ▷이동재: 지금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가 지금 워낙에 논란이 많은 인물들 덕분에 약간 가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제가 김금혁 보좌관 모신 김에 이것도 꼭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검의 무인기 수사 북한 무인기 수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특검이 지금 이제 드론 작전사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가 아니라 외환죄 외환 유치죄를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제 북한과 공모했다 통모했다 이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일반 이적제로 낮춰서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을 이롭게 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뭘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북한이 무인기로 서울 곳곳 뭐 용산 상공 등등 비롯해서 휘젓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평양에도 무인기가 떴을 때 북한도 뒤집혔을 것 같은데 이 특검 무인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김금혁: 〈strong〉지금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은 전작권 소위 환수를 주장하는 민주당 진영 내 사람들이 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이 외환죄 대상이에요.〈/strong〉 윤석열 정부 지금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용되는 혐의가 평양에 무인기 보냈다 북한을 자극했다 그래가지고 도발을 유도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정말 잘할 필요가 있는 게 민주당의 선동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strong〉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유는 북한이 그 전에 1년 전에 우리한테 무인기를 보내서 노골적인 도발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북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2022년에 무인기를 보내서 용산 대통령실 일대를 다 촬영하면서 우리 무인기가 이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strong〉 그 무렵 네 차례나 보냈습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서 적국이 우리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서 우리의 영토를 유린하는데 우리 영공을 유린하는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우리도 이 정도의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적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쟁을 억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 함부로 까불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strong〉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다 외환죄라면 여러분 우리 국군 장병 50만 장면을 다 외환죄입니다. 그렇죠 왜 훈련합니까? 북한의 군사 도발 북한의 어떤 무력 침공에 대비해서 우리는 늘 훈련을 하고 북한이 우리에게 겁을 먹도록 우리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개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을 위협하기 위함이에요.〈/strong〉 〈strong〉왜 북한이 함부로 대한민국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적을 눌러놓기 위함인 겁니다.〈/strong〉 지금 대한민국 국군 또한 국군에 관여하는 무기 체계 개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함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다 외환죄로 엮으시죠. 53만 장병 다 외환죄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외환죄인 겁니다. 그리고 외환죄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북한의 비위를 맞춰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서 김정은이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통일을 하지 말자라고 하고 통일부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 통일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당신들이 그러면 다 외환죄가 아닌 사람들이겠네요. 이게 얼마나 거꾸로 된 세상입니까?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의 힘이든 뭐든지 간에 모든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도발을 당하고 있고 정말 많은 국군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목숨을 잃은 겁니까? 아니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싸우다가 천안함 연평도 다 목숨을 잃었는데 그 사람들 다 왜 안 자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이거는 ▷이동재: 다른 수사라면 모르겠는데 이 외환죄 아니면 일반 이적죄로 이 무인기 보내는 것에 대해서 다룬다. 글쎄요. 지금 뭐 지금 법조계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국방 그러니까 군 관계자 등 중에서도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응하는 군사 작전을 이적 행위로 보는 거 이거 과도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꼭 한번 제가 김금혁 보좌관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좀 대답을 들었습니다. ▶김금혁: 딱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요.그럼 주한미군도 외환자로 엮으세요. 주한미군도 북한의 침입을 방어해서 지금 여기 있고 항상 북한에게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함부로 쳐들어오지 말아라라고 아니 그러면 그것도 북한의 심기를 건드린 거니까 외환자로 엮으시죠.(후략)

  2025-07-16 1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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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李 내각 인사 다수… 文 '인사검증 7대 기준' 못 미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지명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김승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한 장관 등 인사 13명이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기준(병역, 세금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범죄)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7대 기준 중 4개(세금탈루, 불법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배경훈 후보자는 4개, 한성숙 후보자는 3개, 권오을 후보자는 2개의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민정수석실 행정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국정기획휘 사회1분과장, 정치행정분과 위원, 국회의원 4명 등이 모두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들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지만 차관, 실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없어 이재명 정부의 입맛대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김 의원은 지난 11일 지명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성남FC 사건에서 40억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공소장에 명시돼 있는 '네이버' 기업 출신인 데다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경력이 전무한 점, 문체부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현직 기업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도 함께 꼬집었다. 김승수 의원은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등장하는 기업 출신들을 장관에 지명한 것은 사법부에 '해당 기업을 건들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특히 문체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문체부와 이해관계자인 후보자는 '지명철회', '자진 사퇴'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퇴직할 경우 3년간 영리 사기업 등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반대로 영리 사기업인이 해당 부처 장관에 임용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영세상인들에게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사업자가 장관이 되는 것을 막기위한'최휘영 방지법'을 대표발의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7-15 15: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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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연평도가 MB 강경책 때문?