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주현 기자 pearz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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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後]

    [대선後] "공약은 있는데 설명이 없다"…장애인 정치참여 장벽 여전

    제21대 대선에서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해 각 당이 발표한 '쉬운 공약집'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적잖다. 공약집 발표도 늦은 데다 정보 전달에 있어 공약 요약에만 급급한 모습이어서 '쉬운 정보 제공'에 대한 하위법령 마련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부랴부랴 내놓은 쉬운 공약집 지난달 27~28일 6·3 대선 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발달장애인 유권자들를 위한 '쉬운 공약집'을 발표했다. 쉬운공약집은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 당들의 대통령 공약집에 담긴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 후보와 함께한다'는 문구와 함께 카드뉴스 형태로 장애인 공약을 알리는 데 집중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장애인 이동권 강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등 주요 공약들을 '나에게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어디든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나라', 원하는 곳에서 자립해 살 수 있는 나라' 등의 표현으로 바꿨다. 국민의힘 또한 비슷한 형식으로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린다'며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약을 '약속'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당시 김 후보의 경제 성장 공약, 청년 공약, 안보 공약 등을 '기업이 잘 되는 나라', '청년의 미래가 걱정 없는 나라', '북한의 핵을 이길 수 있는 나라' 등으로 안내했다. 다만 쉬운 공약집이 대선 5~6일 전, 심지어 사전투표일(29, 30일) 직전에 임박하게 나오면서 장애인 유권자가 충분히 공약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데다 정보 전달 측면에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지적이 나왔다. 쉬운 공약집이 단순히 기존 공약 요약과 정보 대거 삭제에 그친 모습이면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기존 정보를 축약시켜 제공하는 것이 쉬운 정보가 아니라 기존 정보를 쉽게 풀어주는 게 쉬운 정보다"라며 "정보 삭제가 돼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정보가 삭제되는 형태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 쉬운 정보를 잘 설명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국가적 매뉴얼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 공약집, 의무사항 아냐 쉬운 공약집 공보물은 현재 공직선거법상 의무 배포 공보물이 아니다. 그렇기에 쉬운 공약집은 당이 추가적인 비용을 마련해 공보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상 온라인 배포를 위한 파일로 만드는데 그친다. 선관위는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방법을 후보들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제작·배포가 의무는 아니다. 사실상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쉬운 공약집이 배포되고 있다 보니 정보 전달면에서 디테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 '소소한 소통' 등 민간 사회적 기업들이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쉬운 공약집 개발에 대신 열을 올리는 실정이다. 소소한 소통은 지난달 26일 '쉬운 10대 공약' 웹사이트를 개설해 전문용어와 한자어, 외래어가 많고 압축적으로 나열된 공약을 익숙한 단어들을 이용해 줄글로 풀어냈다. 줄글로 풀어 쓰는 게 어려운 전문용어는 각주를 달아 이해를 도왔고 후보별 공약은 주제별로 그림을 넣어 구별하기도 했다. ◆관련 법 많지만 국회 계류 중 쉬운 공약집 개선 필요성은 매년 지적돼 온 사안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다만 후속 논의는 지지부진하면서 이제라도 입법을 위한 본격 시동을 걸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보물 작성 ▷그림 투표지 제작·사용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 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개정법을 발의했다. 이 외에도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쉬운 공보물 제작 등을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하지만 세 법안 모두 국회 계류 상태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발달장애인법 하위 법령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 발달장애인법 제10조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 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쉬운 정보를 마련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은 모호한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소외받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해야 한다. 앞으로 꾸준히 '쉬운 정보' 시장이 만들어질 것인데 어떻게 이 정보를 만들지, 기준에 대한 적합성 또한 고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2025-06-14 09:30:00

