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산불특위' 구성 임박…위원장에 김정호 민주당 의원 내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산불 특위 위원장으로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다수의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불특위는 총 위원 13인(국민의힘 6인, 더불어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위원장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위원으로는 이만희(영천청도)‧신성범‧김형동(안동예천)‧서천호‧임종득(영주영양봉화)‧이달희(비례) 의원이, 민주당 위원에는 김정호‧임미애(비례)‧이원택‧박정현‧안도걸‧허성무 의원이 비교섭단체 1인으로는 차규근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양당은 조만간 특위 구성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특위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발의한 산불피해지원 특별법안을 집중 심의하게 된다.
2025-04-30 18:17:56
한동훈 "학자금상환 방학제·종부세 폐지"…청년·중산층 공략 정책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학자금 상환 방학제, 종부세 폐지 등 청년과 중산층을 공략한 정책을 발표했다. 30일 한 후보 캠프는 국회에서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 소득 기준 상향 ▷최장 12개월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 ▷학자금 대리 상환 기업에 인센티브 지등이 담겼다. 학자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연간 소득 기준을 현행 2천851만원에서 3천659만원으로 상향하고 실직·질병 등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환유예 제도를 개편해 최장 12개월간 조건 없이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후보는 '성장하는 중산층'을 키워드로 한 조세, 부동산 정책도 내놨다. 조세 정책에는 ▷근로소득세 인하 ▷법인세 누진적 구조 개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등 상속 증여세 개편 방안이 담겼다. 부동산 정책에는 ▷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폐지 등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한 후보는 'AI 3대 강국' 비전 실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5개 권역에 학습용·추론용 데이터센터를 구분 설치하고, AI 개발자를 위해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통합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구상을 밝혔다.
2025-04-30 17:07:53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한 일부 현역 의원들이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아울러 1차 경선에서 탈락한 나경원 의원도 지지 대열에 합류하면서 김 후보에 강성 보수세력이 집결하는 모습이다. 홍 전 시장 캠프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30일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 회견에서 "김 후보가 '빅단일화', '빅텐트'를 주창하시고 그것이 오늘날 보수 후보의 유일한 승리 방정식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한다"며 "홍 후보 탈락 후 캠프 핵심 본부장이 모여 논의했고 김문수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을 비롯해 김대식·백종헌·김위상 의원 등이 홍 전 시장 캠프에 합류했다. 다만 김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짧은 시간 내에 이뤄지면서 일부 의원은 "명단에 포함된 것이 당황스럽다"라며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아직 김문수, 한동훈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한다는 생각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경선 1차에서 고배를 마신 나경원 의원도 김 후보 지지에 합류했다. 나 의원의 지지선언에는 송언석·이만희·임종득·김민전 등 현역의원 11명과 24명의 원외위원장도 함께했다.
2025-04-30 16:48: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1일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해 1심을 뒤집었다.
