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팽창 예산은 좋지않다

김영삼정부가 들어선후 처음 내놓은 내년도예산안은 올해보다 14% 늘어난 초팽창으로 나타났다. 그도 그럴것이 올해 고통분담이란 명목으로 동결시킨 공무원봉급에 대한 보상적 조치로 8%이상 늘려잡았고 한동안 억제돼오던 방위비도 사기진작을 내세워 늘려잡았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등 사회간접자본투자와 중소기업및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그리고 과학기술 투자를 크게 늘린 때문이다.이러한 팽창예산은 쓰임새에 대한 명분상의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너무 팽창된 예산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아무리 쓸곳이 급하다해도 우리경제성장과 너무 동떨어져서는 안된다. 우리경제성장률은 올해는 4%선으로 그칠것이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며 내년 또한 이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못할 것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되면 올해를 포함 2년연속 경제는 한자리수로 늘었을뿐인데 예산을 약3배인 두자리숫자로 늘어나게된다. 이는 바로 국민의 세부담이 과중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그에따른 조세저항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무부는 올 8월께 내년도 세수전망에서 약 1조5천억원규모의 결함이 생기며 총규모도 43조원을 넘지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렇게 되다면 정부가 짜고있는 내년도예산안은 적자예산이 될수밖에 없다.내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3조3천억원이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가 4조2천억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세입내 세출}이라는 균형예산편성의 원칙은 깨질수밖에 없다. 특히 여당인 민자당은 실명제이후의 경기진작이나 각종쓰임새와 관련, 적자예산편성을 주장하고있어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그러나 한번 적자편성을 해놓으면 다시는 흑자나 균형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른 나라 예는 물론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고있다. 따라서적자예산편성은 좋지않은 단견으로 본다. 물론 실명제실시로 내년 세수가 크게 늘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경기부진을 감안하지 않은 탓으로 보겠다.

이번 예산에서는 신경제정책에 맞는 부분은 늘리고 소득보상적 차원은 되도록 줄여 규모를 줄이려한 노력의 흔적은 보인다. 그래도 끝내 아쉬운 것은 추곡수매값및 량의 동결이다.

특히 올해는 냉해로 인해 벼수확이 엉망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농업소득의 41%인 추곡수매를 동결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농민불만을 불러올것이다. 비록 농어촌투융자를 43%나 늘려잡고 UR에 대비하는 간접보상이 있기는 해도 그것은 당장 소득이 떨어지는데 대한 위로는 될수 없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총예산규모는 다시 조정해서 한자리수 증가가 되도록 줄여야 한다. 그것은 방위비등 시대 흐름과 맞지않는 예산은 동결시키는 것도 하나의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나친 세수증대는 기대하지 말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