  • [대선後] 사표 양산하는 단일화?…투표권 보호 '공백' 여전

    [대선後] 사표 양산하는 단일화?…투표권 보호 '공백' 여전

    제21대 대선의 화두는 '단일화'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에 이어, 공식 후보 선출 후에도 선거 막판까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가 뜨거운 감자였다. 결국 단일화는 실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재외투표 이후 후보자의 사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 단일화 논의는 앞서 실시된 재외투표 이후에서도 거듭 언급되면서 단일화가 급히 이뤄질 경우 재외투표·선원투표 등 먼저 진행된 투표의 일부 표가 '사표(死票)'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외국민이나 선원 등은 투표에 나설 수 있는 선택지가 단 한 번에 그치면서 추후 선거에서는 투표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단일화 논쟁 중에 떠오른 '사표(死票)' 우려 지난달 27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단일화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러브콜에 "가능성 0%"라며 완강히 거부, 단일화 불발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국민의힘은 끝까지 이 후보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라 투표 전까지 단일화 논란은 거듭됐다. 최종 단일화엔 실패했지만 단일화 논쟁과정에서 '사표(死票)' 우려도 고개를 들었다. 사전투표 시작 전이나 후, 어느 시점에든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사표 양산이 불가피하면서다. '사전투표 후 단일화'는 무더기 사표를 양산할 수 있고, '사전투표 전 단일화'의 경우에도 이미 지난 26일 투표를 마친 재외투표와 선원투표에서 사표가 양산된다. 만에 하나 극적으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사표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일부 유권자들은 본투표까지 몸을 사리는 모습도 보였다. 시민 정모(63) 씨는 "내 소중한 한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투표까지 상황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투표 일정이 늘 앞서 있는 재외투표의 경우 사표 발생에 대해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다. 내국인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라는 직접 투표 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는 사실상 투표 기회가 한번밖에 없어 '투표권 가치' 훼손 문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尹-안철수 단일화에, 무더기 사표된 안철수 표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전격 단일화를 선언해 앞서 진행된 재외투표 중 가운데 안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의 표는 무효표가 돼 큰 반발이 일었다. 당시 안철수 후보에 표를 던진 재외유권자들은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안철수 방지법'을 국민 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국민청원 글 게시자는 "투표를 다 끝낸 이후의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이라며 "이런 선례가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분명 다음 선거, 다다음 선거에도 이런 식으로 재외국민 선거 진행 이후 급작스럽게 사퇴하는 경우가 왕왕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재외국민 투표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 재외투표는 79.5%라는 역대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해외 유권자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만약 무효화된다면 사표에 대한 이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투표 후 사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8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한 이후에는 후보자의 사퇴를 막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정치평론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표는 유권자들이 투표한 행위에 대해 평가를 못받는 셈이 되니 이른 시일에 단일화를 하거나 하는 사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표의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 만큼 후보 등록 후 무조건적인 단일화 금지 등이 아니라 단일화 데드라인을 두는 등 후보들이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5-06-14 06:30:00

  • "독방서 성찰 중"이라는 조국…'광복절 사면론'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

    범여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 복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자 조국 전 대표가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론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 터져나온다. 12일 뉴스1이 공개한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론이 제기됐다. 앞서 1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를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 검찰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로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 내에서도 필요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형이 확정된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집행한다. 대통령들은 주로 국경일에 사면을 단행해왔고, 현재 가장 가까운 국경일로 광복절이 있으면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론이 터져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사면, 복권론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잖다. 조 전 대표가 수감생활을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시기가 이른 탓에 오히려 사면, 복권 결단을 하게 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 위원은 지난 11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차 국민적 공감대 등에 따라서 자연히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서면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제1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정부는 취임선서에서 민생·경제·안보 전반의 복합위기를 진단했고 그 인식은 정확하다. 이제는 내란세력 척결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友黨)"이라며 "내란완전종식 및 책임자 처벌,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규명, 민생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 등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정책에서 발생한 이견은 여전하다"며 "중도보수 정당을 자임한 민주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2025-06-12 17:27:28

  • 박찬대

    박찬대 "영광의 길" vs 권성동 "실패 인정"…엇갈린 퇴임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란히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영광의 대장정", "여당 실패 인정"이라는 소회를 밝히며 물러났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12일 고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지켜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단독 입후보해 원내사령탑 자리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속 이재명 대통령과 '투톱'을 이루며 당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정권 교체'를 꼽은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을 '투쟁'이라고 언급하며 "작년부터 이어져 온 기나긴 투쟁의 성과를 마침내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임기 1년을)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고난의 대장정', 아니 '영광의 대장정'이라고 말하고 싶다"라며 "(학점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A- 정도는 되는 원내대표였지 않나"고 자평했다. 대선 패배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제 누구 탓을 하며 분열하지 말자"며 "같은 당의 동지를 절멸의 대상으로 보지 말자"고 씁쓸한 소회를 남겼다. 그는 비상계엄·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12일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진 경선에서 당선됐고,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쌍권' 체제를 이루며 당 수습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대선 패배를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이며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다.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2025-06-12 16:55:33

  • 경북여고 출신 '위원장-간사' 합 맞춘 국회 '여가위'…현안 해결 앞장 기대

    경북여고 출신 '위원장-간사' 합 맞춘 국회 '여가위'…현안 해결 앞장 기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새로운 야당 간사를 맡게 된다. 경북 출신인 조 의원은 이인선 여가위원장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합을 잘 이뤄 여성가족 현안 해결에 앞장설지 기대가 모인다. 12일 여성가족위원회는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어 조은희 의원의 간사 선임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존 여가위 간사는 서범수 의원이, 조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았으나 두 의원은 상임위 간사직을 맞바꾸게 된다. 조 의원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이인선 여가위원장에 이어 야당 간사도 TK 출신으로 구성된다. 조 의원은 이인선 위원장의 경북여고 2년 후배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이 주요 이슈가 되면서, 관련 상임위인 여가위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여가위 간사로 가족의 가치, 양성평등 문제, 위기 청소년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을 놓고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여가위 국민의힘 몫 간사 교체는 몇 차례 이어졌다. 지난해 9월 김상욱 당시 국민의힘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여가위 여당 간사였던 서범수 의원이 사무총장에 내정됨에 따라 새로운 여당 간사로 선임됐지만 올해 2월 간사직을 내려놨다. 당시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당론과 줄곧 엇박자 행보를 보여와 여당 간사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어 교체가 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간사직을 통상 재선 의원이 맡는 만큼 초선이었던 김 의원이 간사에서 물러나는 조정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2025-06-11 16:53:56