2025-04-29 19:49:09
'배신자 프레임' 띄우는 김문수 vs '당 쇄신·변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마지막 진검승부를 펼치게 되면서 보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놓고 반대파였던 김 후보와 찬성파였던 한 후보의 양자대결이 이뤄지면서 표심이 당의 쇄신과 변화를 주도할 후보에게로 향할지,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구성에 유리한 후보에게로 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대선 최종 경선 진출자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로 반탄(탄핵 반대)파 찬탄(탄핵 찬성)파 2명이 팽팽히 맞붙은 4강 구도를 고려해 봤을 때 보수 지지층의 표심은 탄핵 찬반에 따라 갈라진 것으로 보인다. 결선에서는 '반탄파'와 '찬탄파' 간 입장차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막바지 세 결집도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재명 불가론'을 앞세워 당심을 공략하는 동시에 각각 '배신자 프레임', '쇄신' 이미지를 앞세워 대치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 측은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표 시절 당정 갈등을 빚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한 후보를 '배신자'로 가두는 전략으로 당심을 결집해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 측은 비상계엄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 '과거에 머무른다'는 '쇄신 대 구태' 구도로 당심 구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두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두 후보의 태도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 모두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한 후보에 비해 김 후보는 단일화에 적극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김 후보는 잡음 없는 단일화를 연일 강조하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참여하는 '반명 빅텐트' 구상에 호응하는 중이다. 반면 한 후보는 당원들의 기류를 파악한 뒤 단일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계엄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 대행과의 단일화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25-04-29 17:35:44
'반탄' 김문수 vs '찬탄' 한동훈, 극과 극 대결…최후의 1인은 누구?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최종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반 입장이 서로 갈린 후보 간의 1대1 대결 구도로 확정됐다. 계엄·탄핵 국면에서 줄곧 반대 진영에 서 있었던 김문수 후보와 계엄 해제는 물론 국회 탄핵안 가결에 앞장섰던 한동훈 후보가 맞붙는다. 국민의힘 당원을 비롯한 당 지지층, 무당층 표심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누가 결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9일 대선 후보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3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나다 순)를 선정했다. 이는 지난 27~28일 진행된 선거인단(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도출한 결과다. 3차 경선 없이 곧바로 경선 승리를 결정짓는 과반 득표자는 나오지 않았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30일 결승 토론회에서 한 차례 맞붙은 뒤 다음 달 1~2일 2차 경선과 같은 방식의 조사를 통한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 뒤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최후의 승부를 앞둔 김문수 후보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더 위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는 "남은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맞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확신과 결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두 명의 후보 가운데 누가 웃을 수 있을지를 두고 예측이 분분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한 후보가 중도와 무당층 등에 대한 외연 확장성이 커 본선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아 더 많은 표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보수 지지층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에 열린 입장을 보이는 김문수 후보로 표심이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가 관계자는 "당의 주류 의원들은 조기 대선 국면 초반부터 김문수, 한덕수 간 단일화 시나리오가 현 국면에서 최선을 카드라고 봤다. 김 후보가 앞서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한동훈 후보가 결선까지 진출한 기세를 바탕으로 대이변의 드라마를 쓸 가능성도 원천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이날 컷오프의 고배를 마신 안철수 후보는 "여기서 누가 되든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되는 것을 막는데 제 힘을 바치겠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2025-04-29 17:31:13
헌정회장 만나는 한덕수…잠잠했던 '개헌 논쟁' 다시 불붙이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곧 대선 가도에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대권 전략으로 '조기 개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반대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잠정 중단됐던 개헌 논의가 한 대행을 필두로 다시 불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 측은 대선 출마 결심과 함께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조기에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주위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주 초 거듭 개헌을 주장해 온 정대철 헌정회장과의 만남도 예정돼 한 대행이 출마와 함께 개헌 논의에 힘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회에서 한창 활발하게 논의되던 개헌은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시절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 잠잠해졌다. 이달 중순 최종 자문안 의결이 예고된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도 최종 자문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고 국민의힘 개헌특위도 회의만 지속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에 대한 중론이 안 모여지기 때문에 자문위 자체도 유지될지 말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한 대행을 필두로 개헌을 고리로 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구성도 예상된다. 이날 대선 출마를 시사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전 국무총리) 측은 "한 대행이 이낙연 상임고문의 3대 의제와 개헌에 대한 생각에 합의한다면 단일화까지도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대철 헌정회장도 "한 대행이 개헌을 기치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이낙연 전 총리도 돕겠다고 했다"고 하는 등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보수, 진보 원로들이 한 대행에 거듭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면서 개헌 논의는 재차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2025-04-28 16:47:36
김문수 "경선 결선행 티켓은 나와 한동훈 후보…상승세 타고 있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9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발표에서 자신과 한동훈 후보가 결선행 티켓을 거머쥘 것이라고 내다봤다. 28일 김 후보는 매일신문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만약 과반수가 아니라면, 본인을 포함해 누가 결선에 진출할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1등은 제가 하지만 2등은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아마 경쟁이 많이 있는데 요즘 한동훈 후보가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는 "감정을 두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를 보고 말씀드린다"라며 "여론조사 수치가 그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경쟁력과 강점으로 정치적 신의를 꼽았다. 김 후보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게 한 후보다. 민주당 의석이 192석밖에 없는데 탄핵하려면 200석이 넘어야 한다. 그걸 넘겨준 쪽이 바로 우리 쪽 한동훈 후보다"라며 "그 정도 되면 본인이 지금 나와서는 안 된다.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후보로 또 나오는 것 자체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또 자신은 비상계엄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미리 논의할 수 있었더라면 "반드시 막아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연일 거론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김 후보는 "출마 가능성이 상당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현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기려면 당신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여론 압박이 상당하기에 한 대행 스스로 '출마하지 않으면 국가 위기를 내가 외면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거듭 "한 권한대행이 출마해 후보가 된다면 단일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과거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사례처럼 여론조사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신속하고, 이의제기 없는 방식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2025-04-28 15:50:22
'어대명' 경선서 고배 마신 김경수·김동연…경선 완주 득실은?
