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브로커 판쳐

사정과 경기침체의 여파로 법원의 경매물건이 크게 증가하자 이를 노린 브로커들이 날뛰고 있으나 단속 소홀로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경매 물건은 6월말 현재 5천6백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3건보다 42%나 급증세를 보이자 경매브로커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입찰자들에게 접근, 갖가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들은 *담합해 경락가를 올리거나 *팔사람, 살사람과 동시에 계약해 속칭떡값을 챙기고 *법원관계자에게 청탁해 싼가격에 경락해 주겠다고 속여 사기를 하는 방법등을 이용하고 있다.지난5월말 채무관계로 시가 2억원상당의 집을 경매한 K씨는 1억4천만원에 낙찰시켜주겠다는 브로커에게 속아 사례금으로 5백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실제이집을 낙찰받은 S씨는 사전에 같은 브로커로부터 1억5천만원에 낙찰받기로하고 1천6백만원(집달관비6백만원 포함)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또 지난 6월에는 Y씨가 법원간부에게 경매를 조건으로 24억원을 사기당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구속됐고, 브로커 정언년씨는 입찰자들에게 경매주택을 싸게 받게 해주겠다며 20여회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기도 하는등 법원의 경매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않고 있다.

브로커들은 경매에 나온 물건을 먼저 선정한뒤 집요하게 당사자를 찾아다니며 가격을 탐지하고 구매자를 물색하느라 혈안인데 K씨의 경우 경매신청을 한뒤 법원직원을 사칭한 20여명이 전화하거나 집으로 찾아와 경매희망가격을 물어왔다는 것이다.

대구지법의 한 관계자는 [경락될때까지 호가하는 현행제도보다는 단한차례가격을 써내는 입찰제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가격조작,담합, 고의유찰가능성이 낮아져 브로커들이 설 땅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