…정동영, 북한 대변인 같아"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또 하나의 집중할 만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명언 많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도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아 아무리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대북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자체가 적격하지않다라고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시선을 제대로 견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과 휴전 상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한에 의한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밑도 끝도 없이 외환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인기 파견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그 무인기 우리가 왜 파견을 했습니까? 북한에서 선제적으로 도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몇 차례나 무인기를 보냈었고 그에 대해서 그럼 무인기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냐, 그 무인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우리나라 내부 안보 시설들 다 도찰 되는 거 아니냐 식의 언론 지적들이 계속됐었습니다. 또한 오물 폭탄을 몇 달째 계속 보냈었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strong〉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맞불 조치를 한 것이 바로 무인기 파견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외환죄로 엮으면서 정작 북한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주적이 아니다라고 일갈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대북관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strong〉 또한 통일부가 과거 실패했던 정책들을 답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 햇볕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북한은 핵 개발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고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죠.〈strong〉 이런 실패를 겪었던 민주당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필요한 군사 조치들을 모두 다 악마화하는 절차들을 밟으면서 동시에 이런 대북관을 가진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우려가 되는 지점이고요.〈/strong〉 이분이 또 다른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해서도 여러 코멘트들을 했더라고요. ▷이동재: 연합훈련을 연기해야 된다. 그리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이게 강대강의 산물이다. 남쪽 정부에서 주적을 얘기하고 선제 타격을 얘기한 데 대한 북의 대응이다. 이게 남쪽 정부라는 그 표현 자체도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대한민국이 우리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얘기하고 선제 타격을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북한 주장하고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고 제가 또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정동영 후보자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MB의 강경책이 원인이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뜻이냐라는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에 남북 화해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바꾸면서 북쪽의 대응이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 탓이다. 이거 아니에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북한에서 훈장을 몇 개 받은 대변인 북한 대변인의 말 같은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개성에 있는 남북 협력 사무소, 얼마나 북한의 비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그거를 폭발시켰는데 연평도 관련해서 그리고 천안함 관련해서 "이게 MB의 강경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이 사람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까지 된 그 자체가 웃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리고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남북 기본합의서 조항을 들어가지고 남북 문제에 간섭하는 거라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당시에 또 민주당도 동의를 한 사안이고요. ▷이동재: 여야 합의인데 ▶홍석준: 그리고 인권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내부 문제입니까? 인류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strong〉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현재 UN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것조차도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아닌가,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해서 "이것은 북한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파 보수 정권들의 강경책이다"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남북 관계를 왜곡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각이다.〈/strong〉 그리고 식으로 된다면 〈strong〉북한의 모든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것은 다 정당한 입장인, 소위 말하는 내재적 접근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대한 친북의 시각을 여실히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strong〉 ▷이동재: 댓글 보니까 이제는 눈치도 안 보네 이러는데 저는 어제 강선 후보자 것도 중요했지만 이 정동영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이게 중요한 청문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변인 말씀 이어가자면은 북한의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그 의혹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정동영 후보자가 "천인공노할 일이다", "정전협정 위반이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지" ▶박민영: 〈strong〉북한 대변인 같아요.〈/strong〉 마치 보수 정권에서만 북한이 도발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것조차 사실 관계가 다르죠. 2002년 연평해전 때는 김대중 정권 때였습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흔한 NSC 한 번 열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고요. 횟수로 따지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북한의 대남 도발 횟수가 결코 보수 정권보다 적지 않습니다.〈strong〉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인과성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것들을 남쪽 정부 운운하면서 마치 강경책 때문에 그랬다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strong〉 ▷이동재: 남쪽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박민영: 그렇죠 스스로의 지위를 격하시키면서 북한을 치켜세우는 건데, 천인공노할 일이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것들은〈strong〉 이런 행위들이야말로 인과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선제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맞불을 놓은 개념입니다. 저희가 결코 북한에 선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여론이 충분히 무르익었고 우리 군사 작전상의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겁니다. 