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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기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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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출범후 사정차원의 지속적 감사활동과 봉급동결등 연이은 {악재}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최근 정부가 행정착오로 징수치못한 후생복리비의 2년분 소득세를 소급징수할 방침까지 밝혀지자 하위직공무원들사이에 노골적인 불만이 새어나오는등 동요를 보이고 있다.지난 3월이후 대구시내 일선구청과 경찰서는 이전보다 눈에 띄게 강화된 상부감사에 시달리고 있다.

무단이석, 결근, 당직근무실태등을 점검하는 기초복무감사는 물론 민원관련부서를 대상으로 한 집중감사가 수시로 실시되고 있다.

모구청 건축과의 경우 올들어 건설부에서 실시한 중앙감사에다 대구시청에서15회나 감사를 해 월평균 2번꼴로 감사를 받았다.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엄해져 이전에는 견책이나 감봉등경징계로 그칠 사안이 정직.해임.파면등 중징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다요즘들어 부쩍 늘어난 진정이나 고발이 있을때마다 감사대상이 돼 정상적인업무추진에까지 큰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

봉급도 7월부터 3%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방침이 고통분담을 이유로 동결된데다 경상비 10%절감운동으로 판공비.출장비 감소와 접대비의 카드결제전환등으로 불평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급식비, 시간외수당등 후생복리비에 대해 2년동안 징수하지 못한 소득세를 중견 공무원의 경우 40만-50만원씩 일괄 소급 징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무원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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