  • 與

    與 "수사·단죄의 시간" vs 野 "수백억 혈세 낭비"…3대 특검안 공방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이 10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로 본격화될 전망이 나오면서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수백억 예산 낭비"로 맞섰다. 10일 민주당은 3대 특검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신속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망을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겠다"라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대 특검으로 정권 교체 출발부터 사실상 '정치 보복'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내란을 일으켜 놓고 내란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반하장 중의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3대 특검법을 반대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 카드로 공세를 퍼부었다. 이와 함께 특검이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야당과 상의 없이 진행되는 특검에 정쟁도 심화할 것이라는 점을 파고들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굳이 왜 수백억원을 들여서 별도로 특검을 시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특검에 동원된 인력과 예산은 실로 방대하다"라며 "특검은 본래 야당용이다.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적 수단인데, 이제 집권한 정부여당이 왜 민생을 젖혀두고 특검법부터 공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각각 155억4천500만원, 채상병 특검법에는 78억5천6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예산 낭비' 지적에도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충분히 투입해야 할 예산"이라고 반박하며 빠른 특검 추진을 시사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검 예산과 규모에 대해 일부 비판이 있지만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는 데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400억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다시는 내란이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5-06-10 17:32:55

  • 李 재판 연기에…주호영·나경원

    李 재판 연기에…주호영·나경원 "사법부, 독립에 스스로 돌아누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에 대해 주호영, 나경원, 장동혁 등 국민의힘 법관 출신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한 개인을 위해 흔들려선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도 "헌법 절차를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0일 주호영, 김기현, 나경원, 조배숙, 장동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임기 후로 미루겠다고 나선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장동혁 의원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헌법 제84조를 입맛대로 해석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시키겠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명백히 위헌"이라며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독립이라는 심장을 꺼내어 권력에 넘겨주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과 다름없다. 이제라도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과 나머지 형사 재판도 중단 없이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도 법원 결정에 대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독립에 앞장서야할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누운 꼴"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외부에서 침입,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지켜낼 의지가 없으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나경원 의원도 검찰을 향해 "부당한 재판 연기에 대해 즉시 기일 지정 신청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도 "헌법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함으로 법원이 바로잡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재판중지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위헌 법률을 만든다면 이와 관련된 헌법적 절차를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2025-06-10 16:52:27

  • "조기 전대" vs "비대위 유지"…김용태 '쇄신안' 여전히 평행선

    제21대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체제를 두고 일주일 가까이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결론을 내지 못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향후 지도체제와 관련해 이번 주에도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지속했지만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비대위 체제 유지'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9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차기 지도체제와 관련해 격론을 펼쳤다. 앞서 지난 8일 김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의사를 밝혔고,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며 이달 30일까지인 자신의 임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의총에서 의원들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비대위 체제 유지'를 두고 팽팽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대선 패배에 따른 당 쇄신 방향과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 공천을 포함한 당무 전반에 대해 차기 지도부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전당대회를 9월에 열자는 김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힘을 싣는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를 포함한 당내 주류는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부터 정리하라는 등 탐탁지 않은 반응을 내비쳤다. 친한계는 반복되는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당원 투표로 선출된 지도부가 당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친윤계는 비대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 속 '혁신형 비대위'를 새로 꾸려 선거 패인 등을 분석한 뒤 연내에 새 지도부를 꾸려도 늦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출마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당장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경우 계파 갈등은 물론 지지층 세 대결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비공개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친윤계 의원들은 김 비대위원장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심지어 빨리 물러나라는 말씀도 있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의원총회 전 회동을 통해 의견 모으기에 나섰지만 중지는 모이지 못했다. 3선 의원들은 전당대회 시점과 관련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해야한다"는 의견과 "내부적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회의를 열었던 4선 의원들도 "비대위원장을 사퇴시켜야 한다",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이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등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아울러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 비대위원장이 8일 제시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관련 당무 감사' 등 5대 개혁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특히 당무 감사를 두고 김 비대위원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덕흠 의원은 "당무감사와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엄청 많았다"며 "당무감사는 잘못된 것 같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은 오후 내내 거듭 이어졌지만 당내 의견이 극명히 갈리면서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이 났다. 전당대회 시점을 둘러싼 공방이 추후 거듭된다면 오는 16일 선출될 신임 원내대표가 전대 일정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5-06-09 19:23:28

  •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던 李 대통령…3대 특검법 통과, '정치보복'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채 상병·내란·김건희)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각오가 공염불이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3대 특검이 가동될 경우 전(前) 정권과 국민의힘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면서 정권 교체 출발부터 사실상 '정치 보복'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3대 특검법인 '채 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이 시작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동시다발적 수사는 현실화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명태균·건진법사 선거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되면서 전 정권을 이끌었던 국민의힘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이 "정치 보복"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날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만큼은 민주당에 진심으로 고언을 드린다. 민생과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인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은가"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절차를 되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이 특검을 동원해 사건 재수사에 나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 시즌2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야권의 정치 보복 프레임에 빠지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내란 종식과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정치 보복'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선거 유세 동안 "정치 보복은 없다"고 하면서도 내란 종식을 위해 특검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안다"라며 "지금 가장 빠르게 통과시켜서 특검을 구성하고 처리해 내는 것이 새로운 정권과 국회에서 해야 할 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대통령이 가장 빨리 내린 경제처방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2025-06-05 17:22:18

  • '족집게'라던 출구조사 왜 틀렸나…'사전투표', '샤이보수' 영향?

