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원자로전환 {합의}돌파구

이번 북한.미국 2단계 고위급회담 3차회의는 한마디로 양측의 {밀고 당기기}식 신경전의 팽팽한 협상끝에 극적으로 속개된 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 회담에서 미국측이 거둔 성과는 어디까지나 핵사찰에 관한 협의를 북한과IAEA가 할 수 있도록 채널을 가설한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미측은 북한으로 하여금 NPT.IAEA.남북상호협력등 핵확산금지에 관한 의무를 명백하게 이행할때까지는 어떠한 {평화적 핵협력}에도 불참, 그들의 비핵화의지를주시해보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다.북측 또한 IAEA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미국측으로부터 재차 촉구하고 자신들이 핵포기의사를 투명하게 보이기 위해 핵시설의 중수로에서 경수로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측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 이번 회담의결렬위기를 넘긴 돌파구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북한의 흑연 감속원자로 교체에서 그동안 감속제로 북한이 흑연연료를활용한 것은 북한에 많은 이 연료는 천연 우라늄을 그대로 사용하여 재처리하면 연료사이클이 바뀌면서 플루토늄이 수월하게 추출됨으로써 핵무기화 할수 있다는 서방측의 우려가 높아져 이방식전환이 비핵화 첫 걸음이란 점을미측은 중시했다. 앞으로 미측의 지원에 의해 북한원자로가 경수로 식으로 전환되면 이 방식은 플루토늄 추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 저지에 환영할 만한 조치란데서 향후 이 회담의 지속과 북한핵포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이같은 제반 핵포기 방침을 어떻게 하면실천에 옮기고 그에 따라 미국측이 내줄수 있는 기술지원및 경협.관계증진에대한 실질적인 양측 쌍무문제를 협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히고 있다.반면 북한은 회담에 임하기 전부터 자신들의 핵개발이 전국제사회와 미국으로 부터 UN을 통한 제재압력을 받아 왔고 그에 따른 자신들이 감수해야 할 각종 불이익및 악순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시종여일하게 미측의{가이드라인}을 읽고난후 북측은 그 분기점에서 최대공약수를 찾는데 고심한흔적이 역력해 보인다.

특히 미국은 비핵화문제에 관한 남북대화 필요성을 북측에 인식시키면서 한반도 비핵화 실천에도 역점을 두도록 강조했다. 이 모든 조건에 대해 북한의충실한 이행은 그들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만들수 있지만 만약 공정성 시비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후퇴하면 3단계 회담은 좌초되면서 UN안보리를 통한 강도높은 보복이 그들을 기다릴 것으로 본다.

모든 시험기간은 두달이다. 대화냐, 대결이냐의 또다른 시련은 아직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