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인권침해 구태질타

**내무부**서울지방경찰청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경찰의 교통단속, 인권침해등의 사례를 들면서 신정부출범후에도 구태를 벗지못하는 경찰행정을 집중 질타 그러나예년에 주류를 이루던 시국관련 사안은 거의 자취를 감췄고 대신 경찰 운영실태와 민생문제를 주로 거론.

김영역의원(민자)은 [파출소별 경찰관 1명당 담당인구가 1천명에서 6천3백98명에 이르고 있고 2천명이 넘는 곳도 24개나 된다]며 관할인구 조정의 필요성을 지적.

문정수의원(민자)은 직접 음주측정기를 갖고나와 불어보이며 [경찰관에 따라사용법이 다르고 1회사용후 15분뒤에 다시 써야함에도 2-3분만에 다시 사용,잔여알콜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며 개선책을 촉구.류인태의원(민주)은 [서초경찰서 감사결과 경찰이 유흥업소 업주등 지역유지를 자문위원으로 임명, 신분증까지 주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단속대책을 물었다.

문희상의원(민주)은 [슬롯머신업자들이 아직도 점조직으로 활개를 치고있고미군부대내 슬롯머신 이용자의 90%이상이 내국인이라는 사실은 경찰의 방조로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

**농림수산위**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주로 농진공 발주사업의 잦은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가 많다고 지적, 시정을 촉구.

박경수의원(민자)은 [영산강지구사업에만 한해동안 2천9백40억원이 사업비산출오류와 설계변경으로 낭비됐다]고 지적. 김영진의원(민주)은 [최근 5년간농업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1백12차례나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해 1천억원의공사비를 추가투입했다]고 가세. 특히 박의원은 [사재도 아닌 국고로 골프회원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이유를 밝히라]며 농진공의 골프회원권 무더기보유를질책.

**국방위**

해군본부에 대한 감사에 나선 여야의원들은 대잠함초계기, 잠수함등 률곡사업의혹과 중국.일본등의 해군력증강에 따른 해로확보대책을 집중질의.나병선의원(민주)은 [중국은 최근 4만8천t급 항공모함을 건조하는등 원양작전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본도 9천t급 {이지즈}함을 진수하는등 항모기동함대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연안방위개념의 탈피를 촉구.황명수의원(민자)은 [자주적인 해양전략없이 소형다수함정 중심의 연안해군력으로는 우리 영해주변의 모든 해상로는 일본해군의 영향권에 들것]이라며영해수호및 해상교통로 확보대책을 촉구.

정대철의원(민주)은 [해군이 1차로 대우조선을 통해 87년말 독일 HDW사와 잠수함 3척을 계약할 당시 발주금이 4천5백억원이었는데 89년 3천4백억원으로1천억원의 차이가 난다]며 [도입계약과정의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보사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양문희.이해찬의원(민주).주량자의원(민자)등은 [91년 대구페놀사건이후 뇌없는 아이가 태어나고 16명의 임신부가 기형아출산을 우려, 인공유산을 시키는등 인체피해가 심각한데도 정신적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재벌의 압력때문이 아니냐]고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