또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외환죄 수사하겠다라고 설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군사 공무상의 기밀이에요. 이렇게 쉽게 공표를 하고 떠드는 안주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이슈들입니다. 그 또한 이 대부분의 것들은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필두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들과의 협의가 없을 수가 없는 이슈들이거든요.〈/strong〉 〈strong〉이런 것들을 계속 공표를 하고 이걸 천인공노할 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비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동맹국과의 신뢰까지 깨뜨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strong〉 지금은 무인기만 얘기를 하지만 조만간 우크라이나 파병 같은 이슈들 안 나오겠습니까? 이야기들을 지적을 할 겁니다. 이게 다 북한을 우리가 도발을 해서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것이다 식의 논리를 펼칠 텐데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이거는 법적인 요건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라고 봅니다. 외환죄는 적국과 통모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서 우리가 조사를 할 게 아니고서야 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기록이 남게 돼버리면 앞으로 정권이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까? ▷이동재: 당하고 있어야지 그냥. ▶박민영: 우리가 맞대응하면 그것 자체가 외환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마치 이 비상계엄 사태를 자신들의 좌파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기회처럼 이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 저희가 총체적으로 잘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략) ▷이동재: 미국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난주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산업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약간 정신 승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시간이 있다. 근데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을 이끌고 있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한다. 실무 관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입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무엇이냐 상호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협상을 그때부터 계속 이어가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여전히 콘택트 포인트를 못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지적이 나와요. ▶홍석준: 그렇죠 여한구 본부장만으로 하기에는 완전히 중과부적이죠. 지난번에 4월 25일 날 회담할 때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주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4가지 과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했죠. 관세 비관세 관련된 거, 통상 문제, 투자 문제, 환율 문제 이 4가지 문제를 합의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때 그렇게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strong〉민주당이 차기 정부로 넘겨라 하면서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을 탄핵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도 진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strong〉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좌파 친중 친북 정부라고 인식을 하는 가운데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지난번 협상보다도 훨씬 더 미국과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strong〉그리고 그때 당시보다도 한덕수, 최상목이라는 미국으로 봤을 때 믿을 만한 카운트 파트너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strong〉 저도 조금 전에 박 대변인 이야기처럼 지난주에 매일신문에서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제목으로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 〈strong〉결국 이재명 정권은 정치는 쇼잉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하는 것 같은데 국가를 경영하는 통치는 잘 못하고 있다.〈/strong〉 〈strong〉그리고 기본적으로 통치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능력도 없지만 기본적인 절박함 내지는 인식도 대단히 잘못됐다. 예를 들면 지난번 나토에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 나토에 갈 시간에 광주 전남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잖습니까?〈/strong〉 ▷이동재: 군공항 얘기하고 있었어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strong〉과연 어느 것이 중요한 건지 국가 원수로서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선후 관계라든지에 대한 인식이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strong〉 ▷이동재: 그 내란 수사보다 국가 명운이 달린 대미 관계 대미 관세 협상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출신 강인덕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 협상 같은 경우는 잘못돼버리면 국가가 경제가 아예 거덜나버리는 건인데 내란 수사를 한다고 한덕수 전 총리 그다음에 최상목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을 한다, 소환을 한다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과연 게 국익에 맞는 건지 현실적으로 잘 판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한미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어제 댓글에도 많이 올라오곤 하는데 보스턴 전 미국 국제 형사사법 대사가 방한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민감한 주장을 하는 인물이어 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고 주장에 대해서 이거 과연 옳은거냐라고 지적하는 시선도 많고요. 저희는 그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이분이 주미 대사 후보군에 있다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은 못했지만 다른 후보군인 미셸 스틸박 의원 같은 경우에도 또 강경파예요. 강경파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또 다른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미셸 스틸 박도 연방 하원 의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주한 미국 대사로 자격이 있죠. 저는 2022년도 10월달에 미셸 스틸 박을 워싱턴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이 두 사람 말고 또 거론된 사람이 또 고든 창 변호사 등해서 이분들은 다 트럼프 정부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밀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주한 미국 대사로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후원자를 어디 대사로 보내기도 하잖아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언급된 분들이 사회적인 포지션도 이미 주한 미국 대사를 하기에도 넘치는 분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되면은 이재명 정권으로 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관세 협상에서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소고기 30개월 미만을 철폐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좌파 정권에서 이명박 정부를 소고기 파동 협상 때 이후로 막 흔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권의 부메랑으로 들어올 수 있는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후략)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7-15 1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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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헌' 논의 개점 휴업 들어가나?…개헌자문위도 활동 종료 예정

