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명제 불황 와서는 안된다

실명제실시에 따른 소위 {실명제 불황}이 올것인가. 그것은 실명제 자체를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아무도 단언할수는 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것은 냉해로 인해 올 쌀생산이 이미 7.7%감소하는등 농산물생산이 큰 타격을 입었고, 기업의 시설투자부진이 실명제쇼크까지 겹쳐 더욱 부진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에따라 각민간연구소들은 올 경제성장전망을 모두 1%씩 내리는 전망치 수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실명제실시로 인해 올해만 불황을 겪은뒤 내년이나 그뒤부터는 경제효율이 높아져 선진경제체제로 진입할수 있다는 전망이라도 확실히 선다면 지금과 같은 강한 실명제실시가 옳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때는 실명제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현실과 어느정도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지금 벌써 정부는 예금인출이 3천만원이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기준에서 {총입출금차액이 3천만원이 넘으면}으로 바꾸었다. 긴급조치여서 준비가소홀했고 경제논리보다 사정적차원으로 흐르고있다는 항간의 여론을 뒷받침해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현실과 맞지 않을때는 과감히 보완해 주어 경제의위축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쇠뿔을 고친답시고 소를 잡아서는 안되기때문이다.

그러잖아도 공직자 재산공개등 일련의 개혁조치로 경제가 얼어붙어있는 상황에서 우선은 경제분야인 실명제마저 개혁과 사정차원에서 다뤄진다면 체질이약한 우리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하다고 할수있다. 추정치이지만 지하경제규모가 GNP의 30%라는 너무높은 수준이기에 그러하다. 옳은 조치도 수준에 맞춰야 효과를 낼수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및 영세기업대책도 그렇다. 실명제 발표이후 모두 1조3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을 한꺼번에 약속하지 못하고 몇차례 걸쳐서 하는것은 정부의 예측이 틀려나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미 부도기업수도 아직 우려할 만큼은 아니지만 영세기업중심으로 서서히 평소수준보다 증가하고 있다.정부에서도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분야이지만 그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큰모양이다.

따라서 가명계좌의 기업생산자금화나 출자는 실명제근본취지와 배치된다하더라도 이번만은 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부서도 인정했듯이 국세청의 한정된 인원으로 이번조치에 따라 문제가된 모든 금융계좌조사를할수없는 것은 알려진사실이 아닌가. 그동안 나라구석구석마다 너무 썩어 있던것을 일시에 그리고 한꺼번에 고치려한다면 다하지도 못할뿐더러 역효과도볼수있다. 게다가 누구는 조사하고 누구는 안하느냐는 공연한 오해를 불러올수도 있다. 실명제성공을 위해서도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