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이후 진정성 민원 급증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각종 진정, 고소.고발등 민원이 크게 늘고있다.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6월말까지 접수된 진정사건은 모두 6백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백81건보다 무려 32.4%나 늘었다.또 고소.고발사건도 1천92건이 접수돼 지난해 8백44건보다 29.4%나 늘어났으며 송치.인지사건을 포함해 6개월간 4만5천2백74건의 각종사건이 접수돼 사건증가율도 20.2%에 이른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각종 민원성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5.6공화국때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다 조금만 억울해도 진정부터 하고보는 풍조에 큰 원인이 있는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지난3월 대구지검에 조사부가 설치된 이후에는 경찰보다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 조사부 출범전 1백30여건에 머물던 고소.고발건수가 4월 2백7건, 5월 2백4건, 6월 2백51건이 접수돼 40-50%의 증가를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