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정권}한번으로 끝나야

정부는 한달간이상 끌어온 현대자동차노사분규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알려진 긴급조정권을 끝내 발동시켰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심은 현대사태도 69년조선공사 경우처럼 조정기간중 노사간의 자율타협으로 끝날것인지 아니면 중앙노동위의 타율적 조정으로 끝날것인지 그도아니면 노조가 조정권자체를 부정, 강경투쟁으로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보겠다.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긴급조정권이 발동중인 지금이라도 노사간의 자율협상에 의한 타결인 것은 말할필요도 없다. 그것은 국민적 염원인 경제적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길이기도 하며 또 그동안 노사간 쌓아온 자율타결이라는성숙된 노사관행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기때문이다. 특히 현대의 노사양측은이번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배경에는 국민여론의 압력도 대단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현대사태를 보는 국민적 시각은 국민경제성장률을 연간 0.15%나 깎아먹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에다 모처럼 일어난 수출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문제의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측은 인적관리가 미숙하고 근로자들은 중소기업근로자보다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국가경제는 생각않는 집단이기주의로 보고있다. 따라서 한달이 넘는 긴 분규가 계속된 상황서에는 바람직하지 않은조치이기는 하지만 긴급조정권 발동은 어쩔수 없었다고 본다.이점에서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무노동부분임금등 진보적 성향의 발언을서슴지않아 노동자를 부추긴 인기주의적 실험노정도 문제인 것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실험이나 하고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경제가 아니다.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의 노동정책은 우리현실에 맞는 근본적인 전환이있어야 한다. 정부는 고통분담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회생으로나가고 있는데 유독 노동부만 진보적 성향의 인기주의로 나가는 것은 손발이안맞아도 너무 안맞은 행위였다. 더구나 현행법의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진보적 조치를 추구한것은 오늘 현대사태와 결코 무관하다고 할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노동부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이번을 계기로 신정부구상에맞는 새로운 노동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기술수준도 낮고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살길은 올바른 노동정책에 있음은이미 국민적 합의도 얻은 상태가 아닌가. 이때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인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현대 노조측도 이제는 법이나 행정지침 범위밖에 있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되며 또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민경제를 우선하는 대국적견지의 자세를 가질때가 됐다고 본다. 노동운동만을위한 노동운동이 되어서는 안되고 경제도 살리는 노동운동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