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노동부의 고용정책

*가장 좋은 것은 물과같다고 한다. 만물을 키우나 다투지 않고 높은곳에서낮은곳으로, 모자람이 있으면 아낌없이 채우고, 넘치면 다시 다른데로 흘러간다. 사회의 모든 현상도 이같이 물흐르듯하면 분쟁이 있을리 없다. 노사관계가 그럴것이고 노동력의 수급 또한 같을 것이다. *노동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저절로 조정되는 것이 최상이다. 그것이 수급을 시장기능에 맡기고 있는자유경제체제의 강점이기도 하다. 이 자연스런 흐름에 손을 댄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되고 그것이 그냥 두는것만 전체로봐서 못할수도 있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정책에 관한 4개법안에 대한 우려는 정부가 기업의 고용을통제할 수 있게한 그 점이다. *정부로서는 고용흐름에 불만을 가질수 있고조금만 왜곡된 부분을 고쳐주면 바로잡히겠다는 아쉬움도 가질것이다. 민간기업의 근로자 모집시기.인원.지역등을 제한하여 과열스카우트를 방지하거나 불황산업의 근로자를 타산업으로 옮겨줘 실업자를 구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가 잘못될수도 있고 악용될수도 있어, 그때는 기업활동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저해해 교각살우를 가져올수 있다. *예를 들어 향락업소로 노동력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그게 가능할까. 수요가 있으면 어떤 형태든공급을 부르게된다. 부작용이 더 골칫거리일 수 있다. 물힘을 못견뎌 생긴방축의 구멍을 방축밖에서 막으려 해서는 안된다. 방축안을 막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