    '족집게'라던 출구조사 왜 틀렸나…'사전투표', '샤이보수' 영향?

    21대 대선에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예측치와 실제 득표 결과의 차이가 이례적으로 크게 났다. 총선과 달리 대선 출구 조사 정확도는 높다고 알려졌지만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차이가 크게 벌어졌고, 오차의 주요 원인으로 '사전투표'가 지목되고 있다. 3일 오후 8시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발표한 21대 대선 투표 출구조사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1.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9.3%를 얻는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두 후보의 격차는 12.4%포인트(p)로 전망됐다. 이번 출구 조사는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득표율은 출구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49.42%의 득표율을, 김문수 후보는 41.15%의 득표율을 보여 격차는 출구조사보다 좁혀진 8.27%p 수준이었다. 통상 대선 출구조사는 총선 출구조사에 비해 통계적 오차가 적어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높다. 역대 대선에서 실시된 9차례 출구조사 중 8차례는 실제 당선인을 정확히 예측했던 만큼 매번 선거 때마다 출구조사로 선거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실제 결과와 출구조사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출구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전투표'가 오차의 원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출구조사는 사전투표 기간에는 금지되고 본투표 당일 유권자만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에 사전투표 표심은 사후에 전화조사를 통해 보정값으로 적용하는데 여기서 오차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 참여율은 34.74%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즉 많은 사전투표 유권자의 표심 반영이 출구조사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샤이 보수' 유권자들의 영향이라는 시각도 있다. 투표를 망설이던 '샤이 보수'들이 늦은 시간 투표장을 찾으면서 이 부분이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샤이 보수' 유권자들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의식해 출구조사에서 왜곡된 응답을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2025-06-04 18:05:44

  • 김문수 '위기 정면돌파', 잃었던 보수 청렴 가치 드러냈다

    김문수 '위기 정면돌파', 잃었던 보수 청렴 가치 드러냈다

    6·3 대선에서 패배로 보수 진영은 3년 만에 정권을 진보 진영에 넘겨줬다.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은 '탄핵 심판'에 손을 들어줬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과 대선 참패, 처절한 반성과 개혁으로 보수 재건을 위한 리셋(Reset)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패배했지만 김문수 대선 후보에 '그럼에도 잘 싸웠다'는 평가가 속속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10여%포인트(p)가 뒤지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가 나오면서 김 후보의 참패가 예상됐지만 최종 득표율은 49.42% vs 41.15%, '8,27%p'의 격차만 보이면서다. 최종 후보 등록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난맥상, 당내 주류 의원들 비협조라는 난항 속에 끝까지 '강직함'과 '청렴함'의 이미지를 유지시킨 김 후보의 '개인 능력'으로 최소한의 방어막은 구축했다는 분석이다. 보수 재건의 시간 속 김 후보가 '차기 보수 주자'로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 교체 파동에도 전면전으로 돌파 당내 경선부터 최종 대선 후보 선출까지 과정은 지난했다. 특히 당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된 직후 불었던 '후보 교체 파동'은 김 후보에게 치명타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최종 대선 후보' 자리는 끝까지 김 후보의 자력으로 일궈낸 성과였다. 지난달 3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는 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됐지만 당 지도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단일화를 밀어붙이면서 내홍을 겪었다. 급기야 당 지도부가 한덕수 전 총리로의 후보 재선출 절차를 추진하는 하극상까지 벌어졌다. 당원 투표로 어렵사리 후보 자리를 지켜냈지만 교체 파동의 후폭풍도 오로지 김 후보의 몫이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전당대회 이후 일주일가량 지난 시점에서 출범했고 당내 화합 도모도 쉽지 않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경선 탈락 후 탈당을 선언하며 미국 하와이로 갔고, 한동훈 전 대표도 지원 유세에 나섰지만 선대위에는 끝내 합류하지 않았다. 당초 구상했던 '반(反) 이재명 빅텐트'는 물론 보수 통합마저 실패한 것이다. 당의 비협조적인 상황에도 김 후보는 입장 선회대신 전면전을 선택했다. 당의 후보직 박탈 결정에 그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예고했고, 고령의 나이에 부담이 될 수도 있었으나 하루 여러 도시를 돌며 집중 유세를 하는 강행군을 이어가며 흩어진 보수 결집을 도모했다. ◆'청렴', '성과' 개인 이미지로 매력 어필 40%가 넘는 최종 득표율은 김 후보가 가진 개인의 매력으로 일궈냈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적잖다. 난항을 뚫은 김 후보의 저력은 공식 선거운동 레이스에서 본격적으로 나왔다는 평가다. 그의 '성과'와 '청렴'이라는 이미지가 유권자에게 소구가 됐다는 것. 보수 정계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보수' 정치인이 보여줘야 할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청렴, 정직, 꼿꼿의 메시지로 민심을 일관되게 파고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반대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축적했던 청렴하고 검소한 이미지에다 반도체 단지·GTX 유치와 같은 행정가로서의 역량도 알려지면서 선거 종반 레이스에는 '김문수 바람'이 거세게 불기도 했다. 여기에 역도계 전설 장미란 선수와의 인연,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지원 등 김 후보의 미담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파파미'(파도파도미담), '문며든다'(김문수에 스며든다)는 입소문도 퍼졌다. 그가 가진 서민적인 이미지도 그간의 보수 정치인들에게서 좀처럼 찾을 수 없었던 면모였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극복하고 고위 공직자 지위를 오래 유지했음에도 김 후보의 전 재산은 서울 봉천동 24평 아파트 한 채라는 '서민적 행보'가 보수층 결집에 먹혀들었다. 한 보수 정치권 관계자는 "그간 보수 정치인들은 온갖 비리와 잡음에 연루되고 보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오기 일쑤였다. '청렴'은 보수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가치였으나 언젠가부터 잊혀졌다. 이를 김문수를 통해 재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당권을 잡기 위해 패거리 정치에 나서는 보수 정치의 모습과도 거리가 멀었다. 개인의 성공이나 성취보다 대의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계 입문 이후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났고, 개인의 실력과 성과를 통해 자신의 소신을 증명해 보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선 실패에서 오는 그의 한계도 뚜렷하다. 지난 4월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오르면서 막판까지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호한 절연 의지를 보이지 못했다. 정책 메시지에서도 과감한 중도 확장보다는 강경 보수층의 선호만 머무르면서 '중도 확장성이 약하다는 프레임에 갇혔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문수가 중도 확장성이 약하다는 건 국민의힘 스스로 그렇게 만든 프레임이지 후보가 자처한 것이 아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를 띄우려다 보니 김문수는 중도 확장성이 없다라고 국힘 스스로 낙인찍었다"라며 "이를 벗어내야 했지만 캠프, 친윤 일색의 선대위에 둘러싸여 끝내 벗어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2025-06-04 17:44:12

