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TGV선정이후의 과제들

정부는 경부고속철도에 운행할 거종으로 프랑스 알스톰사의 TGV로 사실상 결정했다. 이제 고속철도를 설치할 것인가 아닌가하는 토론은 부질없는 것이 됐다. 다만 2002년 고속철도개통과 더불어 불어닥칠 경부선주변의 엄청난 변화에 대한 대응과 그리고 앞으로 남은 알스톰사와의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국가적 이익을 보장받는 일만이 남았다고 하겠다.우선 차종선정은 수송난해결이라는 원론적인 문제보다 철도.전자.건설등 관계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이 먼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더욱 긴요한 부분이었다.그런점에서 보면 기술과 이전여건이 더 우세했던 독일의 ICE를 선정하는게더 좋았다고 본다. 금융여건등 경제성은 당장 돈이 없는 현실여건으로서는 중요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기술에 비해서는 국가이익 면에서는 못한것이다.따라서 프랑스의 알스톰사와의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이를 보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지역균형발전과제다. 정부발표를 보면 경부추에 인구의 64% GNP의 69% 화물수송의 69%가 몰려있다. 그러나 이를 겉으로만봐서는 안된다. 인구나 GNP의 대부분은 서울과 대전사이의 수도권에서 차지하고 있기때문이다. 경부추에 들어있는 대구.경북의 입장으로서는 입맛이 쓸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2002년 고속철도가 개통되고나면 경제력이 약한 대구.경북은 더욱 경제체질이 허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데 있다. 고속철도는 시간과 거리단축등 갖가지 편의성 제공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앞선 경험을 가진일본의 경우를 보면 수도권집중이 더욱 강화되었다. 즉 "중심도시의 영향권은 스피드의 제곱에 비례해서 확대된다"는 경험법칙이 나온 것이다. 의식이나문화관습이 비슷한 우리로서는 이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이는 바로대구의 경제체질이 더욱 허약해질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따라서 대구.경북은 지금대로 뒤떨어진 경제구조로서는 엄청난 고속철도의경제적 삼투압작용을 막을수 없다. 나름대로의 경제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시켜 경제구조를 튼튼히 함으로써 거꾸로 고속철도에너지를 흡입할수 있는 위치로 돌아서기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

그리고 고속철도관련 업체들은 특히 알스톰사의 기술이전분야에 관한한 자사이익보다는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우리가 도입할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제2세대TGV기술위에 제3세대TGV기술도 전수받을 것인가는 정부나 건설공단의 몫이지만 알스톰사와 접촉할 기업분야에서는 지나친경쟁으로 기술이전수준에서 손해를 보는일이 없어야 할것이다. 국산화율 50가 의자나 창문시설에 그치고 핵심부품공급에는 실패한다면 고속철도 건설의의는 반감될 것이다. 이번 고속철도차종선정에서 보듯이 이제 경제는 국가적차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