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 군부대 이전 사업 지원하길
군부대의 이전 및 유치를 종합 지원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구시가 추진하는 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의 군부대 이전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
2023-03-24 05:00:00
[사설] 검수완박법 절차상 문제 인정하면서도 유효하다는 헌재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
2023-03-2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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