  •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약속한 李…본격 추진되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약속한 李…본격 추진되나?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폭넓은 정치 개혁안을 임기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할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달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 권한 분산을 강조하며 4년 연임제 개헌과 함께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장 국회 동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개했다. 4년 연임제의 경우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장 등의 임명에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명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김건희·내란 특검 등을 비롯한 민주당의 각종 입법을 막는 데 자주 활용된 바 있어 거부권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검찰, 사법, 경찰, 국방 등 권력기관 개혁안도 함께 제시했다. 검찰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기소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실질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압수·수색영장의 사전심문제 도입과 더불어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 등 수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막을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 완수도 내걸었다.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이다. 경찰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기로 했다. 이 후보가 당선을 확정할 경우 이 같은 개헌안의 추진 시기도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후 곧장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쳐 의견을 묻겠다고 밝히는 등 구체적인 추진 시점을 공개했다. 개헌 본격 논의를 위한 국회 차원의 '개헌 특위' 구성은 과제다. 이 후보는 헌법 개정을 제안하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했고, 그동안 조속한 개헌을 촉구해온 헌정회도 초당적 성격의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조속하게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특위 구성에 이 후보의 개헌안을 놓고 얼마나 합의가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등 이 후보와는 상이한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각 당이 개헌안을 두고 의견을 일치시키기엔 난항이 예상된다. 이 후보의 정치 개혁안에는 국회의 권한 축소 부분은 제외되면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상황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2025-06-04 02:00:00

  • 김문수 2위 출구조사 '침통' 빠진 국민의힘…일찌감치 자리 뜨기도

    김문수 2위 출구조사 '침통' 빠진 국민의힘…일찌감치 자리 뜨기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출구조사가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참담한 모습을 금치 못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겸허히 지켜보겠다"라며 출구조사 발표 40여분 뒤 자리를 떴다. 3일 오후 8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10여%포인트(p) 뒤지는 것으로 나오면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은 참담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대구경북,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가 열세를 보이는 결과가 나오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머리를 긁적이며 한숨을 쉬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양손의 깍지를 낀 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출구조사 발표 전 오후 7시 30분부터 상황실로 모여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을 다문 채 침묵을 유지하거나 악수 등 가벼운 인사만 나눈 채 자리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지만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다. 결과 발표 10여분 후가 지나자 박형수, 권성동, 김기현 등 대다수 의원들은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윤재옥 의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퇴장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이인선, 이만희, 김형동, 장동혁, 최보윤 의원 등이 자리를 지켰지만 두 눈을 질끈 감고 있거나 미동 없는 표정으로 개표 방송만 바라보고 있었다. 선거 막판에 불거진 이 후보의 아들 관련 의혹이나 유시민 작가의 실언 등이 나오면서 김문수 후보 표심 결집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지만 10%포인트 이상 차이나는 격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오후 8시 37분 경북 울릉에서 첫 개표가 시작되자 자리를 굳건히 지키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남은 의원들과 인사를 한 뒤 자리를 떴다. 김 비대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거 패배를 인정하기에 이르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개표상황이 진행 중이니 겸허히 지켜보겠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떠났다.

