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혁혼재...약체.단명정권 가능성

지금까지 일본은 {자민당의 나라}나 다름 없었다. 지난55년 보수합동이래38년동안 한번도 정권을 내놓지않고, 줄곧 {독재}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자민당의 1당지배는 내달초 사라지게 됐다.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단한번도실현하지 못했던 정권교대, 그리고 {만년야당}세력에 의한 본격연립정권이 마침내 현실로 등장했다.비자민-비공산7당에 참의원의 {민주개혁연합}이라는 모임이 가세한 연립정권출현은 자민당의 1당지배 종식과 함께 일본정치의 근본적인 체질변화, 그리고정계개편을 향해 급속히 달려갈 것임을 예고해주는 의미가 있다.이미 지난 7.18총선에 나타난 것처럼 일본국민들은 오랜 자민당정권의 부패와 정체에 싫증을 느껴 새로운 보수세력을 갈구했다. {신당붐}을 일으킨 일본신당.신당선구.신생당등 이른바 신보수3당의 대약진과 종래 보.혁정당구도의보수일체화 현상은 정계구조가 체질부터 뒤바뀔 것임을 시사해준 것이었고,이제 연립출현으로 본격시동이 걸렸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이에따라 일본정치는 물론 일본의 국가방향도 일대 변혁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연립합의문은 외교.방위등 주요정책의 기존 자민정권 정책 계승을 밝히고있다. 그러나 정권주체의 변화는 정책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연립7당을 사실상 끌고가는 신생당은 {정치대국 일본}을 가슴에 품고 있다. 이는국제공헌을 빙자한 {일본역할}을 보다 강하게 주창하는 외교전략이 서서히가시화 될 것임을 뜻한다.

비연립정권은 그러나 한정적인 과도정권, 내지는 잠정정권에 그칠 확률이 높다. 우선 8당파 합의문이 명시한 것처럼, {정치개혁 정권}을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정치개혁관련 법안의 연내처리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개혁법안의 최대초점인 선거구제 개정, 즉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새로운 선거를 위해 국회해산-새정권 수립 수순이 불가피하다. 연내입법이 되면내년초 선거를 실시해야 하므로 적게는 6개월 단명정권이 될 가능성마저 안고 있는 것이다. 연립정권의 수명이 길지 않으리라는 근거는 순조로운 운항에도 불안과 의문이 제기되는 데에도 있다. 7당은 대부분 보수세력이지만, 반대로 사회당처럼 당장 급한 정권수립에 {눈이 멀어} 당내 좌파의 목소리를 덮어둔 경우도 있다. 이같은 보혁혼재는 연립정권의 험난한 전도를 예고함과 동시에 어쩌면 {되는 일도 안되는 일도 없는} 약체.혼란정권으로 끝날 위험성마저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사상유례가 없는 7개정당의 연립도 불안요소의 하나다. 이탈리아에서 올해4월 6개당에 의한 연립성립이 기록일 뿐이며, 그마저 곧 4당으로 줄어들었다.연립이 잦은 서구국가들도 7개당이나, 그것도 정책을 달리하는 정당들이,그리고 원내 다수 제1당을 배제한 연립은 흔치않다. 그만큼 불안요소를 안고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 때문에 야당이 될 자민당이 분열가속과 연립정권각 세력간의 이합집산으로 정계개편이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있게받아들여지고 있다.

연립정권의 얼굴인 호소카와 일본신당대표는 경험이 없어 수완이 의문시 될뿐더러, 의석수도 각나 제4당에 불과해 강력한 지도력을 기대하기 어렵다.일본신당은 참의원 경험자를 빼고는 모두 초선의원들이다. 사회당은 물론 다른 세력들도 만년야당에 익숙해 정권담당 능력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연립정권의 실질적 주체세력은 자민당 이탈세력인 신생당, 그리고 신당선구가 맡을것임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각료인선 작업에서도 벌써 하타(우전자)신생당수의 외상 혹은 장상, 타케무라(무촌정의) 신당선구대표의 관방 혹은 자치상등핵심포스트 장악 불가피론이 수용되고 있다.

특히 신생당의 정권주도는 일본신당 연립참여 유도와 수상후보 옹립에서 나타나기 시작, 오자와간사장이 장기인 {밀행담판}으로 호소카와대표를 끌어들인데 이어 각당을 강력설득, 그를 총리후보로 추대한 사실이 입증해준다. 결국 호소카와는 글자그대로 {얼굴}에 그치고, 다른 야당들은 {들러리}를 설 뿐이며, 실제로는 신생당, 그것도 천재적 모략가라는 오자와간사장이 {조종사}가 되어 비자민정권이 일본정치의 한 장을 장식하게 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