이른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라 불리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끝까지 완주한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포스트 이재명'을 모색하는 데 초석을 놓았다는 등 나름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세대 주자로 존재감을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도 팽배하지만 차기 주자로 입지를 넓히는 시도에는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에서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최종 득표율을 각각 6.87%, 3.36%로 기록하면서 2, 3위에 올랐다. 이들은 경선 발표 후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은 합쳐서 10%의 벽을 간신히 넘었지만 '어대명' 구도였던 당내 경선을 완주한 만큼 이들은 추후 체급을 높이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후보의 경우 이번 경선을 통해 대중 정치인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목표를 일정 달성했다는 게 정치권의 주된 분석이다. 짧은 당 경력으로 민주당 색이 옅다는 시선이 그의 발목을 잡았지만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해 김경수 후보를 제치고 2위에 올라 정치적 몸집을 키웠다는 평가다. 다만 한자릿수 득표율을 감안했을 때 좁은 당내 입지 확대는 과제로 남았다.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지사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우선 직무에 복귀에 도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추후 경기지사 재선을 준비하는 동시에 지역 당원과 스킨십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위로 레이스를 마친 김경수 후보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인한 복역과 유학 등으로 생긴 4년여의 정치적 공백기를 깼다는 평가를 받는다. 복권 후 처음으로 국민과 당원 앞에 나서며 중앙 정치 무대에 연착륙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경선 권리당원 득표율에서 꼴찌를 기록한 만큼 당권 도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김 후보가 내년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출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지사 직을 지낸 경남을 중심으로 대선 선거 운동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5-04-28 15:43:34
김승수 의원 "산불 피해 국가유산 33건 중 3D 기록화는 단 5건"
최근 경북과 경남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국가유산 33건이 피해를 입었지만 훼손을 대비한 사전 3D 기록화 사업이 진행된 국가유산은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북구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형 선불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 33건 중 3D기록화 사업이 완료된 국가 유산은 5건에 그쳤다. 의성 고운사 연수전·석조여래좌상, 청송 송소 고택·사남고택, 영양 답곡리 만지송 등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1년부터 국가유산 멸실·훼손을 대비해 복원·재현 원형데이터 축적 등을 위해 국가지정 등록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3D 기록화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숭례문이 화재로 전소됐을 때도 2002년부터 축적해온 3D 스캔 데이터 덕분에 원형의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었다. 산불 화재 피해 국가유산뿐만 아니라 3D 기록화가 완료된 전체 국가유산 건수도 드물다. 현재까지 3D 기록화가 완료된 국가유산은 국보 328건 중 110건(34%), 보물 2천13건 중 1천150건에 그친다. 대표적으로 국보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과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정엄구, 서울 흥인지문과 창의문은 아직 3D 기록화가 완료되지 않았다. 최근 자연재해 등으로 국가유산의 멸실 및 훼손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만큼 3D 기록화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승수 의원은 "국가지정·등록유산뿐만 아니라 시도지정 국가유산과 비지정 유산까지 단계적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3D 정밀 측량기술로 전국 각지의 문화유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공공기관과 함께 논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2025-04-28 10:15:21
김문수 "단일화 먼저 제안한 사람 나, 반명 빅텐트 중심도 나"