  6·3 대선 과정에서 떠올랐던 개헌 논의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국회 내 개헌 논의도 개점 휴업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국회 의장 직속 기구였던 개헌자문위원회 활동이 곧 종료될 예정인 데다 야당의 개헌특위 활동도 대선 이후 사실상 멈춘 상태다. 다만 개헌안 처리를 위해선 결국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중단돼선 곤란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국회 개헌자문위,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4일 자문위는 성과보고회 성격의 회의를 열고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다수 의견을 담은 1안, 소수 의견을 담은 2안 등 형식의 결과물를 내고 활동을 끝낼 예정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개헌 논의가 완전 마무리 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하나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 대통령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자문위 역할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국회 내 개헌 논의는 당분간 잦아들게 됐다. 개헌자문위 활동 종료와 함께 국민의힘이 자체 가동한 개헌특위도 대선 이후 잠정 중단됐다.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있다. 자연스럽게 개헌 움직임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지난 9일 "개헌안은 이미 대선 공약이라 분명 정리돼 있다"며 "우선 국정위 내에서는 개헌 추진을 국정 과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에도 국정위는 시민단체 국민주도개헌상생행동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개헌 논의를 국정 과제로 올리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국정위는 자체 개헌 전담팀,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선을 긋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여당 입장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 내용이 포함된 개헌 추진이 마냥 달가울 수 없는 탓이다. 또한 개헌 추진은 결국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 여야 정치권과의 공조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국정위 측은 "개헌을 위해선 대통령 발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국회 논의가 중요하지 않냐"는 의견도 표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헌특위 구성 등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야당 의원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등 말이 나오는 게 없다. 개헌은 국정위가 주도하는 만큼 관망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여당 등이 진정 개헌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2025-07-10 16: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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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대구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성공 위해…예산 확보 최선 다할 것"

  대구시가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면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를 발판으로 지역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김승수 의원은 "대구시의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를 축하한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회에서 예산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22대 총선 대표공약인 '대구국제사격장과 연계한 고품격, 레저스포츠 테마단지 조성'을 통해 대구 북구 칠곡지역이 고품격 문화체육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9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나토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명(ISSF) 집행이사회에서 대구시는 2027세계사격선수권대히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 중 하나로 약 90개국의 2천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대구 북구에 위치한 대구국제사격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수 의원은 사격대회 유치를 위해 대구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사격연맹과 행정 지원, 조율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아울러 대구국제사격장 시설개선사업이 문체부 공모사업인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직접 문체부 장관을 만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비 133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2025-07-10 13: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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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형 경북 산불, 집중호우에 2차 피해 우려…"산사태 시스템 강화 필요"

  지난 3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산사태 등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면서 산사태 경계 시스템 강화, 주민 대피 체계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9일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공동대표의원 이종배·민홍철, 연구책임의원 정희용)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초대형 산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산불 피해지역에 우려되는 2차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안영상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정교철 안동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등이 참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대형산불 발생 이후 숲이 소실되면서 나무가 강우를 차단해주지 못하고 나무뿌리가 토양을 잡아주지 못하게 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불피해로 죽은 나무들은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의 서식지가 되면서 재선충병을 더욱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불 피해 지역 산사태 경계 시스템 강화 ▷임계 강우량 정밀 분석 및 재설정 ▷산불 피해지 사방사업 등을 제시했다. 김석우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산불 피해지에서 강우 시 급격한 토양수분 변화와 수목 뿌리의 토양보강효과 상실은 산사태 빈도 및 규모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며 "산불 피해지에서는 사방사업 등을 통한 구조물 대책과 함께 산사태 예경보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검토돼야한다. 또 산불 피해지의 특성(산불강도, 위치 등)과 함께 수목 뿌리의 토양보강효과의 경년변화도 고려한 중장기적 대책 수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여름철 집중호우 전 신속하게 피해우려지를 선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학준 상지대 조경산림학과 교수는 "피해우려지를 선별해 위험한 산불고사목 제거, 사면붕괴 및 산사태우려지 응급시설 설치 등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응급복구 사업으로 구분하고 실시해야한다"라며 "이후 집중호우 기간이 끝나고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다음에 집중호우 전까지 예산을 확보해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대형 산불이 나고 나면 지반이 취약해지고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에서 피해 막기 위해 여러가지 조사를 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사태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으면 안된다"라며 "지난해 '산림재난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토론회를 통해서 법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했다.

