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문화지원은 미흡하다

새정부가 앞으로 5년동안 추진할 문화분야의 정책방향과 실천내용이 발표되었다. 문화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분야와 함께 발표한 이 문화정책의 기조는 로 잡았으며 한겨레로서의 문화조성과 우리문화의 세계화를 꾀하는 주요사업들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이다. 그가운데는95년 광복40주년을 계기로 북한에 남북공동민속잔치개최를 제의해 치르고,통일을 대비한 남북문화통합을 위한 문화정책연구원설립, 통일국어대사전 편찬을 97년으로 앞당기며 구총독부건물인 국립중앙박물관을 이전한다는것 등이다.문민정부로서 과거의 외형에 치우친 계획을 대폭 줄이고 내실을 기하겠다는노력에는 먼저 공감이 간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해 문화적통합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은 그 방향설정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문화정책이 문화의 그릇만 장만한다고 내용이 저절로 담기는 것은 아니며, 앞을 내다보고 어느 특정지역의 특정사업에 중점을 둔다고 다른지역들이 따라갈것으로볼수는 없다. 문화정책이 현실에 더 충실하고 지역구별없이 고루 미쳐야 하는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은 며칠전 문화예술계인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국가경쟁력의두가지축은 경제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문화예술과 도덕정신을 바로세워 도덕문화국가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미래사회는 문화강국이 최고가치가 될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곧 문화발전이 경제발전 못지않게 중요함을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강국이 되려면 문화의 토양이 넓게 마련되어야하고 문화를 키우는 정책이 고루 미치며 다양해야 한다. 오히려 낙후한 지방문화창달에 더 힘을 기울여 전국이 균형을 유지하고 문화를 전국민이 함께향수하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지방문예기금을 지금의 5백억원규모에서 2배로, 지방문화원육성법을 만들어 지방종합문예회관건립을 확충한다는 정도다. 전국인구의 4분의3이 살고있는 지방에 대한 배분으로서는 턱없이 미흡한 것이다. 지방문화가정부의 정책이나 지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지원없이는 육성이 어려운것도 사실이다. 지금 지방문화육성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부족이다. 서울에서는 1,2년이면 세울수 있는 문화시설이 지방에서는 몇년이나걸리고 지방문화예술단체에 지급되는 예산도 아주 미미하다. 따라서 지방에는 어디나 예산타령이고 정부의 정책도 틀에박힌 행사지원이 고작일뿐 자발적문화운동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획일화된 문화를 옮겨심는 정도다.문화가 진흥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지방 가릴것 없이 자생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다양한가운데 제색깔을 내도록 정부가 고르게 도와야할 것이다. 문민정부의 정책 특색은 자율속에서 다양하게 문화가 자생하도록 바탕을 넓게 고루만드는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