한 달여 남은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27일 국민의힘은 2차 경선 투표에 돌입하면서 최종 후보 구도도 좁혀지고 있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율 선두권을 달려온 김문수 후보는 "필사즉생,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각오로 국민의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이기겠다는 자신감의 원천은 '청렴'이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청렴영생 부패즉사'(淸廉永生 腐敗卽死) 각오로 청렴도 최하위였던 경기도를 청렴도 1등으로 만들었다. 국민께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지목해 주신 것은 부패하고 위선적인 이재명 후보에 맞서 이길 가장 강력한 후보가 김문수라는 기대를 하시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에 연일 관심이 쏠리는 상황 속에서 단일화를 가장 먼저 제안한 후보이기도 한 그는 27일 매일신문 등 9개 지역 대표 언론사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와 인터뷰에서 '단일화 빅텐트' 필요성과 방향, 자신의 역할 등에 대해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반 이재명 '빅텐트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단일화에 대한 구상과 본인이 단일화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일화를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은 저 김문수였다. 출마 선언 직후부터 보수후보 '단일화'를 줄기차고도 강력하게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국민적 요구를 담기 위한 절박한 호소였다. 이재명 집권을 거부하는 사람과 세력이라면 누구라도 좋다. '단일화 빅텐트'는 이번 대선에서 커다란 용광로가 되어 이재명 후보를 굴복시키는 최대 무기가 될 것이다. 반이재명 빅텐트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빅텐트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단일화 빅텐트의 중심은 저 김문수가 될 것이다. 청렴을 무기로 단일화 빅텐트를 주도해 부패의 대명사 이재명 후보를 꺾을 것이다.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 탄핵이 2번이나 일어났다. 현 보수 정당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 보수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 못지않게 '실력'과 '신뢰'의 위기이다. 과거의 보수는 실력이라도 있었건만, 지금의 보수가 진보를 압도할만한 실력이 있는지 솔직히 반성해야 한다. 게다가 내부 결속도 심각한 상황이다.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오래된 정치 격언이 지금은 보수 세력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 되고 말았다. 이제 다시 실력을 쌓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민생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 국민과 동고동락하는 자세로 환골탈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 당과 우리 당원들이 만든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공동책임감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탄핵당하고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고 거리를 둬서야 되겠는가. 표를 얻겠다고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건 책임 있는 태도도 아니고 인간적 도리, 정치적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강성 보수 이미지 탓에 확장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중도층 공략 방법은? ▶저야말로 중도 확장력이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자부한다. 지난 수십 년 노동 현장과 민주화운동 현장, 그리고 국회의원, 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 등 좌와 우를 모두 경험하며 치열하게 삶을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해 왔다. 중도는 '실용'이고 '통합'이라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중도층이 공감할 수 있는 공약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공약이 바로 'GTX 전국 확대' 공약이다. GTX는 제가 경기도지사 시절 시작하고 추진된 것으로 수도권에서 누리는 GTX의 속도와 기회를 부산과 광주, 대구와 대전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 공약이 실용을 추구하는 중도층에게 상당한 공감을 받고 있다. -전국 5대 광역권 GTX 추진을 발표했다. 실현 가능한 재원 방안이 마련돼 있는가? ▶지방 GTX 노선은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철도 계획을 바탕으로 설계됐고, 기존 철도망을 급행화-복선화-직결화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만큼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현실적 정책이다. 기존 GTX 사업 때 했던 것처럼 전국 5대 광역권 GTX 역시 국가재정 투입 외에 민자 투자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민자 투자한 기업은 일정 기간 운영 수익을 얻게 될 것이며 건설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무엇인가? ▶저는 철저한 자치 분권주의자이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많이 발전했지만 지방으로 권한이 더욱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은 지방 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뒤에서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더욱 확실하게 구축돼야 한다. 