  2025-07-09 17: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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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기후 심화로 농작물 피해 거듭…"기후위험지도 발전해야"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하면서 매년 전국 농작물 피해가 거듭 이어지자 대비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기후변화 추세를 알리고자 운영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를 고도화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떠올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변화와 민생, 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생산 기반이 축소되고 농작물 수급 변동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부경온 국림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연구팀장, 나영은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대응과장, 장훈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장,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장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부경온 팀장과 나영은 과장에 따르면 최근 폭염과 열대야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로 인해 과수 작물 재배지가 북상하거나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는 등 가축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벼멸구 등 고온성해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환경부, 기상청 등 정부는 전국 단위 '기후위험지도'를 만들어 홍수, 폭염 등 주요 기후위험이 농수산, 국토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8년까지 '국가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만들어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 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 요령 등을 지역별, 분야별로 맞춤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기후위험지도 등 기후지도 체계 설계가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승범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여러 부문별 기후위험지도가 통합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각 부문별 제작되는 기후공간정보의 표준화, 통합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함께 추진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도의 출력 데이터 형식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표준화된 방법으로 작성된 농업분야의 기후위험지도는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구복 농촌진흥청 신농업기후대응사업단장도 "기후 예측정보지도를 활용해 가뭄작황병해충 및 생물계절 등을 적기에 예측하고 농업정책과 영농 의사결정에 활용된다면 미래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다양한 분야별 자료 제공에 대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2025-07-08 17: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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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6·3 대선서 쏟아진 투표사무원 실수…'교육 의무화법' 나왔다

  '이재명 기표 용지' 사건 등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개표 사무인력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26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관위가 투·개표 사무인력을 위촉한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뒀다. 투·개표 사무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다. 현행 선거법은 공직선거 시 투·개표 사무를 위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직원 중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한다. 이 외 공무원, 비공무원(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 일반인(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선관위 교육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 미비 속에 최근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일이 발생했다. 투표사무원이 이중 투표를 한 범죄 행위까지 드러났다.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가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까지 했으나 결국 투표 사무원 실수로 회송용 봉투 2장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투표 용지를 수령한 선거인의 기표 대기 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져 일부 선거인이 이탈, 식사까지 하고 돌아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달희 의원은 "선관위 관리 부실로 국민 상식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투·개표 사무인력이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 시행 전에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6-26 15: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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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법 개정'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기약 없는 법안 심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된 여야의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정작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심사는 기약이 없는 상태다.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거듭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인사청문회법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자칫 청문회법 개정 동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전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작 청문회법 소관위인 '운영위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미지수이면서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청문회 개정안 손질이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여야가 상임위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 이어가면서 운영위 간사 선임 등 운영위원 재구성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논의 시작 자체가 지연될 경우 여야의 청문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동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상임위 배분 문제는 6월 안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7월 운영위 회의를 열어서 청문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청문회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건 여야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 논의는 거듭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5-06-25 17: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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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배주현]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부 기자' 옷이 점점 몸에 익숙해질수록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정치는 갈등과 협력을 공부하는 학문이라 스스로 기준을 세웠지만, 지난 2월부터 뛰어온 국회 현장에선 이 모습을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서로 간의 입장 차를 확인하고 입장 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알아낸 뒤, 이 차이를 대화를 통해 좁혀 나간다는 것보다는 다름을 확인하고 서로 비방하며 때로는 의견을 뒤바꾸어 자신이 옳다는 주장을 거듭 이어 가는 게 지난날의, 그리고 오늘날의 국회의 모습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뒤져 본 법률안을 보곤 무기력함이 더욱 도졌다. 