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무인기 용산 침투 뒤늦게 시인한 軍, 철저히 책임 물어야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 거리 상공까지 침투한 것으로 정밀 분석 결과 드러났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부터 제...
2023-01-06 05:00:00
[사설] ‘윗선’ 손 못 댄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다음 주 불구속 송치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 경찰 안팎에선 특수본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장 등 '윗선'의...
2023-01-06 05:00:00
[사설] 중국발 리스크에 새 변이 우려, 코로나 방역 비상
중국발 코로나 리스크가 발생한 가운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1주일간 해외 유입 확진자(587명) 중 중국발 ...
2023-01-05 05:00:00
[사설] 고용 개혁 없는 연금 개혁은 실패로 가는 뻔한 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3일 '국회 국민연금 개혁 중간보고'를 통해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고, 현행 59세인 의무 가입 상한 연령도 더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9%)...
2023-01-05 05:00:00
[사설] 9·19 군사합의 북한은 위반하는데 우리만 준수할 이유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이룬 합의 ...
2023-01-05 05:00:00
[사설] 반도체 공제율 헛발질한 여당, 새 상향안 국회 통과 총력 펼쳐라
정부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엔 최대 25%, 중소기업엔 최대 35%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2023-01-04 05:00:00
연말연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 등 복합 경제위기가 나눔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뜨거웠던 기부 열기가 ...
2023-01-04 05:00:00
[사설] ‘이재명 방탄’ 위해 1월 임시국회 밀어붙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판에도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밀어붙일 태세다. 오는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에 연결해 임시국회를 연다는 것인데 명분은 '민생'과 '일하는 국회'이다. 박홍근 원내...
2023-01-04 05:00:00
[사설] 진료과별·지역별 의료수가 개선해 필수 의료 확보해야
칠곡경북대병원 등 전국 9곳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의료기관의 진료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소아 진료 기반 붕괴를 막겠다는 것이다. 전국 대학·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
2023-01-03 05:00:00
[사설] 지금이 ‘폭력적 지배의 시대’라는 이재명의 허언(虛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정부·여당에 강공을 펴고 있다. 그러나 주장이 사실과 동떨어져 있고 앞뒤가 맞지 않다. 허무맹랑한 '정치 공세'이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데 따른 민심 이반...
2023-01-03 05:00:00
[사설] 병역 비리 근절 없이 평화 외치는 건 한심한 낙관론일 뿐
병역 비리 사건이 또 터졌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마당에 국민적 시선이 온전할 리 없다. 고위공직자, 법조인의 자녀를 비롯해 프로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등이 연루됐다고 한다. 사법 당국의 수...
2023-01-03 05:00:00
[사설] 수출 활성화로 복합 위기 돌파, 경제 재도약 두 마리 토끼 잡아야
2023 계묘년 새해를 맞은 우리 경제는 희망보다 잿빛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에 저성장이라는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할 우려가 농후해서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
2023-01-02 05:00:00
올해도 전기·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싶은데도 끝이 아니다. 다락같이 뛰는 물가로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게 됐다.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5.1%로, 외...
2023-01-02 05:00:00
[사설] 미룰 수 없는 노동·연금·교육 개혁, 올해가 골든타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2023-01-02 05:00:00
교육부가 2023학년도 첨단·신기술 분야 석·박사 정원을 1천303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첨단·신기술 분야 고급 인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길러낼 대학원들이 수도권에 쏠렸다는 점은 짚...
2022-12-31 05:00:00
[사설] ‘화재 사각지대’ 방음 터널, 결국 참사 불렀다
29일 발생한 경기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 터널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고 37명이 다쳤다.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늘 지적되는 것이지만 이번 역시 인재(人災)라는 정황이 속속 드...
2022-12-31 05:00:00
[사설] 지역 대학 위기, 학교는 물론 지방정부 책임도 무겁다
2023학년도 수시모집 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구경북 대학 7곳(경북대·계명대·영남대·대구대·대구가톨릭대·경일대·대구한의대)의 전체 수시모집 인원 1만9천546명 중 1만7천305명이 등록을 마쳐, 88.5%의 등록률을...
2022-12-30 05:00:00
[사설] 북한 무인기 출현 대응, 훈련 부족이 빚은 굴욕적인 결과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냐"라며 격노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이외 전략 자산을 얕잡아 봤던 우리로서...
2022-12-30 05:00:00
[사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지키기 위한 ‘예약 방탄’
28일 국회에서 6천만 원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예상됐던 바다. 169석으로 가부(可否)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반대 당...
2022-12-30 05:00:00
[사설] 행안부의 대구시 승진자 파견 교육 제한은 지방시대 역행
대구시의 한시 조직 신설을 둘러싸고 시와 행정안전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10월 행안부의 만류에도 한시 조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정책총괄...
2022-12-29 05:00:00
[사설] 반도체·이차전지 국가 특화단지 구미와 포항이 최적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앞서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분야를 첨단전략산업 범위로 정했다. 특화단지 유...
2022-12-29 05:00:00
윤석열 정부가 '깜깜이' 집행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전면 수술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
2022-12-29 05:00:00
[사설] 영공 침범 북한 무인기 한 대도 격추 못 한 군의 무능이 더 충격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군용 무인기의 기습 도발과 관련,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
2022-12-28 05:00:00
[사설] 수성못 활용 파격 청사진 실현의 대전제, 농어촌공사의 대승적 결단
대구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수성못에 수상 공연장을 띄우겠다는 청사진이 공개됐다. 수성못에서 들안길까지 연결되는 보도교, 일명 스카이브리지 등도 설치될 것이라는 계획도 함께다. 어디까지나 계획 단계...
2022-12-28 05:00:00
[사설] 교육감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선출, 숙의할 필요 있다
교육감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로 뽑자는 목소리가 재점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정우택 의원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교육감 후보를 지정해 선거를 치르자는 법 개정안을 지난 7...
2022-12-28 05:00:00
[사설] 용두사미 반도체 특별법, 경쟁국은 뛰는데 한국은 뒷걸음질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시설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2022-12-27 05:00:00
[사설] 수사 검사 인적 자료 공유는 명백한 ‘좌표 찍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개인 자료를 전국 지역위원회에 전달하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제작...
2022-12-27 05:00:00
[사설] 고용 세습·채용 강요 차단 ‘공정채용법’ 반드시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공정채용법을 제정해 노조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채용하는 고용 세습과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는 노동 개혁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
2022-12-27 05:00:00
구미시, '2022년 경상북도 투자유치 대상' 대상 …3회 연속 대상 차지
구미시는 26일 경북도청 안민관에서 열린 '2022 경상북도 투자유치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구미시는 2019년과 2021년(2020년은 코로나19로 미시행)에 이어 3년 연속 투자유치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
2022-12-26 16:06:33
[사설]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갈등, 생활 정치 혐오 막아야
일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 생활에 보다 직결되는 곳에 예산을 쓰자는 격론이면 권장할 일이다. 필요한 예산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면에 ...
2022-12-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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