그 같은 차원에서 각종 인허가권과 조세권을 지방에 많이 나눠주는, 이른바 분권화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속화해야 한다. 이렇게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면, 지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지방 분권화 가속화는 지방의 생존 능력을 상승시켜 '양질의 일자리 증대–노동 인구 증가–저출산 문제 해결'로 연결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지방소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유효하다고 보나?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방이 살아나지 않는다. 지방 균형이니 혁신도시니 해서 관공서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도 지방은 갈수록 텅텅 비어가고 있지 않은가. 결국은 기업이 지방으로 가야 한다. 독일 바이에른주에 갔더니 아디다스 본사가 한적한 시골에 있어 무척 인상적이었다. 세제 지원 때문이었다. 독일처럼 과감한 감세로 기업이 지방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지사 시절, 판교에 테크노밸리를, 평택에 반도체단지를, 파주에 LCD단지를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그 결과 경기도가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메카로 우뚝 자리 잡았다. 대통령이 된다면 국내 기업은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기업이 대한민국 지방 곳곳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의 전도사가 될 것이다. -국민통합 방안에 대한 해법은? ▶김문수의 가장 큰 장점은 정치적 포용력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과 민주화 현장에서부터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부대껴 왔다.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다양한 현장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만큼 그 누구보다 국민통합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대권 주자들이 외친 개헌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우리 사회의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개헌을 추진하겠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만큼이나 제왕적 의회 권력이다. 거대 1당의 입법 횡포를 막을 헌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30차례 이상 줄탄핵과 특검법 남발 등 국회의 독재적 행태를 견제할 헌법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때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횡포를 막고 이념적 편향성이 과도한 재판관을 선택할 수 없도록 과반수 찬성을 넘는 3분의 2 이상 의결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절실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 배주현 기자
2025-04-27 18:00:00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투표가 본격 시작되면서 4명의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마지막 구애에 나섰다. 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거듭 언급하거나 일부 지역을 찾아 민심 잡기에 열을 올렸다. 27일 후보들은 제각기 기자회견이나 SNS를 통해 경선 투표를 독려했다. 홍준표 후보는 SNS에 "내가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못 되더라도 이재명만 잡을 수 있다면 흔쾌히 그 길을 택하겠다"며 "오늘 투표와 여론조사에 꼭 준비된 대통령 홍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 역시 "바로 오늘이다. 이기는 선택, 저 한동훈을 선택해 달라. 오늘 경선 투표에서 드라마를 만들어 주면 저 한동훈이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겠다"고 SNS를 통해 호소했다. 주자들은 경선 레이스 최대 변수로 떠오른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일제히 강조하는 모습도 보이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한 대행 출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인 안철수 후보 또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 후보는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우리 당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대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말 정확한 방법으로 (최종 후보를) 뽑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후보 역시 "최종 후보가 되면 한 대행과 단일화 토론을 두 번 하고 원샷 국민경선을 하겠다"며 "그게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길이라면 흔쾌히 하겠다"고 했다. 후보들은 지역을 돌며 당원과 지지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1차 경선에 탈락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국회서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연 후 부산을 찾았고, 홍 후보는 이날 오후 홍대에서 청년들과 대하는 '소통 일정'을 가졌다.