최근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거듭 이어지자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정쟁을 지양하고 후보자 역량 검증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최근 발의된 법률안 말고도 앞선 국회에서부터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수두룩했다. 현재 여야가 추진 중인 '도덕성 검증'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비슷한 법안도 많았다. 눈에 띄었던 건 여야 공수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과거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말했던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을, '도덕성 검증'을 말하던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의무 강화' 편에 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간 양당은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당일 때는 '도덕성 검증 분리'를, 야당일 때는 정권 견제 수단으로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주장해 온 만큼 정권을 쥐는 쪽에 따라 청문회법 개정을 놓고 수시로 입장을 뒤바꿔 온 셈이다. 국회의원은 한 명의 입법 기관이다. 법 발의는 당의 이념과 더불어 의원 개인의 소신과 기준에 근거한다. 다만 뒤바뀐 여야 공수에 따라 어떤 철학도 없이 정쟁의 도구로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바뀌는 청문회법 개정안을 보면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거듭 맴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지금, 여권의 의지만 있다면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들은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안을 전제로 법을 정비할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문제는 소관위원회인 운영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기약이 없어 보이는 점이다. 그 기저에는 상임위원회 재정비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봉합되지 못한 현실도 존재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진행 중이고, 늘 공방이 오가던 인사청문회에도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서던 전례를 비춰 봤을 때 어쩌면 이번 인사청문회 개정 움직임도 슬그머니 없던 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본 개혁은 시급하다. 여야 정쟁의 장, 여전히 신상털이식의 진행,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미비 등 한계가 여전한 검증 방식은 24일부터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청문회는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하다는 식이 아니라 건강한 갈등과 좋은 후보를 잘 뽑자는 협력의 뜻 안에서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로 나아가야 한다. 딱히 미래가 밝지 않아 보이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이 한 줄기 희망처럼 보인다. 이제 300명의 국회의원이 답할 시간이다.

  2025-06-25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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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은 없고 말싸움만"…'대수술' 필요한 인사청문회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어김없이 여야의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 시작 전부터 논란이 예상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신상 털이식 진행은 물론이고 자료 제출 미비 등 '검증 과정'에도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정치적 논리에 의한 '빈 껍데기 청문회'라는 구태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면서다. 무분별한 인사청문회 방식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한 만큼 인사청문회의 근본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25일 진행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어김없이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증인 신청 거부로 사상초유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리면서 여야는 초반부터 증인 채택 불발과 자료 제출 여부 등을 두고 반말과 비속어까지 동반해 고성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사람의 인생 하나를 부정하고 개인사만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후보자를 엄호했고, 야당은 "알맹이 있는 자료가 전무해 깜깜이 청문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에도 인사청문회의 전형적인 '구태'를 반복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간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정권 흔들기를 위한 먼지털이식 신상 공격, 수비를 위한 무분별한 엄호 등 여야의 정쟁 도구 현장이 돼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정치 피로도도 높아지면서 이번만큼은 기존 구태에서 벗어나 전문성 검증 기회가 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 이에 인사청문회 제도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특히 청문회 전부터 터져 나온 김 후보자에 대한 논쟁에 여야는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청문회 개선에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이번이 제도 개혁의 적기라는 분석이다. 국회에서 표류 중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수두룩하면서 대대적인 심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 한쪽에 유리한 방식이 아닌 꼼꼼한 후보자 검증에 맞춰진 개선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주문이다. 양당은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당일 때는 '도덕성 검증 분리'를, 야당일 때는 정권 견제 수단으로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주장하며, 정권 교체에 따라 청문회 개정 입장을 수시로 바꿔 왔다. 최근 여야가 추진 중인 개정안도 이 같은 내용에 그치면서 개정이 자칫 여당의 방탄 목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정치평론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야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른바 '청문회 스타'가 나오기도 해 청문회는 정권 초반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소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문제는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덕 검증 분리', '자료 제출 강화'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시각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5-06-25 17: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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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추경안에 억지로 대선공약 끼워넣은 문체부…엉터리"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25일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번 2차 추경안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어르신 스포츠시설이용료 지원'을 신설하며 1차 추경보다 260억원 늘어난 1천572억8천200만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은 해당 사업과 예산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사업 대상인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시설은 수영장임에도, 지원 이용료를 사용 가능한 사용처 4만6천3개 업체 중 수영장은 단 219곳에 그치면서다. 심지어 사용 가능 수영장은 충북 1곳, 제주 2곳, 세종대전 3곳, 대구 7곳 등 지역일수록 극소수에 불과하는 등 지자체별로 가맹점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해당 사업 예산 지원 방식으로 모바일로 사용가능한 '제로페이'를 택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심층분석에 따르면 70대 이상 스마트폰 간편 결제 이용률은 2024년 9.5%에 불과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제로페이 가입자는 4.6%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해당 사업은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지자체와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17개 시도 중 아직 사전협의를 한 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임에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 편성됐다"라며 "이 사업은 단발성 1회 지원에 불과해,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이용료 할인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5-06-25 14: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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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검토"…'PK 공약' 속도내는 李, 거센 반발 예고