    2025-06-03 21:22:34

  • 이재명 '여의도', 김문수 '서울시청', 이준석 '대구'…마지막 유세 총력

    이재명 '여의도', 김문수 '서울시청', 이준석 '대구'…마지막 유세 총력

    6·3 대선을 하루 앞두고 각 당 대선 주자들은 각자 다른 곳에서 마지막 유세전을 펴며 막판 세몰이에 집중했다. 이들은 피날레 유세에서 "내란세력 심판", "원팀 통합정부" 등의 각자의 뜻을 담은 비전을 내세우며 선거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수도권 훑은 李, '제주에서 서울' 광폭행보 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서울과 자신의 정치적 고향으로 꼽히는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마지막 집중유세를 펼쳤다. 수도권은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데다 자신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친 이력이 있는 만큼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소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첫 일정으로 서울 강북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곳에서 그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 이기냐, 김문수가 이기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다"며 "그들이 복귀한다면 내란세력에 의한 민주주의가 파괴가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그들에게 엄중한 역사적, 형사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탄핵 심판론을 거듭 언급했다. 이어 오후에는 경기 성남·광주 집중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장소로 알려진 '성남주민교회' 앞을 찾아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는 역사적인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실천으로 성과를 만들어온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 이재명에게 맡겨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경기도민들을 향해 "가짜 성장이 아니라 진짜 성장으로 나아가겠다"며 양극화 해소와 경제 성장을 약속하며 막판 지지 결집에 열을 올렸다. 이 후보가 수도권 표심을 잡는 사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제주에서 시작해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로 올라오는 광폭 행보를 했다. 제주에서 시작된 국민의 함성이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울려 퍼진다는 의미의 마지막 유세 전략이다. 첫 일정으로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한 김 후보는 "민족적 비극이고 건국의 비극"이라며 "이 아픔을 딛고 제주가 더욱 평화의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진 부산역 유세에서 김 후보는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하며 국민의 뜻과 염원을 받들어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에 나서겠다"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와 국민의힘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당내 민주주의, 당과 대통령의 수평적 관계, 대통령의 당무 불개입, 당과 정부의 건강한 관계 등 과감한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서 피날레 장식한 李·金, 이준석은 대구로 각기 다른 지역을 훑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서울에서 '피날레 유세'를 통해 유권자를 만났다.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서울 여의도 공원을 택했다. 이는 '빛의 혁명'의 상징적 장소라고 할 만한 여의도 광장에서 유세를 마치며 검증된 행정가로의 면모를 드러내고 '계엄 극복'을 강조하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의 선택에 내란 종식 아니면 내란 지속, 민생 회복 아니면 민생 폭망, 경제 성장 아니면 경제 파괴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의 아바타, 전광훈의 꼭두각시가 승리한다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상왕이 돼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막판 세 결집에 나섰다. 서울시청 앞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지막 유세를 한 곳이기도 하다. 김 후보와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선했던 후보들도 김 후보의 피날레 유세에 참석해 '원팀 통합정부' 비전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우리는 이기고 있다. 정의가 이기고, 범죄자들이 물러가고 있다. 내일 소중한 한 표를 똑바로 찍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자영업자 장사가 잘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유세 이후에도 김 후보는 2030세대가 많이 찾는 서울 홍대와 강남에서 자정까지 거리 인사를 이어갔다. 청년층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한 표라도 더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준석 후보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본인이 진정한 보수 진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수성못 마지막 유세에서 "대구경북 출신 정치인 중에서, 국민의힘에 많고 많은 의원 중에서 누가 이 영남 사림의 정신에 맞게 살고 있느냐"며 "이재명 후보를 막아 세우기 위해 TV 토론에서 가장 준비 많이 해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검증하고 도덕성을 검증하고 호랑이처럼 달려들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대구 경북의 맹주가 될 자격이 있는 그런 정치"라며 본인의 장점을 드러냈다. 이준석 후보가 서울 대신 대구를 마지막 유세 장소로 정하자 "대선 이후 행보를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동안 이준석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대구를 꾸준히 찾으며 지지를 호소해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진영 유권자에게 소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대구경북에 지지를 얻는 수밖에 없다. 이준석 후보가 대구에 공을 들이는 이유"라며 "이번 대선의 경우엔 이준석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지만 두 자릿수 득표율을 거둘 경우 차기 대권 유력주자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개혁신당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6-02 23:59:00

  • 오후 8시 투표 종료, 자정 전후 당선인 윤곽

    오후 8시 투표 종료, 자정 전후 당선인 윤곽

    21대 대선 결과 윤곽이 3일 자정을 전후로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보궐선거'라는 점에서 투표 종료 시간이 2시간 늦춰졌지만 후보 격차가 크게 날 경우 오후 10시쯤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나 접전 여부, 개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투표일 밤 12시 전후로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선거 투표 종료 시각은 오후 6시이지만 이번 대선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진행되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 종료 시간은 2시간 늘어났다. 개표는 투표 종료 후 바로 시작된다. 개표 순서는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관외 사전투표 순으로 득표율 격차에 따라 당선인 윤곽이 드러나는 시간이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표차가 많을 경우 당선인은 자정 전에, 표차가 적을 경우 다음 날 새벽에야 당선인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0.73%포인트라는 간발의 차로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겼던 초박빙 대선인 지난 대선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 판정이 개표 8시간이 지난 뒤인 다음날 오전 2시쯤에야 나왔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치러진 19대 대선 당시에는 후보 간의 격차가 크게 나면서 개표 시작 2시간 만인 오후 10시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유력 결과가 나왔다. 지상파방송 3사의 출구 조사도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8시 10분쯤 발표된다. 이번 출구 조사는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역대 대선에서 9차례 출구 조사 중 8차례는 실제 당선인을 정확히 예측했던 만큼 출구 조사로 선거 결과를 미리 예측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과 달리 대선 출구 조사는 정확도도 높다. 최종 투표율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3%를 기록하면서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긴 건 지난 1997년 15대 대선이 마지막이다.

