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 증인신문

국회는 7일 평화의댐 건설의혹과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등의 진상규명을 위한국정조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국방위는 노태우전대통령의 출석여부를 두고여야의 의견이 맞서 끝내 불발됐다.**건설위**

o...건설위는 노신영전총리 이기백전국방장관 허문도전통일원장관 정수창전댐건설지원국민추진위원장등 증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평화의댐 건설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계속.

이날 민주당의원들은 댐건설이 정권안보용이라며 증인들을 밀어붙였으나 증인들은 [기억이 잘 안난다]라는등 문제의 핵심을 비껴갔고 오히려 댐건설에대한 소신들만 피력하는등 국정조사의 의미가 퇴색하는 느낌마저 들게했다.8일 있을 이번 조사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장세동전안기부장 이학봉전안기부2차장의 증인신문에서 한판 승부를 위한 준비운동 같은 인상이었다.실제 이날 증인들도 북측의 댐건설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는 2선의 인물일 가능성이 많아 진상 규명을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무리가 아니었나 하는 지적이다.

제정구의원(민주)은 노전총리를 집중적으로 신문했는데 그가 기억이 없다는식으로 계속 발뺌을 하자 [총리는 기억할 것도 기억날것도 없고 그냥 사람이모이면 코피만 타주면 된다는 말이냐]라고 발끈.

최재승의원(민주)도 당시 문희갑경제기획원차관이 댐진입로 3개중 일부에 대해 2단계 댐공사때까지 유보할 것을 건의했다며 [총리는 정치력을 발휘하지못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

또한 당시 개헌열기를 잠재우기위해 수공위협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이에대해 노전총리는 [북한의 위협이 없거나 적은데 반정부투쟁을 누르기 위해 평화의댐 건설을 추진했다면 나는 결단코 반대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각종 건설장비가 방치돼 있는데는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답변.노전총리는 제의원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하려는 총리를 코피나 타주는 사람으로 인격을 모독할수 있느냐]라고 항의했다. 허씨는 [남북한처럼 사활을건 대결상황에서는 허에 실로 대응하고 실에는 허로 맞서는 허허실실전법이필요하다]라고 소견을 피력하고 [댐건설은 적의 공격에 사전대응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

이기백전장관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장관으로서 완벽한 대비가 기본임무였다]는등 교과서적인 답변을 고수하다가 조기착공반대를 고수하지 못한 것이 안기부에 밀린 것이 아니냐는 추궁이집중되자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답변.

**국방위**

o...6일 률곡사업과 관련, 이상훈.이종구전국방장관등에 대한 {구치소}신문을벌였던 국방위는 이날 저녁 권녕해국방장관의 신문을 앞두고 노태우전대통령의증인채택여부를 둘러싼 여야논쟁으로 추후 조사일정이 완전 중단된 상태.이때문에 7일 잠수함사업및 대잠초계기사업과 관련 증인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림헌표전국방차관, 구창회전기무사령관등 8명에 대한 신문도 불발.이와관련 민주당의 림복진국방위간사는 [한국전투기사업과 관련해 노전대통령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확실해졌는데도 그를 증인으로 채택않는다는 것은면죄부만 주는 꼴]이라며 기존입장을 견지. 이에 대해 민자당간사인서수종의원은 [전직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수없다는 것은 당론이며 만일 노전대통령을 부르려해도 1주일뒤에나 가능하므로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여야는 일단 8일 총무회담을 열어 국정조사재개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민주당이 전직 대통령문제가 해결되지않는한 9일부터 시작되는 12.12관련조사활동에도 불참한다는 방침이어서 정상화전망은 불투명.

이와관련 민자당측은 [자신(민주당)들 스스로가 차려놓은 {밥상}을 두고 맛이없다고 상을 뒤엎는 격]이라며 국정조사가 별무성과로 흐르자 전직대통령증인채택문제로 트집을 잡아 {무산}명분을 축적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비난하는반면 민주당측은 [감사원조사등을 통해 전직대통령이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는 마당에 스스로 전직대통령조사는 안된다는 한계를미리정하고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은 국정조사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저의]라며 역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