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개방 너무급하다

정부가 발표한 3단계 금융자율화및 시장개방계획은 정부의 표현은 점진적인것이라고 했으나 실은 급진적이라고 볼수있다. 그것은 일본이 10년에 걸쳐시행한 개방을 우리는 5년에 걸쳐 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동시에 2단계개방계획발표때 내걸었던 국제수지흑자등 여러전제조건도 이번에 스스로 철폐하는의욕을 보이고 있기때문이다.사실 금융개방을 하면 얻는 효과가 적은 것은 아니다. 우선 기업이 해외로부터 값싼 자금을 빌려와 쓸수있다. 높은 금리부담이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효용가치가 높을것임에 틀림없다. 동시에 많은 외국자금의 유입및 외국인 투자확대로 경기도 살아날수 있으며 원화결제가 확대되면 기업의 외환수요도 줄고 동시에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의위험도 줄게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인도 많다. 우선 수출에 미칠 악영향이다. 우리는 선진외국과 거의 7-8%에 가까운 금리차를 갖고있다. 따라서 개방이되면 엄청난 외국자금이 들어올것이 뻔하다. 이렇게 되면 무역수지에 관계없이 환율은 떨어지게 된다. 결국 우리수출은 환차손부담만큼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증권시장에 들어온 외국의 단기성투기자금의 유출입을 봐도 그폐해를 짐작할수 있다. 증시사정이나 국내경기가 좋으면 밀물처럼 들어와서국내경기를 더욱 과열시키다 반대로 나빠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가 우리경기를더욱 침체시킨다. 이러한 부작용들에 대한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론정부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어 실행키로 결정했겠지만 대응책의 하나인 금융개혁이 과연 정부가 기대한 만큼 이뤄질는지 의문이다.

우리도 언젠가는 서비스부문에 이르기까지 개방하고 또 국제화추세에 맞추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충격을 감수하고라도 개방하는것이 옳다는 주장에 일리는 있다. 그러나 한국은 개방에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우리는 종전에 정부가 스스로 개방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3가지 여건이 전혀 개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국제수지적자에다 엄청난국내외간의 금리차, 물가불안을 두고는 부작용이 개방이득보다 더 클수밖에없기 때문이다. 흑자국이었던 과거 일본이 10년걸린 개방을 적자국인 우리가서두를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이다.

물론 UR이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등에 대비하는 진취적 발상이기도하지만 여건이 나쁜 우리로서는 외국의 나쁜평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수적운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확보나 개방에 대비한금융산업구조개편이 현재로서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자신감은 그만한 실력을 갖췄을때 나와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