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은 수사 부서 기피, 국민은 늑장 수사 골탕…‘검수완박’ 폐해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폐해가 불거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과 경제 및 사이버 범죄 증가 등으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반면, 인적·물적 지원 ...
2023-01-19 05:00:00
[사설] 옵티머스 등 文 정부 시절 흐지부지된 금융 사건 진상 밝혀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실 수사' 논란을 불렀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
2023-01-18 05:00:00
[사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 행정 당국 적극적 중재 나서길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과 무슬림들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사원 건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무슬림에 맞서 주민들도 최...
2023-01-18 05:00:00
[사설] 洪 시장 “명절 현수막 걸지 않을 것”, 정치인들 동참 기대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절마다 경쟁적으로 내걸리는 '명절 현수막'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며 "대구시는 (명절) 현수막을 내걸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자기가 한 것도 아닌...
2023-01-18 05:00:00
[사설] 임시국회 열어 놓고 의원들 대거 외유…민주당의 ‘李 방탄’ 저질 코미디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현재까지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향후 개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럴 거면 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
2023-01-17 05:00:00
[사설] 로봇테스트필드 예타 대상 재선정, 대구 로봇 굴기의 발판
대구시가 국책 사업으로 유치했던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이 지난 12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다시 선정됐다. 대구시는 로봇산업 인프라 확충에 재도전할 기회를 확보, 로봇 굴기(崛起)의 발판을...
2023-01-17 05:00:00
[사설] 국민 외면 자초하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진흙탕 싸움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 전 의원과 '친윤'(친윤석열)이 한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친윤'의 불출마 압박을 받아온 나 전 의원은 장제원 ...
2023-01-17 05:00:00
[사설] 반도체 지원 외면하면 삼성 등 우리 기업 더 추락할 것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받아 든 반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가 주력인 대만의 TSMC는 4분기 매출·영업이익이 큰 폭 증가했다. 삼성전자가 ...
2023-01-16 05:00:00
[사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국내 송환, 음모론 제기하는 민주당
이른바 '기획 체포설'이다. 해외로 도피했던 범죄자가 국내로 송환되는데 저항이 없었다며 제기된 음모론이다. 앞뒤 분간 못 하는 철부지의 의혹 제기가 아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
2023-01-16 05:00:00
[사설] TK·광주·부산, 영호남 상생 정신으로 신공항 연대해야
대구경북(TK)·광주·부산의 신공항 사업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정부·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간담회가 추진되고 있다. 간담회 논의 사안으로는 ▷TK·광주 특별법 동시 통과 ▷부산 여론 반영한 TK신공항 특별법 ...
2023-01-16 05:00:00
[사설]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재판 거래’ 밝혀지나
대장동 특혜 비리의 중심 인물 김만배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게서 확보했다고...
2023-01-14 05:00:0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다. 지난해 8월 이후 내리 일곱 번을 올려 기준금리가 3.50%에 이르렀다.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물가 오름세가 여...
2023-01-14 05:00:00
[사설] 한국 경제 ‘저성장 고착 원년’ 우려, 고용 빙하기 막아야
올해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 원년이 될 것'이란 우려스러운 전망이 짙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기업 환경 전망'을 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25%로 예...
2023-01-13 05:00:00
[사설] 미성년 강력 범죄, 학교의 적극적 역할 필요하다
최근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저지른 중학생들의 가혹 행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중학교 3학년, 만 15세 안팎일 이들이 동년배에게 휘두른 폭력은 단순한 폭행이라 보기 힘들 정도다. 가해...
2023-01-13 05:00:00
[사설] ‘제3자 뇌물죄’ 물타기하려 홍준표 끌어들이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유치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 대표는 10일 수원지검에 제출한 제3자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한 진술서에서 "...
2023-01-13 05:00:00
[사설] 택시비도 오르는데, 시내버스 ‘막차 종점 운행’ 시급하다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한 '막차, 종점까지 운행'이 합의 후 8개월이 됐는데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시내버스 노사는 기존 오후 11시 30분에 종료했던 차량 운행 시간을 이튿날 0시 20분까지 50분 ...
2023-01-12 05:00:00
[사설] 중국의 비자 발급 중단 보복…정부는 굽힘 없는 원칙 대응을
중국이 우리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응해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대해 11일 우리 방역 당국이 "중국발 입국 방역 강화는 국민 건강·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당한 발언이다. ...
2023-01-12 05:00:00
[사설] “수성못 포기 못 해” 농어촌공사의 황당한 법령 개정 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수성못 소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수성못을 비롯해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됐지만 본래 ...
2023-01-12 05:00:00
[사설] 이재명의 당당하지 못한 검찰 출석 세(勢) 과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제1야당 현직 대표의 검찰 출석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사 결과를 떠나 그 자체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다. 이 대표는 ...
2023-01-11 05:00:00
[사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공백’ 근본 대책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9일 업무보고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 이어 의대 정원 늘리기에 나선 것은, 필수 의료 및 취약 지역 의료 공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
2023-01-11 05:00:00
[사설] 속속 드러나는 반정부 단체 활동, 이래도 공안 정국인가
경남 창원에서도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이들이 발각돼 공안 당국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이번에 수사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경남 창원의 부부 활동가 등이다. 북한의 지령...
2023-01-11 05:00:00
[사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윤심 논란’ 정부 여당에 해롭다
안철수 의원이 9일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김기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2023-01-10 05:00:00
[사설] 文 정권의 간첩 수사 포기, 간첩 활개 치는 결과 초래
국내 진보 정당 간부 등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의 교육을 받고 제주도에서 노동계 인사 등을 포섭해 지하 조직을 결성, 반(反)정부 및 이적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첩 당국은 이 사건을 5년 이상 추적...
2023-01-10 05:00:00
[사설] 2025 APEC 경주 유치, ‘우위 논리’ 찾아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을 앞두고 국내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불붙었다. 2025년 11월 개최 예정인 32차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정상 등 6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
2023-01-10 05:00:00
[사설] 은행들 성과급 잔치 벌이면서 단축 영업시간 복원은 뒷전
주요 은행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음에도 단축한 영업시간을 복원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80∼400% 성과급 지급을 계획하면서도 소비자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
2023-01-09 05:00:00
[사설] 급증하는 고독사,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상 처음으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흔히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하면 노인·장...
2023-01-09 05:00:00
[사설] 文 정권의 실패한 정책 계승·발전·집대성한다는 헛소리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급 정책 라인에 있었던 인사들이 정책 포럼(가칭 사의재·四宜齋)을 발족했다는 소식은 과연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포럼의 목적은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계승·발...
2023-01-09 05:00:00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어렵사리 만...
2023-01-07 05:00:00
[사설] 비정상 바로잡아 ‘싸우면 이기는 군’ 만들어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한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시인하는 등 안보 태세에 또다시 허점이 드러난 것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가 "군 지휘부를 비롯해 군 조직 곳곳에 비정상...
2023-01-07 05:00:00
[사설] 수사 검사 신상 공개법 만들겠다는 민주당, 제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검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담당 검사 16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지휘 계통이 담긴 자료를 공개해 '좌표 찍기'를 유도했다는 비난을 받았...
2023-01-0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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