    2025-06-02 16:54:00

  • 20대 대선과 달라진 풍경…후보 배우자들도 유세 '전면'에 섰다

    20대 대선과 달라진 풍경…후보 배우자들도 유세 '전면'에 섰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열띤 유세에 나선 양강 후보만큼이나 그들의 배우자들의 행보도 눈에 띄었다. '배우자 리스크'로 선거 유세장에서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던 지난 20대 대선 때와는 달리, 이번 후보 배우자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시민들과 접촉점을 확대해 표심 확보에 나섰다. 지난 1일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설난영 여사는 충북 청주와 세종을 찾아 "김문수 선택이 애국"이라며 시민들에게 김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설 여사는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적극 행보에 나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서울, 순천 등 각종 지역에서 공개 행보를 통해 지지 유세에 나선 것과 더불어 TV 예능프로그램, 유튜브 출연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 자신을 향한 여성·노동자 비하성 발언에도 개의치 않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호평이 이어졌고, 선거 운동 기간 내 제안된 '배우자 토론회'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하겠다"라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다소 조용한 유세 행보를 택했다. 선거기간 내내 김 여사는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거나 봉사활동에 나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들의 행보는 20대 대선 후보 배우자들의 행보와 대비된다.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유세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은둔 전략을 택했다. 부인들이 갖고 있던 '배우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이, 김혜경 여사는 과잉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있으면서 두 여사 모두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공개 행보를 펼치지 않았다. 김혜경 여사는 이번 대선에서도 '법카 유용' 리스크를 안고 가는 만큼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 여사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박 대신 무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각기 다른 전략으로 내조에 나선 후보 배우자들이 표심을 얼마나 확보할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설 여사에게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만큼 현장 유세에서도 박수가 많이 나온다. 설 여사로 확보되는 지지표도 꽤 많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2025-06-02 15:59:09

  • 험지 누비는 明, 텃밭 다지는 金…TK·PK가 마지막 승부처

    험지 누비는 明, 텃밭 다지는 金…TK·PK가 마지막 승부처

    21대 대선 공식선거 운동 기간 거대 양당 후보들이 보여 온 유세 전략은 '험지 돌파'와 '험지 피하기'로 나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까지 대구경북, 부산경남 이른바 민주당의 험지인 TK와 PK를 정면돌파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끝내 험지는 피하는 전략을 보였다. 탄핵 국면 속 치러지는 대선에다 선거운동이 짧았던 만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다. 1일 이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마지막 주말, TK를 방문해 '험지 공략'에 재차 나섰다. 이날 이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유세를 시작해 대구, 울산을 거친 뒤 부산에서 '경부선 유세'를 마무리하는 전략을 짰다. 이날 안동에서 이 후보는 거듭 "영남에 자기의 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안동 웅부공원에서 진행한 첫 유세에서 그는 "부모님과 조부, 증·고조부, 선대 다 여기 묻혀있고 저도 안동에 묻힐 것으로, 안동은 제 출발점이고 종착점"이라며 "그런데 우리 안동, 경북, 고향 분들은 왜 이렇게 저를 어여삐 여겨주시지 않나. 이번에는 아니겠죠"라며 호소했다. 이 후보의 영남권 방문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크게 세 번째다. 그는 지난 13일 TK와 울산을 찾은 데 이어 14일 PK를 방문했고 15일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제16주기 참배 일정을 위해 경남 양산으로 향했다. 공식 선거 운동 전에도 '골목골목 경청투어' 방식으로 이 후보는 영남의 소도시들을 훑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후보가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텃밭인 호남 지역을 방문한 횟수만큼이나 영남 지역을 방문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5~17일 3일에 걸쳐 광주와 전남, 전북을 방문하며 집토끼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의 '정면돌파 행보'는 탄핵 대선과 국민의힘 후보 교체 파동에 따라 보수 표심의 이탈 기류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흔들 수 있는 좋은 공성(攻城) 타이밍을 잡았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지난 대선 20% 초반에 그친 TK 득표율을 30%까지 끌어올려 보겠다는 전략을 취한 만큼 선거운동 막판까지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경선 과정에서부터 연이은 논란을 겪으며 열세 구도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김 후보는 거듭 험지 피하기 전략을 취하는 중이다. 김 후보는 지난달 17일 광주를 방문한 것을 끝으로 보수 험지인 '호남'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날 마지막 주말에도 그는 경북, 강원권 표심을 공략했다. 김 후보의 그간의 유세 동선에서도 험지 피하기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김 후보는 대부분의 시간을 영남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충청권에 할애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TK, PK에서 유세활동에 나서며 결집을 도모했고 서울 유세에서도 송파, 서초 등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을 필두로 훑기 전략에 나섰다.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이 약세를 보이는 '경기'에서 선거운동을 강화한 측면은 있다. 이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경력이 있는 만큼, 전임 경기도지사 간의 구도를 만들어 자신도 충분히 경기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대선, 후보 선출 논란 등 김 후보가 불리한 구도에 놓인 대선인 만큼 여유롭게 험지를 공략하기엔 선거운동 기간 자체가 너무 짧았다"라며 "호남 지역에서 표를 받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만 파고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2025-06-01 17:30:18

