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실에 바탕한 통일정책

김영삼대통령이 평통자문회의 6기출범식에서 밝힌 새정부의 통일정책기조와방향은 앞으로 통일문제를 풀어가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시했다는데서 큰의미가 있다.대통령취임후 처음 밝힌 포괄적인 내용의 골자는 통일정책의 3대기조와 3단계통일방안으로 요약된다. 특히 감상적 통일논을 경계하면서 통일의 행보를보다 신중히 다져나갈 것을 강조한 대목은 설득력있게 와닿는다.대통령의 말대로 "통일없는 자유가 불완전하다면 자유없는 통일은 더 불완전하며, 통일없는 번영에 문제가 있다면 번영없는 통일에는 더 문제가 많다"는원칙에 우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마디로 통일만되면 만사가 해결될 것같은 환상에 젖어서는 안될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통일문제가 논의되고 남북의 공존공영을 바탕으로 민족복리를 증진시켜 나가야한다는 3대기조는 이논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남북이 연합하여 종국에 가서는 1민족1국가로 통일되는 3단계방안 역시 순리에 따른 해결책으로평가할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통일은 어느 한쪽이 원한다고 성취될수는 없는 문제다. 더욱이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른 남북한간의 입장에서는 북측의 호응이 없는한 불가능하다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동.서독과 사정이 다른것도 이때문인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합한 통일방식은 기대할수도 없고, 또그렇게 합쳐질수도 없는 특수상황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독일이 통일된후연간 1천억마르크를 쏟아붓고 있는데도 동독지역의 실업률이 30%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이는 다시말해 '가난한 공존'은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인식해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경쟁상대나 흡수의 대상으로 치부할수 없고 그렇게 봐서도안된다. 어차피 하나로 뭉쳐야 할 상대라면 그들도 우리와 대등한 경제력을확보할수 있도록 도와줄수 밖에 없는것이다.

과거 역대정권은 통일문제를 정권안보차원에서 역이용한 사례가 없지않았다.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한다. 오히려 우리가 통일을 주도하기위해 간단없이나실을 다지고 그들을 대화의 광장으로 끌어들이는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것이다.

특히 정부가 독점하던 통일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민주적 절차를 통한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뿐만아니라 우리국민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