2025-04-27 16:14:30
김문수 "韓 출마하면 즉시 찾아뵙고 신속·공정한 단일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에 연일 관심이 쏠리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즉시 찾아 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우리 당 후보로 결정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을 이기려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5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겠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한 대행 출마를 공개적으로 촉구해 온 윤상현·박수영 의원도 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김 후보는 "사심 없는 단일화가 잡음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2차 경선 투표,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단일화에서도 반드시 승리한 뒤에 국민의 열망 그대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후보는 스스로를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들어서 한 대행과 단일화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한동훈, 홍준표 후보나 한 대행 출마에 부정적인 안철수 후보와 차별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5-04-27 15:49:22
'김문수 vs 한동훈' 맞수토론…尹 탄핵 책임론·개헌 여부 공방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토론회인 '일대일 맞수토론' 포문을 연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계엄 책임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개헌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토론 주도권을 쥔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 '대통령 탄핵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24일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서울 종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2차 경선 '일대일 맞수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총 3번의 맞수토론과 '질문을 부탁해', '즉문즉답' 등의 코너로 구성됐다. ◆ "계엄 선포 막았어야" vs "계엄 선포 알지도 못해" 두 후보는 토론회 첫 코너인 '질문을 부탁해'에서부터 강한 질문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달궜다.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배신자라는 시선에 대한 생각'을, 한 후보는 김 후보에 '전광훈 자유통일당과의 관계' 등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 계엄, 즉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이 왜 배신자인지"라고 받아쳤고 김 후보도 "자유통일당과 관계도 없고 소통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총 세 번의 맞수토론에서는 본격적인 날선 공방이 시작됐다. 자유주제로 진행된 첫 맞수토론에서 김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과의 친밀했던 관계를 언급하며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였다면 계엄선포를 막았어야 했다. 계엄과 파면까지 이르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한 후보가 가장 크지 않냐"고 탄핵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한 후보는 "제가 계엄 선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느냐"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했어도 막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을 때 함께하지 않은 정치인들도 책임이 있다"며 김 후보를 되레 겨냥했다. 계엄공방은 김 후보의 '코로나19 현장 예배 강행 벌금형' 문제로도 이어졌다. 한 후보는 이날 김 후보가 벌금형을 받은 것을 두고 "이재명 전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김 후보의 전과 숫자가 더 많지 않느냐"라며 "대통령이라는 법치의 상징을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직선제 개헌 쟁취를 하다가 (감옥에) 갔고, 이재명 대표의 개발비리나 검사 사칭과는 다르다"며 "법치를 그런 것을 법치라고 한다면 교통 법규 위반을 했다고 공직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냐"고 받아쳤다. ◆개헌, 헌재 개혁 문제서도 공방 이어진 개헌과 경제 주제로 진행된 맞수토론에서 두 후보는 주어진 18분의 시간 중 10여분 넘게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등 한 후보가 제시한 '3년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3년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는데 이를 국민들이 원하겠느냐, 대통령 권한이 커서 계엄이 일어났다고 보지 않고 야당 의석이 너무 커 걸핏하면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등 국회 독재가 심한 게 문제다"라며 "국회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는 "다수당 독재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상하 양원제 도입 등 제가 주장하는 개헌에 포함돼 있다"며 개헌을 하기 위해선 민주당과 합의가 필요한데 3년 임기단축으로 오히려 민주당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후보는 헌법재판소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맞붙었고. 김 후보는 정치적 시비를 줄이기 위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에 대한 의결 조건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도 동의 의사를 내비쳤다. 맞수토론 외 진행된 '즉문즉답 OX' 등 코너에서도 두 후보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용산 대통령실 사용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한 권한대행 단일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김 후보는 "단일화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겨야"한다고 답했고 한 후보는 "이겨야한다는 생각은 같으나 보수를 대표하는 치열한 경선 과장에서 이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용산 대통령실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당장 일해야하니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같은 답을 내놨다.
