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의 내용

@이성호의원(민자)=개혁의 성공에는 개혁의 주체뿐 아니라 지도층과 공직자의 적극적인 동참도 중요하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개혁작업에 참여하여 개혁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사정과 개혁이 계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대형참사는 행정하부구조의 근본적인문제점과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과학기술진흥과 기술교육체제로의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대책은무엇인가.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중층구조를 축소하거나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등 법령개정작업이 선행돼야 하는데 총리의 구상은.@김영역의원(민자)=요즘와서 대통령께서는 개혁작업을 진두지휘하는 일이{외롭고 어렵다}는 소회를 가끔 피력한다고 듣고 있다. 또 시중에서는 개혁을대통령 혼자서 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이는 총리이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잘 받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총리는 공직자를 포함한 지도층 그리고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잘못을더이상 묻지않겠다는 과감한 정신적 대사면이 없이는 개혁의 견인차가 제속도를 낼수 없다는 점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나.

신명많은 국민들을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개혁이지 국민들의 사기를 위축되게 하는것이 개혁의 본질은 아니다. 내각의 개혁정책은 무엇인가.

무노동.무임금문제 정부조직개편, 위성방송시기등을 둘러싸고 정부부서간의불협화음으로 정부불신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책은.

@임채정의원(민주)=김영삼정권은 문민정부라고하지만 내용적, 구조적으로는역대군사정권시절의 수구세력에 기반을 두고있는 수구세력과의 연합정권으로과도기 정권이라고 규정한다. 이때문에 김정권은 @개혁주체의 한계 @목표의한계 @대통령 독주에 의거하는 방법의 한계 @과거청산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갖고있다. 개혁주체의 한계와 관련, 무엇보다도 대폭 개각이 필요하다. 또한청산대상인 수구세력, 기득권세력과 손잡고 불안정한 동거체제를 이루는 민자당은 개혁의 주체인가, 대상인가. 민주산악회에서조차 {반개혁세력의 수장}으로 지칭한 김종비씨가 개혁시대 집권당 대표로 있다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대통령에게 시정토록 건의할 용의는.

선거개혁을 위해서는 재정신청제 도입이 필수적이다. 대통령의 통치방식은문민독재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총리의 견해는. 김대통령이 추진중인 개혁의 목표와 내용은 무엇이며 그 작업을 누가 주도하고 있나. 쿠데타와 쿠데타적 사건의 차이는 무엇인가. 12.12사건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인가. 12.12및 5.18진압관련자 전원이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재산총액과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조사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대중씨납치사건 진상규명에 정부가 적극 나서라. 안기부법등 위법적인 비상입법기구에서 제정한 악법은 개폐해야 한다.

@강창희의원(무소속)=세계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개혁, 투명하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능률과 봉사가 우선하는 행정개혁등이 시급하다.

경제개혁과 관련, 신경제5개년계획중에 과학기술개발에 투자되는 총액은 얼마인가. 정치개혁에 있어서는 국고에서 각 정당에 보조되는 정치자금의 사용내역이 국회에 보고되고 감사되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한다. 이에대한 총리의견해및 지난 대선기간중 정치자금 내역의 공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민자당이 통합선거법을 만들어 선거개혁을 이룬다고 하지만 새정부출범후3차례보선에서 보듯 법자체 문제보다는 법집행의지가 문제였다. 내무부와 법무부는 법집행의지를 밝히고 선거법 집행에서 시민운동단체의 감시를 허용할용의는.

일부에서는 정계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대통령과 정무장관은 정계개편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과연 정계개편 없이도 정치개혁이 가능한가.@송천영의원(민자)=민족주체성확립과 민주적 행정관행의 확립, 인적자원의총체적 관리와 교육제도의 과감한 개혁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구상은.신한국 건설을 위해 정치와 행정의 일대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조직의인력관리구조를 국제경쟁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시.도와 시.군.구및 읍.면.동의 3계층체계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광역화된 현대행정에 있어 불필요한행정력낭비와 민원불편, 지역할거주의를 초래할 우려가 높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실시전에 새로운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난 재산등록과정에서 80여명의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거부하고 사표를 냈는데 정확한 인원과 사유는 무엇이고 사표를 낸 배경에 의혹이 있는 만큼 명단공개와 비리를 조사할 용의는 없는가.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경제와 외교분야에서 북한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입장은.