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개혁 발목 잡는 세력 단절하라"

국회는 3일 오전 황인성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본회의를 속개, 정치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황총리의 12.12 관련발언을 둘러싸고 여야간 마찰이 빚어져 초반부터정회사태를 빚었다.약 40여분간의 정회끝에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 황총리는 "12.12사태에 관한정부측 입장은 이미 김영삼대통령이 밝혔듯이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적사건}이며 다시는 이 나라에 되풀이 돼서는 안될 불행한 과거로서 그에 대한평가는 역사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속개된 회의에서 민자당의 강삼재, 민주당의 이부영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개혁정책의 방향, 률곡사업 및 평화의 댐 비리의혹, 북한핵문제와 한.미관계, 과거사 청산, 계엄법.위수령 개정문제 등을 집중적으로추궁했다.

특히 두의원은 신정부의 개혁작업과 관련, 개혁이 일시적인 조치로 끝날 경우 수구세력들의 반발을 경고하면서 강의원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이의원은 "개혁의 발목을 잡는 세력을 정권주변에 방치하고서는 개혁은 불가능하다"라며 {수구세력과의 단절}을 촉구하는등 개혁성공을 위한 처방을 제시했다.강의원은 "일련의 개혁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각의 개혁의지 부족이었다"라며 현내각이 재량권등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이유와부처간 불협화음의 속출 이유를 추궁했다.

또한 북한-미간 핵협상과 관련, NPT복귀가 아닌 탈퇴유보인 결과에 대해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합의배경에 흑막여부를 따졌다.이의원은 12.12쿠데타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여부에대해 묻고 "5.16쿠데타의 주역, 정보정치의 창시자, 유신본당을 자처했던 김종비씨가 개혁을 외치는 현정부 아래서 집권당대표로 있는 상황을 국민들은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