  2029년 연말에야 점쳐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별안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에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면서다. 앞서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수부 이전을 놓고 "공론장을 만들어달라"고 했던 해수부 장관도 "준비돼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지자체 등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12월 안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예상보다 빠른 이전을 주문한 것으로, 당초 해수부는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 에서 부산 이전 시점을 2029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속도전에 나선 것은 전날 새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으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재수 내정자는 부산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대위 북극항로 개척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PK맞춤형 정책을 총괄했다. 즉, 조속히 부산 핵심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다만 전 내정자의 경우 아직 청문 절차가 남아있기에 강도형 현 해수부 장관이 추진단 구성 및 관련 사례 검토 등 준비 작업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이날 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해수부 이전과 관련한) 여러 부분에 있어서 A부터 Z까지 준비돼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빠른 이전 추진이 반발을 조기 차단하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수부 이전에 23일 충청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면 재검토하라"며 기자회견에 나섰고 같은 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바다가 부산에만 있나. 경북, 남해, 제주, 인천 다 있다"라며 "여러 지자체 의견과 찬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강 장관도 "해수부 이전, 농해수위서 공론장 만들어야"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논의의 장이 열릴 가능성도 점쳐졌다. 하지만 조기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반발은 거듭될 예정이다. 해수부 공무원 노동조합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취지의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2025-06-24 17: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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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6일 '본회의' 열어 추경 시정연설…상임위 배분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 채택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인 상임위원장 배문 문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회의 이후 다시 만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에 나섰다. 이날 회동은 양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국회의장의 첫 공식 상견례 성격으로, 여야는 26일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 연설과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채택 등 비쟁점 안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랭글 전 의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이자 미국의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으로 최근 별세했다. 이와함께 우원식 의장은 여야 양당에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30조5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 명단 제출 ▷공석 중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항공참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문제 등을 26일까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현재 여야가 의견 차이를 보이는 상임위원장 문제 등은 본회의가 끝난 뒤 양당 원내대표와 우 의장이 만나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각 쟁점 사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을 두고 국민의힘은 재배분 요청을, 민주당은 거부하면서 날선 발언들이 오갔다.

  2025-06-24 16: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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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한 '한우법' 여야 합의로 상임위 통과…양곡법, 농안법 운명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농가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한우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의결됐다. 한우법과 함께 윤 정부가 거부한 양곡법과 농안법도 상임위에 상정되면서 본격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우농가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한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국가책임으로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 이후 한우 농가가 가격경쟁력 약화와 사룟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한우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타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 이로 인해 축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여야 의결로 한우법은 본회의까지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법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도 이날 농해수위 상정 뒤 농림축산식품소위로 회부되면서 본격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양곡법은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이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양곡법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존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농림축산식품부도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19일 농식품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개정안의 쌀 의무 매입을 '조건부 의무 매입'으로 수정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양곡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한다"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송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이 결정됐다. 송 장관은 "국정 철학에 맞춰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농안법, 양곡법 등을 두고 '농망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송 장관은 "농망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당시에도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한다고 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우법과 관련해서도 "한우산업의 발전과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향후 법안 심의 및 시행 준비 과정에서 위원들과 상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3 18: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