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매량.값결정 진통

양곡유통위원회는 22일 오후 농수산물유통공사 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열고 정부에 대한 금년도 추곡수매량 및 수매가 인상률 건의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그러나 올해는 냉해에 따라 농민, 소비자, 학계, 언론계대표들로 이루어진유통위원들간에 영농비에 대한 견해차이가 어느때보다도 크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농민대표들은 정부가 제시한 생산비 증가율 8%에는 냉해에 따른 농약대 추가소요분, 인건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정부가 한계농지에 대한 농지임차료를 전년대비 28%정도 하락한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이는 농촌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서 생산비는 10%이상이 돼야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농민대표들은 따라서 올해 추곡수매량은 지난해의 9백60만섬보다 늘어난 1천만섬이상이 돼야 하며 수매가도 10%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정부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올해 추곡수매량을 지난해 수준보다 늘리고 수매가도 두자리수로 인상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또 정부가 내년부터 양정개혁방안을 통해 쌀값의 계절진폭을 최고 7%까지 허용키로 한 만큼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매가와 수매량을 영농비기준으로만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전해졌다.

따라서 양곡유통위원회에서 유통위원들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 건의안이 이날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