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민정부의 첫 국감

문민정부 출범후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3백5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일간 펼쳐지는 이번 국감은 국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때보다 높다.국정감사의 가장 큰 목적은 지난 한해동안 정부시책의 적법성 여부와 직권남용, 예산집행상의 비리등을 따지고 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는곧 행정부의 독선을 국회가 감시.견제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국정운영을 추구토록 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엽적인 쟁점부각보다 국가정책의 정당성이나 효율성을 분석하고 점검하는 정책감사가 돼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지난72년 10월 유신으로 폐지됐던 국감이 88년 부활됐으나 그간의 국정감사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당은 정부편들기에 급급했고, 야당은 과거청산문제에만 집착,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비생산적 관행을 되풀이 해 지탄을 받아왔었다.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국정토론장이 아니라 언쟁을 일삼는 정치대결장으로 전락했던것이다.그러나 국회도 이번 국감부터는 달라져야한다.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시급한 민생문제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참모습을되찾아야 하는 것이다.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후유증, 한.약분쟁, 경제활성화및 물가불안, 전교조교사복직문제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어디 한 두가지인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소홀히 한채 의원개개인이 인기위주의 발언이나 저질적인 행동으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수 밖에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피감사기관의 수감태도 역시 시정돼야 할 사항이다. 우선 모면해놓고 보자는생각에서 불미스러운 막후거래나 흥정을 서슴지 않는 전례를 되풀이한다면이야말로 새시대의 개혁정신에 정면배치되는 행위힘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요컨대 세상이 바뀌었으면 감사기관이나 피감사기관 공히 새로운 인식과 자세로 국감에 임하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론 지난날의 실정과 의혹에 대한 규명도 소홀히 다룰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너무 과거에만 매달리다보면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비중을 가볍게 하는 우를 범할수 있다. 때문에 이번 국감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 어느때보다 예리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적어도 국민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는 일은없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