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의원해산 향후 정국전망

일본정치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벌써 자민당의 분열이 시작돼 에 종지부가 찍힐지도 모르는 정계대개편이 예고되고 있다.중의원해산-총선은 과거에도 15차례나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일본정치, 무엇보다 집권자민당의 훨씬 심각한 안팎의 위기국면에서 나왔다. 사가와규빈사건과 가네마루 축재사건으로 증폭된 정치불신, 특히 집권당에 대한 실망이 정치개혁법안 불성립을 계기로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더욱이 자민당내의 반란은 전에없던 일로, 내각불신임안이 다수당인 여당의자중지난에 의해 가결되고, 반란세력이 당당히 탈당계를 내는 모습은 자민당의 현주소와 함께 정치변혁을 예고하고도 남는다.

미야자와(궁택희일)총리는 최후까지 중의원해산 카드를 뽑지않으려고 했다.소선거구제 타협불발에 야당과 당내 소장.개혁그룹의 반발이 표면화 되었음에도 총리와 당집행부는 설득으로 해결되리라는 판단오류를 범했음이 드러났다. 예상외의 반란표와 탈당사태에 충격을 감추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미야자와총리는 일본이 내달 열릴 선진 7개국(G7)도쿄회의의 의장국이라는점을 들어 이라고 설득, 국회회기 연장을 통한 계속논의를 간청했다. 그러나 그의 설득은 무시됐으며, 만 나타났다.야당은 를 지적, 내각불신임안을 밀어붙였고, 당내 하타(우전)파마저 등을 돌려 불신임안이 가결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고 말았다.자금면에서 열세인 야당이 갑작스런 선거에 크게 유리할 것도 없으면서 적극해산을 유도하고, 특히 여당의 일부인 하타파가 이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최근 정치권에 쏟아진 국민여론이 자신감을 준데 기인한다.여야의 개혁관련법안 추진이 과거처럼 또다시 구두선에 그칠 기미를 보이자여론은 악화일로였다. 자민당 지지율이 역대최저치에 이른 반면, 의석4개의일본신당이 선풍적 인기를 끈 것이 이를 말해준다. 미야자와총리는 20%를 겨우 오르내리는 인기도를 보이고 있으며, 어느 여론조사는 당장 총리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의견이 80%에 달했다.

물론 하타파는 다케시타파 분열이후 소수파로 전락, 당내 푸대접을 벗어날수단으로 개혁기치를 내건 당내갈등의 측면을 부인 못한다. 그러나 결정적 배경은 경제력에 못미치는 정치후진성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의 질타였다. 정치권, 특히 집권당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전에없이 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해 불만인 소장.개혁세력이 분기한 정치권 안팎의 상호작용이 이번사태의 원류라고 볼수있다.

이미 분열상태에 들어간 자민당의 내달 총선참패는 불을 보듯 뻔하며, 다수당을 유지할 것인지도 의문시 되고있다. 여론의 향배가 그렇고 하타파를 비롯한 신당무드는 이른바 기존정치세력의 몰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로 자민당이 참패한다면 곧바로 정권교대, 혹은 연립정권으로 연결되며, 55년 보수대연합 이래 40년가까이 지속된 일당지배정치의 종말을 의미하게 된다. 만약 개혁세력이 크게 득세, 일본정치의 전면에 나올 경우에는 주변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들 가운데는 헌법개정과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를 외치는 인물도 없지않다. 이 때문에 총선은 집권층의 리더십부재와 정치개혁, 헌법개정등 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안정희구 성향이 강한 일본국민들이 최종순간까지 자민당에 등을 돌릴지는 미지수다.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적극 대변해온 게 자민당이고 그들은 보수적일 뿐더러, 일반적으로 정치에 무관심, 급격한 변화를 원치않는 경향이어서 전통적으로 일본정치의 역할을 해왔다. 야당도 이번사태의 책임이 없지않을 뿐만아니라, 여러갈래인 야권.개혁세력이 자민당에어부지리를 안겨줄수도 있다.

이같은 정치변혁의 전도는 18일 중의원해산 직전 공고된 오는17일의 도쿄도의회 의원선거가 바로미터가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