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화의댐}의혹철저규명을

5공 최대의혹중 하나인 {평화의 댐}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주목을 끌고 있다. 엄청난 예산과 인력.장비를 투입하고도 건설이 중단된 이 댐공사는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그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상규명은 너무나 당연하다.[평화의 댐같은 문제가 바로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적을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이 댐공사가 정권안보 차원의 무모한즉흥정책의 소산이란 의구심을 지금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뿐만아니라 이로인한 가공할 피해와 예산낭비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데 대한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대로 86년10월, 당시 전두환정권은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에 따른 수공위협을 발표한후 정부예산 1천3백억원과 국민성금 6백61억원등 2천여억원을 투입, 댐조성공사를 벌였으나 88년5월 느닷없이 중단했다. 이와함께당시 건설현장에 투입됐던 불도저 포클레인등 수십억원의 중장비도 민통선 북방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처럼 막대한 예산과 장비를 투입한 공사가 왜 중단됐는지의 이유는 전혀 밝히지 않은채 넘어갔다. 그렇다고 6공정권이 이에대한 진상을 조사한 흔적도 없다. 거두절미하고 국가적 에너지를 총동원하다시피 한 대역사가 어떻게 이런식으로 미봉될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새정부가 그 의혹을 풀기위해 감사원으로 하여금 특별감사에 착수토록 한 것은 만시지탄은 있으나 환영할 일이다. 더이상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철저한 규명이 있기를 촉구한다.

이에곁들여 감사원은 다음과같은 문제점을 파헤쳐야 할 것이다. 우선 당시전정권이 발표한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관련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느냐의 여부이다.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않는한 근본적인 진상규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때문이다.

또 정부예산 1천3백억원 집행의 적법성여부와 국민성금 6백61억원의 사용내역도 확실하게 가려내야 한다. 국민의 혈세와 성금이 한 정권의 과잉안보논리에 따라 무참하게 낭비됐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뿐만아니라 국가공권력을 내세워 원시림등 우리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마구훼손한 죄 또한 가볍지 않다. 설령 백보 양보를 해 댐이 안되면 관광지등 다른 용도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었어야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국민을 가볍게 알고 전횡을 일삼은 한 독재정권의 실정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우리는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