2025-04-24 18:19:49
김문수, '국가혁신위원회' 출범…"정책혁신 방안 제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캠프 싱크탱크 역할을 맡을 국가혁신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24일 김문수 후보 승리캠프는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국가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질서 확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전면적 국가혁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국가혁신위는 ▷자유민주주의적 국가혁신 방향 제시 ▷각급 정부기관의 정책혁신 방안 제시 ▷국가혁신을 위한 헌법개정안과 법률안 제시 ▷시민사회 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확산 방안 제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과별 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안보통일외교분과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회, 경제금융기술분과위원회, 에너지분과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미디어분과위원회, 의료분과위원회, 문화예술분과위원회, 국토관광분과위원회, 민관협력분과위원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이다. 혁신위 위원장은 김형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부위원장에는 배정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2025-04-24 10:32:24
완성된 4강 대진표, 어디 줄서나?…현역 의원들 이합집산 가속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다수 의원들은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4강 진용이 꾸려진 만큼 현역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줄서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홍준표 후보 캠프는 현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이 선대위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당초 발표된 현직 의원은 유상범, 구자근, 이인선, 강대식, 백종헌, 김위상, 김대식 의원 등 7명이었지만, 캠프 측은 오후 입장문을 통해 "강대식, 이인선, 구자근 의원은 당 방침에 따라 현재 당직을 맡고 있어 공식 명단에서 빠진다"고 정정했다. 이인선, 구자근 의원도 명단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내용은 아직 협의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김문수 후보 캠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도해 온 윤상현 의원이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합류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는 누구보다 자유민주주의 우파세력의 대동단결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표해 주신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김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2차 경선에 진출하지 못한 경선 후보들도 '지지선언'을 하며 동참하는 분위기다. 1차 경선에 참여했던 양향자 전 의원은 이날 "한동훈 후보와 함께 미래로 동행하겠다"며 한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함께 고배를 마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나경원 의원이 어느 캠프로 향할지도 관심사다. 홍 캠프 측은 나 의원을 포함해 주호영, 김기현 의원도 캠프에 영입하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도 "(나 의원에게) 위로도 하고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고 밝히는 등 러브콜을 보내 눈길을 끈다.
2025-04-23 17:13:07
김문수 "심부름꾼 역할 하겠다"…국가원로회 등 지지선언 잇따라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이 본격 시작되면서 4강에 진출한 후보들이 표심 얻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유력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후보는 정책 발표와 지지선언을 통해 선두권 이미지 굳히기에 나섰다. 23일 김문수 후보는 조대연, 김경원, 김용호 교수 등 전문가 136명이 참여하는 '김문수 정책연구원'을 출범했다. 정책연구원은 김 후보의 정책과 공약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출범식에서 "총체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적임자는 바로 검증된 리더십을 갖춘 김문수"라며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도 "실천하는 지식인이 상아탑, 연구소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훌륭한 방향을 제시해주면 겸손하게 받들어 현실 정치에서 지식인의 고뇌의 결과가 실현되도록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도 잇따랐다. 이날 육사 출신 장성 모임인 호국총연합회, 국가원로회, 보수 성향 단체 코리아구국연대가 캠프를 찾아 "김 후보의 국가 운영 철학과 개혁 의지에 공감한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국가원로회는 "김 후보의 강한 리더십은 국가 안정과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임을 확신한다"며 "불공정과 특권해소, 자유민주주의 수호,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등 국정과제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라고 주장했다. 정책연구원에 참여하는 교수 등 지식인들도 "위기 상황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국가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릴 자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긴다면 그 끝은 망국"이라며 김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다. 아울러 이들은 김 후보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대한 투철한 신념 ▷리더십 ▷공동체를 위한 삶 실천 ▷청렴함 등을 갖춘 후보로 추켜세우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공정한 보상을 하겠다"며 여군 30%·군가산점 부활 공약을 제시했다.