  • TK 사전투표율 전국 꼴찌…대구 '달성'·경북 '경산' 최저

    TK 사전투표율 전국 꼴찌…대구 '달성'·경북 '경산' 최저

    대구경북(TK)의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그치면서 TK의 각 시·구·군별 사전투표율도 관심을 모은다. 대구 군위군, 경북 성주군이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최하위 투표율은 대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가 기록했다. 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대구 군위군이 40.89%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이어 중구 27.98% ▷수성구 27.42% ▷동구 26.32% ▷서구 25.79% ▷남구 25.73% ▷북구 25.13%▷달서구 24.39% 순으로 가장 낮은 투표율은 달성군(22.61%)에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대구의 구·군별 사전투표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군위군 편입 전 당시 대구시 8개 구·군별 사전투표율에서 수성구가 37.81%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어 ▷중구 37.41% ▷서구 35.39% ▷동구 34.85% ▷남구 33.92% ▷북구 33.64% ▷달서구 31.86%가 뒤를 이었다. 달성군은 29.1%로 당시에도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경북지역의 올해 사전투표율의 경우 성주군이 43.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릉군 42.27% ▷의성군 39.95% ▷영덕군 39.33% ▷영양군 39.14%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경산시 25.92%이었고 다음으로 포항 북구 26.73% ▷포항남구 27.31% ▷구미시 27.52% 순서를 보였다. 20대 대선 사전투표의 경우 당시 경북 1위 사전투표율은 의성군(55.92%)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영양군 (54.11%), 울릉군 (51.69%), 영덕군 (50.82%), 성주군(50.92%)에서 5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이는 등 21대 대선과 흐름이 비슷했다. 이때에도 경산시가 33.46%, 구미시가 33.83%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투표율의 지역별 차이는 인구수와 거주 연령층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경북 영양, 의성, 성주 등은 공통적으로 고령 인구가 많고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소도시로 꼽힌다. 반면 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나 젊은층이 주로 거주하는 경북 경산, 구미, 대구 달서구 등은 사전투표율이 낮게 기록된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가 평일인 목·금요일에 진행된 점을 감안했을 때 직장인들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5-06-01 15:36:11

  • 안철수

    안철수 "제발 이재명 찍어달라"…말실수 후 두눈 '질끈'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인천 유세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발 이재명 후보를 찍어주셔야 한다"고 말실수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9일 안 의원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진행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는 집중 유세에서 "결론만 말씀드리겠다. 이재명은 이제 끝났다"라며 "임진왜란 때 명량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가 대장선을 타고 일본군과 맞서서 싸우러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똘똘 뭉쳐 그 뒤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냐"고 외쳤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한 일이 대장동, 백현동 아니냐"며 "제 지역구가 대장동이고 제가 백현동에 산다"며 거듭 유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어 안 의원은 "제가 구박받는 거 멈춰주기 위해서라도 제발 2번 이재명 후보를 찍어주셔야 한다"고 자신있게 외치면서 말실수를 했다. 이에 진행자가 잘못됨을 깨닫고 3초 뒤 "김문수 후봅니다, 김문수 후보"라고 정정하고 나섰고 안 의원은 두 눈을 질끈 감은 뒤 "죄송하다. 2번 김문수 후보를 찍어주셔야 한다"고 다시 말하며 해프닝은 일단락됐다. 안 의원의 말실수에 유세장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의 말실수는 거듭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지난 22일 경기 광명시 유세에서 "내가 힘은 없지만 나가서 이재명을 도와야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다"고 외쳤다. 이에 지지자들은 "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손 전 대표는 멋쩍은 듯 웃으며 "아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다"고 정정했다.

    2025-05-29 17:41:20

  • 국민의힘, 장애 유권자 위한 '알기 쉬운 10대 공약' 공개

    국민의힘, 장애 유권자 위한 '알기 쉬운 10대 공약' 공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발달장애 유권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알기 쉬운 10대 공약' 자료집을 28일 공개했다. '알기 쉬운 10대 공약' 자료집은 발달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을 담은 자료로, 어려운 정책 용어나 한자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아울러 자료집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접근하고 읽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공약을 쉽게 전달하는 일은 단순히 정보를 풀어쓴다는 의미를 넘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치 참여의 출발점"이라며 "발달장애 유권자도 스스로 정책을 이해하고 당당히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이번 자료가 한자어나 정책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포함한 모든 유권자에게 유익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정책 전달 방식부터 정보 접근성까지 장애 포용적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를 위한 정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보윤 의원은 지난 1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예비후보자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5-05-29 17: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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