2025-04-23 16:32:30
한덕수 추대위 출범 "현역의원 50~60명 접촉…출마 확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추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추대위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에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한덕수 추대' 움직임이 커지자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인물로 한덕수 총리를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대 이유로 "오랜 기간 다양한 소임을 맡으며 개인적인 착복이나 금전적인 이득을 일제 취하지 않았고 국익 우선의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당초 추대위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고건 전 총리 등 정치 원로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날 현장엔 불참했다. 고건 전 총리의 경우 추대위 참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대위는 한 대행이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가 선출되는 5월 3일 전당대회 직후 4~5일쯤 출마를 결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성섭 추대위 공동위원장은 "한 권한대행과 대학 친구"라며 "카톡이나 전화로 소통하고 있고, 한 대행도 기자회견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외곽에서 커지는 한 대행 추대 목소리에 국민의힘 경선 주자는 물론 당내 의원들도 예의주시 중이다. 이날 추대위도 "현역 의원 50~60명과도 접촉했다"고 밝히는 등 당내 '한 대행 추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한 대행 대선 출마 필요성을 강조한 박수영 의원도 "(한 대행이) 90% 정도는 출마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한 대행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 소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추측"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힘 대권주자들은 추대위 출범 소식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한덕수 추대론이 자칫 당 내홍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적잖다. 홍준표 후보는 추대위 출범에 "이재명과 단일화 추진이냐"며 "(추대위 구성원을 보니) 전부 민주당 인사들"이라고 지적했고, 나경원 후보는 "한 대행이 정말 대선에 나서고 시다면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해 정식으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2025-04-22 16:23:44
김문수, 청년 3대 부동산 공약 제시…"대학가에 반값 월세 공급"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청년 세대를 위한 3대 부동산 공약을 제시하며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교부터 취업, 결혼 후 출산까지 연계한 '청년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는 3대 공약'을 발표했다. 3대 공약은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담는다. 반값월세존은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후보는 현재 주요 대학가의 기숙사 수용률이 18%에 불과하고, 인근 원룸은 월세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의 자산 가치는 높이는 '윈-윈'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인형 아파트, 오피스텔 공급 확대 공약은 청년층의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은 점을 반영해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는다. 김 후보는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대 공존형 아파트'는 출산한 부부와 부모세대가 독립된 생활공간을 유지하며 함께 사는 아파트로, 민간기업의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고자 용도변경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 김 후보는 부모 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 임대하면 자식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이 갖춰진 공존형 아파트로 조성해, 출산한 부부와 부모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주거형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4-22 16:16:01
나·이·한·홍 '죽음의 B조'…'비상계엄' 두고 신경전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 참여로 '죽음의 조'불리는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B조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파장으로 깊어진 사회 갈등을 해결할 사람은 "자신"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B조는 '찬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한동훈 후보와 나머지 '반탄파'(탄핵 반대) 후보들의 대결 구도로 이뤄지면서 12·3 비상계엄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20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민생·경제·복지, 외교·안보 공통 주제를 놓고 ▷저출생 문제 해결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각자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철우 후보와 나경원 후보는 저출생 때문에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멈춰있다고 보고, 이를 가장 최우선 해결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난임 지원, 신혼부부 초저리 대출 등 전반적인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고, 이 후보는 지방 시대를 열어 고졸 전성시대를 만들자는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저출산 해소를 강조했다. 홍준표 후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총리급 미래전략원을 설치해 나라의 계속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헌법 내 '자유주의적 경제질서' 실천 등을 제시했다. 후보들은 토론 초반, 서로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는 듯했으나 후반에 접어들자 날 선 질문을 잇따라 던졌다. '사회갈등'을 키워드로 한 주도권 토론에서 후보들은 '이념 전쟁, 체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한동훈 후보는 '12·3 비상계엄' 이야기를 꺼내며 공방이 이어졌다. 한 후보는 "저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불법이라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며 나머지 후보들을 향해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나경원, 이철우 후보는 "한 후보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한 후보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홍 후보도 한 후보를 겨냥했다. 홍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배신자 프레임 극복 방안'을 물으면서, 법무부 장관 시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하지 못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이에 한 후보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계엄을 저지했다"며 "역으로 질문하겠다. 홍 후보가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에 당 대표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겠나 아니면 대통령이 잘한다고 했을 것인가"라고 받아쳤다. 이에 홍 후보는 "난 대구시장하고 있었다"며 "가정을 전제로 물어볼 건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홍 후보는 한 후보에게 "오늘 오기 전에 (청년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가거든 꼭 질문해 보라고 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다. 키도 크신데 무엇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 후보는 "(질문한 사람이) 청년이 아니신 것 같다. 그런 질문하시는 것 보면"이라고 넘겼다. 이외 토론회에서는 후보들의 MBTI, 밸런스 게임 등의 코너도 진행됐다. 네 후보의 MBTI는 모두 외향(E)·통제(J)형이었다.
2025-04-20 1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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